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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6 11:35
.
 글쓴이 : 그레이우드
조회 : 2,08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 2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전에는

"재해복구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이 시급한 분야"

를 확대시키고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것"

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좋아하는 학술적인 연구인 환경영향평가와 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4대강 사업 중에서 7~80%는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안 되고 처리되었습니다.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근데 왜 비용편익 분석을 하는데
서울대 홍종호 경제학 교수가 분석자료로 쓴 정부 측 데이터가 그때와 그대로일까요?

그토록 대의명분이 확실하다면

천천히 해요

자연에 피해 안 가게
환경영향평가 다 하고, 토론하고
할 부분만 하고
직강공사도 최소화하고

근데 왜 5년만에 끝장보려는 걸까요?
그 이유 생각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애초부터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로봇공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강 밑에서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물고기 로봇이 가당키나 한지
물살 없는 어항속에서나 가능한 로봇을
강에서 가능하기나 한 일인지..
참 나...

그거 완전 궤변입니다.


글고 60%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매몰비용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지껄이는 말입니다.

60%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계속해야 한다는 사고는
결국 60% 부분의 실책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거 아닐까요?

근데 왜 40%를 더 해야 합니까?
스톱하면 비용이 더 비싸지나요? ㅎㅎㅎ
아닙니다. 100%를 졸속으로 하면 나중에 복원비용이 더 비싸지는거지요.

새만금 사업이 그 놈의 매몰비용을 무시하고 했다가
결국 지금처럼 엄청난 실책이 되었지요.

그리고 수변 개발을 왜 합니까?
자연 습지로 냅두지..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 입니다.

자신의 임기 중에 꼭 완성해야 하는 이유.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4대강 한다고 당신 집에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지는거 아니구요.
이거 캡쳐해놓으세요.
5년 뒤에 4대강으로 당신 집 살림살이 나아지고
수도세가 더 싸지거나 그렇다면 제가 사죄 인증하지요.


같은글을 두번 연속 올리셨네요!
다음에는 이것또한 경고 조취 들어 갑니다....!
게시판 관리자 흰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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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ㅓㅎ 10-12-26 11:38
   
나무를 보지 못하고 숲을보는 인간들이 참 많다니까. 그럼 그렇게 득이없는 4대강사업을 정부는 욕먹을걸 각오하고 시행한다는건가
     
그레이우드 10-12-26 11:51
   
어 비용편익 분석 100원 투자하면 24원 수익 거둔다.
ㅇㅇ 10-12-26 11:39
   
전라도색히 있는척 없는척 글쓰고있네,
영산강 하자고할땐 아무도 반대안하고 드디어 전라도에 투자 해주는구나하고
졸라좋아하드만, 결국 여기저기 다포함 경상도 낙동강까지 정비해준다니

배아파서 졸도안되는 엿같은 발상으로 들고일어나는 북한의 7시 멀티색히들

실제로 강주변에 사는사람들은 개발되서 좋아졌다고 좋아죽고
부산사람들도 낙동간 화명지구는 이미 여가공간으로서 인식되어가고 있는데

넌뭐냐 ㅋㅋㅋㅋㅋㅋ

불법 농업짓고 흑무너져내리고 냄새나는 하구뚝들다 복구시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복구시켜주는데 뭐가 문제냐?

도대체 4대강으로 니들이 피해본게뭔데????
졸라 물타기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유캔세이 10-12-26 11:41
   
수도세가격이랑 4대강이랑 무슨 상관이죠? 전 수도세정책은 별개라고 보는데. 지금가지 정책들을 보면.
수도세라는건 물의 용량과 무관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모든 정권에서 물용량때문에 시장의 원리처럼 기름같이 물가격 올리고 낮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수도세를 비판하시려면 수도세만 비판하세요. 이건 님이 너무 억지인듯.
물론 저도 공공요금정책에 대해서 이정권을 극렬하게 반대중인데.
이게 4대강과 연관지을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레이우드 10-12-26 11:50
   
ip 추적해봐 ip 주소 깔까?

다름 아닌 화명동 바로 옆 동네 금정구에 산다.(산 넘어지만)
화명동이 수변공원

완전 어이가 없어서
그거 전부터 하고 있었던거야

삼락 지구 와봤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부터
거기에는 강변 공원이 들어설 자리였고

자연습지 복원 계획이 전 북구청장의 아이디어 하에서 벌써 진행되었다고

4대강 사업과 별개의 사업인데
환경 복원사업이니까 4대강과 묶어서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뭣 말만하면 전라도라고 하는데

난 엄연히 부산사람이네

그리고 부산에서도 4대강 반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왜냐구?
가뜩이나 물금 취수원에서 물이 더러워져서

황강에서 취수하자고 주장하는 판에
한번 삼랑진 인근 지역 와보고 주장해봐

4대강이 그토록 환경 복원하는 사업인지

그렇게 물길을 살리고 싶었다면 하구둑부터 박살냈을거다

수도세랑 뭔 상관이냐고?

수도세에서 어떤 비용이 젤 클 것 같은가?
정화 비용이다.

어차피 당신들은 내가보기에는 정부쪽에서 알바나 하는거 같은데
     
유캔세이 10-12-26 11:51
   
이해하세요. 지역감정 일으키는 사람은 대꾸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사람보다 님이 훨씬 낫긴해요.
          
ㅇㅇ 10-12-26 11:55
   
전라도색히 중립인척 쩌내
               
유캔세이 10-12-26 12:07
   
넌 중국인인주제에. ㅋㅋ 나 경상도 사람이여 인천살고 있고. 양반집이야. ㅋㅋ
                    
ㅇㅇ 10-12-26 12:09
   
너따위가 경상도 사람이라는게 참 우습다.
전라도는 대국민적 적이거늘...
항상 7시 멀티 뒤통수를 조심해라.
그리고 부산에 양반집없다 ㅄ아.

