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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이계획은 세계경제사에서 실패작으로 증명난 수입억제.국내시장 머무르기이고 박정희는 전산업수출화로 세계시장서 피터지게싸우ㅏ 제품경쟁력 높여 외화벌여 이돈으로 삼은것 그래서 수출입국으로 이끌고 세계top경제성장률을 내내 이룩하며 산업구조 고도화가 아무나 할수있다면 할말없지 ㅋㅋ 50년만에 유일하게 원조받는 나라서 원조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냐 박정희경제는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그대로 따라하며 새마을운동은 주민포함한 정신개조.협력으로 아프리카가 매년 배우려고 환장흐지
대만은 경제발전 산업화 성공했답니다.
박정희와 비슷한 경제속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며
또한 미국과 동맹이며 일본에게 막대한 지원도 받기도 한 나라입니다. 여러가지로 울나랑 비슷합니다.
중국과 일본에 먹힐지 모를 나라였으니 미국이 도와준 나라였고 울나라도 북한과 일본사이 있는 나라라 미국이 수출국가로
발판을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또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도 하죠.
박정희때문에 경제가 살았다하지만 박정희가 5년만 대통령했다면 머리속에 지워졌을 인물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기를 요금 수준에 따라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써온 위반 사례가 9만3091건에 이르고, 이에 따른 위약금이 1571억원에 달한다. 위약금은 부당 전용으로 덜 낸 요금의 두배를 물게 돼 있다. 2004년 8367건(위약금 32억6100만원)이던 전기 부당전용 사례는 2010년 1만4874건(430억21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11년엔 1만2113건, 2012년엔 1만1188건을 기록했다.
이런 행위는 용도별 전기요금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판매단가를 보면, ㎾h당 주택용은 123.7원, 일반용은 112.5원이다. 이에 견줘 교육용(108.8원), 산업용(92.8원), 농사용(42.9원)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같은 기간 동안에 일반용 전기를 써야 하는 시설에서 산업용 전기를 쓰다가 적발된 사례는 2493건(위약금 346억원)에 이른다.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덜 내려다 덜미를 잡힌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용 전기는 제조업과 광업 등의 생산설비에 쓰도록 돼 있다. 10년 전만 해도 200건(2004년)에 그쳤던 산업용 전기 부당전용 사례는 2011년에 457건으로 불어났고, 올해도 8월까지 208건이 적발됐다.
주요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그룹이 계열사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와 삼성에스디아이(SDI)는 산업용 전기를 연구·개발 시설에 사용하다 위약금을 물었다. 삼성토탈, 제일모직,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등도 산업용 전기를 전용하다 걸린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 계열사 6곳에 부과된 위약금은 모두 291억587만원이다.
엘지(LG)디스플레이는 직원용 기숙사에 산업용 전기를 쓰다가 적발돼 위약금(3199만원)을 물었고, 씨제이(CJ)건설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골프장에 물을 대는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를 끌어 썼다. 또 이랜드월드(5490만원)와 인터파크(4556만원), 기아자동차(814만원), 에스앤티대우(398만원), 신세계건설(185만원) 등도 물류시설과 골프장·부품창고 등에서 무단으로 산업용 전기를 쓰다가 걸렸다.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규제완화와 감세를 정책수단으로 채택했다. 피상적으로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세와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정책기조가 특히 그렇다.
경제력 집중에 의한 부작용을 시정하는 사후적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영미의 상황에서 설득력을 얻은 작은 정부론이나 규제완화론을 현재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 부정한 기업인에 대한 수십 년의 실형을 언도하는 국가의 규제완화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벌총수를 처벌하지 못하는 국가에서의 규제완화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장의 규율이 정립된 국가에서의 규제완화론과 고도 성장기의 일방적인 친기업적 관행이 지속되는 한국에서의 규제완화론은 그 효과가 크게 다르다.
친재벌정책의 이론적 배경은 이른바 후방침투효과(trickle down effect)이다. 재벌과 부자
들의 수입이 증가하면, 그것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후방침투효과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많은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한국경제의 후방침투효과는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반면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양극화는 심화되고있다. 이것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재벌기업들의 수입은 증가하지만, 거대한 저비용 생산기지인 중국이나 동남아의 기업들과 무한경쟁에 몰린 중소기업이 쇠락하게 하는 국제적 상황에 기인한다. 재벌의 수익증대가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하도급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한 빨대효과에 의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과거와 전혀 다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한국경제의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의 친재벌정책인 친기업정책을 추진하고,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한다면양극화는 훨씬 심화될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정부에서 친부자, 친재벌 정책이 국민경제 전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후방침투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장하는 친기업주의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장에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규제완화는 재벌에 의한 시장 왜곡 현상을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할 때 현실화되어야 한다.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부가 큰 정부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감세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감세를 통한 효과가 국민경제 전반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이 발표문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재 한국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증거를 제시했다. 반면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대공황과 같은 위기가 발생할 위험을 지적했다. 재벌의 경제력이 강력한 시장에서 재벌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붕괴한다. 설사 재벌이 효율성을 발휘하여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 그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전반적인 소득의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수요기반을 위축시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초래한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원리는 같다.‘ 견제와 균형’이다. 유럽에서 정부가 국민을 대변하는 사전적규제를 위주로 하거나 영미에서 시장에서 경제적 약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 규제를 위주로 하거나, 그 근본원리는 시장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여 공정한 거래의 원칙이적용되는가에 있다.
경제권력의 강력한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장치는 정치적 민주화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한국에서 경제적 민주화를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친기업정책을 취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의해 시장경제에서 세력 균형은 급속히 와해되고, 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는 가중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