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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6 15:20
불특정 다수에게 어그로 시전한 일베충을..
 글쓴이 : 시간의흔적
조회 : 859  

이럴때는 모욕죄가 성립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일베충으로 몰았기에 법원이 그렇게 판결 했겠죠.
 
다수를 상대로 비상식적 행동으로 어그로 시전을 했고 그로인해 일베충이라 불렀다면 무죄겠죠.
첨 부터 이런 사람은 고소도 못 했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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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룡 14-09-06 15:31
   
해당 링크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일베충 의심" 표현이 모욕감을 주었다고 고소당한 누리꾼에 대한 변론을 맡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불명확한 '모욕'을 바탕으로 형사고소하고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비판적 표현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에 제동을 걸기위해 법률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나오는 가해자분은 즉 이런 표현을 했을거라 예상해봅니다.

일베충이세요?
일베충들
일베충같은

질문성이나 불명확한 발언이죠.
이것이 고소감이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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