다 양반위조품들임
전라도는 다 귀향살이 범죄자들 보내는곳이였고.
                         
시하 10-12-26 12:10
   
ㅉㅉㅉㅉㅉ 오바좀 하지 말죠?????
                         
유캔세이 10-12-26 12:11
   
나 부산사람 아닌데 왜 오바지?
어디서 감히~ㅋㅋㅋ
                         
유캔세이 10-12-26 12:13
   
그리고 내글 안보이나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그럼 난 그레이우드님 글 반대하기 의견도 있는데 난 어디 사람이게~~?
     
ㅇㅇ 10-12-26 11:54
   
지락하네 ㅋㅋㅋ 부산에서는다 찬성하는 분위기고
전라남도 도지사가 민주당 따까리라가지고 방해틀고 공작부리고있는건데
무슨 ㅋㅋㅋ 너진짜 부산사람맞냐??????????????????????????

부산사람 100에 70이상 4대강 사업에 우호적인 입장이구만 ㅋㅋㅋㅋㅋ

너 혹시 아직 중2병 걸린 초중고딩이냐? 제발 초중고딩 여론을 사회적 여론으로
확신시키지마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정화사업에 들어가는 물은 무슨 ㅋㅋㅋ ㅄ아 ㅋㅋㅋ
공사초기엔 시공때문에 물이조금 황폐해질순있어도 사업완료되고나면


오히려 물이 더 깨끗해지거든 ㅋㅋㅋ


아 하여튼 전라도색히들 말하는거보면 ㅋㅋㅋㅋ
홍어좆까 10-12-26 11:50
   
근데왜 전라도 영산강은 그 흔한 반대집회  한번 안하고 지금 공정률 최고로 높냐?ㅋㅋ

절라디언홍어들이 개쉐키들인게 바로 이런거지

앞에선 반대 전나 쳐하고 하다못해 낙동강가서 깽판치면서

지들 동네 영산강은 나랏돈 전나 많이 쳐받으면서 그흔한 반대한번 안하고  일사천리로 잔행하고 있지

4대강하지말고 3대강하라니까

전나 역겨운 전라디언들

캭퉤
ㅋㅋ 10-12-26 11:53
   
4대강해서 지금까지 젤 득본게 절라도아니냐?

ㅆㅂ 민젓당 죽기살기로 반대하면서

알고보니 영산강예산 제일 많이 타냈더라

조난 개같은년들이야

진짜 공정률 지금까지 최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절라도 뒤통수가 따롱 없당께요 ㅋㅋ
이러니 홍어라고 욕하지
10-12-26 11:56
   
광우뻥때 기억 안나냐 ? ㅎㅎ

공기로 오염되고 10년 후 증후가 나오고

별 의학적 용어는 다 가져다 붙이고

일반이니이 다단계직원 이길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 지금 껏 좀비가 반대 한 것중에

실패 한 것 있었나 ? 경부고속도로, 버스환승정책

전부 좀비들이 목숨 걸고 반대 한 사업이었지...
시하 10-12-26 11:59
   
지역감정으로는 안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레이우드님 저도 부산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서울 와서

살고 있는데요 낙동강 정비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입니다. 부산쪽에 살아서 잘 모르나 본데요

낙동강 만큼 강폭의 변화와 수량 차이가 심한 강도 우리나라에 없을걸요 가뭄이 되면 낙동강 상류

바닥이 보일 지경인데 부산쪽은 하류 지역이 강 수량의 변화를 거의 할수 없죠

강폭도 들쑥 날쑥이라 홍수 위험도 산재 되어 있고요. 제가 서울 와서 한강 보면서 느낀건데요

다른거 필요 없이 한강 만큼만 개발 한다면 걱정 할거 없겠던데요 서울에 있는 강이라고

돈을 얼마나 쳐 발랐는지 직접 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낙동강 구역 전부 공구리 치는건 아니잔요?

제방이야 공구리 안치고 흙으로 쌓을순 없는거고 강바닥이야 필요한곳에 보 설치하는거고
     
ㅇㅇ 10-12-26 12:09
   
님인정
     
rina 10-12-26 17:39
   
저도 인정.
유캔세이 10-12-26 12:15
   
웃긴게 어떤 놈이 나보고 전라도라고 해서 웃겼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너무 구분 못해서.
주말이나 초딩들이 많은지..초딩은 지역떠나 초딩 그자체잖아요.
그레이우드님 글 반대 의견 좀 했는데도 전라도니 뭐니.원
그레이우드 10-12-26 12:21
   
KTX 타고 오시면

밀양에서 삼랑진 인근 지역에 강 중심부터 넓은 습지가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그건 홍수예방에 필요한 것입니다. 정화기능도 하구요.

왜 이런걸 하나요?

그리고 낙동강의 상주 이북의 안동 영주 지역의 지류인 내성천은 1급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왜 살리기 사업이 필요합니까?


본래 한강은 백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공업화 되기 전이라서 깨끗했지만
모래는 본래 정화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팔당부터 강화도까지 있던 백사장을 모두 제거한 것이 다름아닌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이명박 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강변에 아파트 건설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절보다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정화기능이 좋아져도

한강에서 수영은 하지 못 합니다.
당시에는 한강 주변에 백사장에서 수영까지 했었습니다.

뭐든지 인공적으로 해줘야 하는 강이 되어버린 셈이지요.
크크크 10-12-26 12:41
   
아무리 봐도 4대강 사업은 국익에 도움이 안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웃는 사업인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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