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투입시 '정규직' 직장이 몇 개 늘어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토목 건설이 16.8명입니다. 2007년(한국은행 자료) 기준으로 말이지요.
4대강 사업 시 파급효과에서 몇 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22조 / 10억 * 16.8 명의 근사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의 속임수가 있는데
한국은행 통계에서는 토목 건설로 분류되어있지만
그 내에서도 아파트와 같은 거주지 건설과 도로 건설, 댐, 보, 제방, 방파제 이런 분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건 재정학(finace : public policy) 전공자가 아니면 모르지요.
이 학문은 워낙 정부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니까요.
아파트와 같은 것은 약 20여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댐, 보, 제방 같은 사업은 4명 정도입니다.
통계에 든 사업 규모 퍼센트와 따져 총 평균을 하면 16.8 명 정도가 나오지요.
솔직하게 짐작하시면 4대강 사업해서 그 정도 직장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까?
정규직이 안 생기지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최근 중고교 과목수를 줄이고 교사를 확 줄였습니다.
친구나 친척 중에 사범대 다니는 학생들 1분만 인터뷰하면
애들이 폭발합니다.
OECD에서 맨날 교사 1인당 학생수 많다고 떠벌리면서
뽑는게 인턴교사와 비정규직인 시간제, 기간제 교사거든요.
교육 및 복지 분야는 저 취업유발계수가 22명입니다.
교육은 한 28명 가량 되고
복지는 19.4명 가량 됩니다.
거기 예산을 줄이고, 4대강 사업의 예산을 늘였지요.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떠나
같은 비용을 써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우선순위를 보면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