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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7 13:44
저위험 고수익 사업!
 글쓴이 : 질질이
조회 : 942  

대부분 상식으로 펀드나 변액보험을 들 때 금융소비자가 유의 할 것은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만큼 원금을 보전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 별별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돈도 장난이 아니지요. 물론 국가에 세금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업이 있으니 민자 사업 입니다. 

그 중 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집권하면서 우면산터널사업과 9호선을 따내고
대통령이 된 후 민자사업을 줄줄이 따내며 승승장구! 엄청난 운용수익을 거두고 있는데요~

http://www.macquarie.com/mgl/mkif/kr

놀라지 마세요 ~1600억원을 운용수익으로 거두었다면 그 중 99프로가 이자 수익입니다. ㅎㅎㅎ
고리대금도 아닌데 이렇게 벌면 세금이 많이 나오겠지요~ 하물며 사업하는 회사인데 법인세라도 내야 할텐데 2006년 이후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자랑스런 기염을 토합니다.

그럼 맥쿼리는 머하는 회사일까요??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이자 분화된 금융서비스 회사라고 하는데 28개국에 70개 사무소를 설립하고 투자하고 있는 잘나가는 회사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B%A7%A5%EC%BF%BC%EB%A6%AC_%EA%B7%B8%EB%A3%B9

재미난 것은 맥쿼리은행의 CEO알란 모스가 한 때 임금노동자 평균의 1000배를 받아 여론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탈세 불법을 저질르지도 않았는데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SOC펀드사업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투자국 시민들에게도 평판이 좋지 않았는데 돈까지 많이 벌고 있으니 얄밉게 보였던가 봅니다. ㅎㅎ 

머 호주사정은 관심없고 문제는 이 사람이 로컬은행을 국제투자은행으로 변모시켜 큰 성공?를 거두어 돈 버는 기계로 불린다고 하는데 돈은 어떻게 버는지 궁금한 사람은 이 분 자서전이라도 읽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ㅎㅎ 중요한 것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시아 투자중 45 프로를 한국에서 뽑았다고 하네요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12700

우리나라에도 투자하여 생긴 한국 맥쿼리는 현재 민자사업 14개(12도로,항만1개 9호선1개)를 따내서 사업 성과가 좋은지 지금은 30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대부분 펀드회사이며 페이퍼로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럼 민자 사업자 맥쿼리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물론 맥쿼리 아니라도 외국 투자회사의 민자사업은 비슷한 모델로 금융과 공공분야에서 빨대로 뽑아먹고 있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히게 간단합니다. 

일단 예로 들어 광주순환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면 사업 평가서를 연구용역에 맡기겠지요.
그럼 용역하는 연구소에서 알아서 하루 10만대 통행량이 있을거라고 제시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민자가 투입되고 시에서는 현 세금을 아낄수 있다는 고마움으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을 전제조건으로 해줍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이 하루 2만대라면 10만대로 뽑은 통행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 손실금이 발행되고 이를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메꾸거나 통행료를 올리기 일쑤지요.

이런식으로 25년에서 30년 잡으면 시예산이 몇조 단위가 되는건 한순간입니다. ^^ 
이를 14개나 하고 전국적으로 사업허가를 내주었는데 정치권이나 관료들이 모를까요??
그래서 이명박이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보은 행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돈을 버는데 맥쿼리가 이자 수익를 얻느냐? 왜냐하면 이런 광주순환도로투자 의 지분을 맥쿼리가 100프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방식도 기막히게 똑똑한 것이 이런 광주순환도로투자 같은 특수목적법인,(SPC))이 비교적 싼 저리로
일반은행에서 대출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대출금 + 이자를 다시 맥쿼리로 부터 고리로 빌려서 돈을 주고 있으니 고리대금한다고 욕을 먹는 이유이고 운용수익이 왜 이자수익 일수 밖에 없는 이유지요.
이과정에서 법인세도 안 내서 뒤 늦게 감사원에서 신종 금융기법이라고 정부에서는 어처구니 없는척 하지만 불법, 탈세가 아닌 까닭은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가능 이익이 90프로 이상 배당할 경우 안내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민자 투자가 100프로 일까요? 아니요 ~~~

예를 들어 서울시 9호선 지하철 메트로는 2대 8로 민자 20프로지만 500원 올릴려다가 박원순시장이 어찌어찌 잘 막았지요. 그래도 민자도로에서는 지들 사유지라고 웃깁니다.;; ㅎㅎㅎ

그럼 왜 호주기업을 욕먹해야지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특정집단과 그와 관련된 정치,관료집단을 욕할까요? 

주주현황을 보면 외국계기업 17프로 호주 맥쿼리그룹 지분이 3.8프로 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 국내 순수한 개인투자자와 국내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입니다. 

다행히 이런 민자사업에 부정적인 박시장이 재임해서 그나마 마음이 놓이나(서울사람으로;;) 결국 이런 외국투기자본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꼴이고 계층간 지역간 격차를 늘리는 꼴이 되겠지요.

머 이명박각하의 사업수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이미 나꼼수에서 나왔던 문제라 의혹이라 보이기에는 BBK같이 잘 빠져나갈거라 생각합니다. ㅎㅎㅎ 
그집안이 워낙 인천공항 민영화 때부터 말들이 많았던 집안이라 거론하기에도 식상...시간이 된다면 맥코리아라는 다큐영화 추천이요 ㅎ http://www.youtube.com/watch?v=Kvancl8kSyE

선대인님이 쓴 오마이뉴스 기사가 있어 한번 읽어 보세요 ~
잘 나왔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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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눔아 14-08-27 13:50
   
비꼬는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면산 터널은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질질이 14-08-27 13:57
   
저도 당연히 SOC가 필요하면 당연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공공분야에서 민자가 투입되어 혈세가 낭비되는 것 보다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연구용역에서 부풀어진 통행자이나 남발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이런식으로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면 하는 것만 못하지요.

대답이 되었을거라 생각하고 비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셔서 말씀 드리지만 예산은 쓰기 나름이며 과거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가 도로 분야에서 SOC를 그렇게 남발해서 민자까지 끌어 안고 투자해야 하는지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이눔아 14-08-27 14:08
   
쉽게 말해 나라에서 해야한다는 거군요. 저도솔직히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나라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soc건설에 민자참여가 나쁜게 아니라 거기에 붙은 부대조건 즉 일정액 이하이면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질질이 14-08-27 14:16
   
이눔아님 의견이 무엇인지 공감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민자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보전금 형식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민자 투자에는 대부분 금융이나 공공분야에서 수익을 전제로 참여하기 때문에
보전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과연 외국금융자본이 투자를 할까요?

그리고 보는 관점이 저하고 틀린 것이 공공분야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공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자본의 논리로 사기업방식으로 운용된다면 결국 운용주체는 공공성보다는 민자사업자와 별반 다르지 않게 하겠지요.

결국 기형적인 민자투자방식도 문제지만 이는 곧 민영화 논리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예산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쓰기 나름이고 그런 와중에 4대강으로 강바닥에 수십조 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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