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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건 피해배상도 아니고, 유공자 지정도 아니고, 단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이야기 나오며 특별법 이야기가 나오는 거구요.
버스희생자들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 사건에서 뭐가 특별히 밝혀야 하는 사안인가요?
버스의 무리한 운행? 집중호우를 버티지 못한 하수시설? 집중호우를 위해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은 4대강 비리 조사?
무엇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한 거죠? 1,2번은 현행 사법체계 안에서 충분히 처리 가능하고, 3번은 적극 찬성합니다.
과거 후진국사회에
특별법 없어도 민관군 모두 힘을 모아서 극복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도 없었습니다
선동하는 세력이 아주 없다고 볼수는 없지만
천안함때 북괴 사이버전사들에 선동된적도 있지만요
지금의 선진사회에서 민관군을 못믿겠다면 어찌합니까요
특별법없어도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고 민관군 정부를 믿고 극복하자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