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 왜 개천에서 용되신 분이 로스쿨 만들어서 개천을 막아버렸대~

참으로 위대한 서민대통령이셨지요.

이게 논리적인 글인가??

님이 날 알바로 봤으니
그에 맞게 대응한겁니다.

그럼 나도 반말하고 그래야겠따. 댓글 욕먹은 만큼...

맘대로 하세요~
이제 관심 끊겠습니다. ㅂ2

아 예 그러면 더 좋은듯해요.
계속 쭉 지켜볼께요.
어떤 글 적나...

이런 글은 다른 분들께도 민페라 생각 됩니다.
이런 잡담은 쪽지로 보내 주세요!
다음에는 강제조치합니다.

로스쿨 왜만들었는지 왜 엉망이 된줄이나 알고 달지...

법관수 문제는 정말 큰 문제고, 재판 하나에 3-4년 하면 사회정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누가 법대로 하겠나..

법관수 안늘리니 차라리 사법시험대신 로스쿨로 많이 뽑으려고 한것이고 그 제도를 또 기득권이 사람수 제한 걸어놓아 엉망만들었다는것도 알고 계시오들.

추진한건 노무현의 깊은 뜻이고

망한건 기득권의 방해떄문이라구요?ㅎㅎ

그것또한 노무현의 무능인 것을..

또 사교육 방지한답시고 수능등급제라는 어이없는걸 만들어서 개판을 벌였으니

그것도 노무현님의 본래취지와는 다른 기득권의 방해로인한 결과인가요 ㅎㅎㅎ

좀 공부좀 하고 글 적으시오.
위 본문 글은 내 생각이 아니니..

노련한 선생들이 위 제도들 가르칠때마다 안타까워 하더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이나 제도.. 뭐 한가지라도 우리가 만든게 있는줄 아는건가??

다 독일 미국 일본 법을 짜집기한 건줄이나 알아야지...

또 다른 기득권은 무슨.. 내가 말한 기득권은 사법부요.
사법부가 자기내 사람수 늘어나는걸 좋아하는 줄 아는거요?

기득권 방해라니 괜히 또 딴나라당 욕한줄 안건가..

전 님이 말하는 알바니까 그냥 인사 댓글만 달께요..

이미 심증은 굳었음.

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법쪽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책임 없는 무분별한 고소, 고발의 남용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해요.

국내 법원에서 가장 큰 문제는 타 국가와 비교해서 비 정상적인 고소 고발의 남용이 심각하다는
국내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법관수를 늘리면 막대한 법 집행에 관해 어느정도 효율적이겠지만..
그 보다도 불필요한 고소 고발이 줄어든다고 하면 당연 법관수를 늘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치에서 예로 찾아보자면 정치권에서 시민대비 정치인들이 적다는 것을 구실 삼아
지자체 의회까지 시스템 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신뢰도와 투명성등은
더욱더 안드로 메다인것은 단순히 인원수에 대비해 증가시킨다고 국내법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문제로 보여지진 않네요..

외부의 어떠한 시스템 보다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각성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냥 제가 한가지 알고 싶은것은..  검사동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께요.

고소고발사건은 많아도 수사단계의 문제입니다. 수사단계에서 1차 걸러지고 공소까지 가게되면 사건의 경중 이 나눠집니다.

80프로 미미한 사건은 집중 심리주의로 가볍게 빨리 끝낼수 있구요.
20프로 중대한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신중하게 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1심에서 단독제로 법관 1명이 재판을 하고 있어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아 잘못된 재판으로 상소가 빈번합니다.
(독일같은 경우는 3명의 합의부가 신중하게 처리하여 상소가 거의 되지 않아요.)

노통이 이걸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국민참여재판만 들여오게 되지요.

정말 법관이 부족합니다. 독일같이 3개월이면 끝날 재판이 3년 5년 7년 끌게되요.
일도 못하고 변호사비에 이겨도 엄청 손해입니다. 가정이 너덜너덜...
누가 재판걸려고 하겠어요. 손해보고말지.  그래서 정의가 죽는다고 하는겁니다.

무분별한 고속고발 남용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법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당연한겁니다.  그것을 적정 수준으로 법관수를 늘리는게 아니라 현 법관수에 맞추어서 고소 고발 사건이 들어오길 바라는게 문제지요.

법관수는 기본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필요한 최소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적정인원의 10프로밖에 안됩니다.
법관인원이 늘어나면 자기 지위가 하락하고 권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거죠. 참 고질적입니다. 사법부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것도 큰 문제죠.


** 참고로 '검사동일체'는 지금은 사라진 제도지만 말만 그렇고요.

'검사는 모두 한 몸이다' 라는게 핵심입니다.

법관은 재판 도중 바뀌면 재판이 갱신됩니다. 증거조사 새로하게되구요.

검사는 재판도중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들어가도 되지요.
그리고 상명하복관계가 기본입니다.

법무부장관을 꼭지점으로 말단 검사까지 군대처럼 명을 받고 복종한다는 거죠.
그런식으로 검찰의 하위조직인 경찰까지 상명하복관계로 역여서 권력이 집중되죠.

예전 독재 시절에는 법무부와 군에 2명의 심복만 있으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었죠.

한 마디로 말 안듣는 검사는 재판에서 빼버리고 말 듣는 검사를 집어 넣을수 있죠.
청탁과 권력의 하수인에서 벗어날수 없는 제도입니다.

검사가 소신을 가지고 기소하고 재판을 끌고 나갈수가 없죠뭐..


노통때 이것을 바꾸려고 경찰수사 독립을 미끼로 검찰 겁을줘서 바꾸려고 했는데요.
검찰 입맛대로 말만 바꾸는 바람에 아직도 현재처럼 권력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의문점을 적은 이러한 글에도 색옷 입히려고 득달같이 달겨드니

판단은 정말로 개개인이 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