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꼬는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면산 터널은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저도 당연히 SOC가 필요하면 당연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공공분야에서 민자가 투입되어 혈세가 낭비되는 것 보다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연구용역에서 부풀어진 통행자이나 남발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이런식으로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면 하는 것만 못하지요.

대답이 되었을거라 생각하고 비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셔서 말씀 드리지만 예산은 쓰기 나름이며 과거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가 도로 분야에서 SOC를 그렇게 남발해서 민자까지 끌어 안고 투자해야 하는지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에서 해야한다는 거군요. 저도솔직히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나라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soc건설에 민자참여가 나쁜게 아니라 거기에 붙은 부대조건 즉 일정액 이하이면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눔아님 의견이 무엇인지 공감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민자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보전금 형식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민자 투자에는 대부분 금융이나 공공분야에서 수익을 전제로 참여하기 때문에
보전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과연 외국금융자본이 투자를 할까요?

그리고 보는 관점이 저하고 틀린 것이 공공분야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공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자본의 논리로 사기업방식으로 운용된다면 결국 운용주체는 공공성보다는 민자사업자와 별반 다르지 않게 하겠지요.

결국 기형적인 민자투자방식도 문제지만 이는 곧 민영화 논리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예산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쓰기 나름이고 그런 와중에 4대강으로 강바닥에 수십조 투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