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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7 17:49
야당이 민생법안 외면 해서 나라 망한다.ㅠ ㅠ
 글쓴이 : 돌맹이
조회 : 394  

 
이런 개소리가 없다..
 
법이 처리되면 당근 민생에 조금 보탬이 되겠지만
 
저걸 무슨 배가 침몰하는데 승객구조 안하는 것 처럼 포장 해선 안되겠다.
 
법 몇개로 경제가 죽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지극히 정치인의 관점인것이다.
 
법 몇개 통과 한다고 민생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다.
 
 
기업들 보면 법 망 다 피해서 장사 잘만한다..ㅋㅋㅋ
 
그 반대로 공문원 집단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하는 집단인거지..ㅋㅋ
 
민생법안 대부분 공문원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도리있게 하면 다 할수 있는 일이다.
 
 
저런 법보다 공무원의 효율성과 구조 개혁이 어찌보면 경제 살리는데 더 큰 주체가 된다.
 
지금 정치인은 민생법안 처리에 목을 맬것이 아니라 
 
국가개조와,공무원 개혁,관피아 척결을 더 따져야 할게 지금의 정치인이다.
 
 
우리나라엔 쓸모 없는 법들이 너무 많다.
 
그걸 또 하나 하나 따져 봐야 하는것이 공무원 사회라 융통성을 가지기가 어렵다.
 
여당이 말하는 민생법은 딱딱한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먼가 편하게 해줄려는 의도가 큰데
 
저런 법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공무원 사회를 만든 것이다.
 
내보긴 법을 만드는게 보다 지우는게 지금의 공무원들의 법의 핵심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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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쟈스 14-08-27 17:52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자들이
내수경기가 안좋것은 세월호 때문이라고 말하는 작자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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