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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1 15:27
원세훈 선거법 무죄 국정원법 유죄 결론은 집행유예
 글쓴이 : 참새깍꿍
조회 : 829  

칼들고 돈은 뺐었지만 강도질은 하지 않았다
돈주고 여자는 샀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앗다
술마시고 운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속이고 돈은 갈취했지만 사기는 아니다.
이제 이런 논리로 재판 밀고 나가면 최소 집행유예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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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미학 14-09-11 15:37
   
진짜로 궁금하네요.

여야를 떠나서......민주주의에서 저 사건이 주는 파장이...가장 비밀스럽다는 국정원 최고책임자가

한일이...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진장여관 14-09-11 15:40
   
자금출처가 국정원인게 가장 큰게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불법선거와 대선개입의 사이에서 고심좀했을듯
          
질질이 14-09-11 16:33
   
국가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는 것은 닉슨이 불법도청해서 사임한 것보다
더 중한 죄입니다.

불법선거와 대선개입 사이에서 고심이 아니라 대선개입 자체가 반민주적인 불법 선거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제역할도 못하고 이건 어째 자칭 보수정권 두번 더하면 대한민국 자체 정치 마인드가 쩌~~기 아프리카 수준 되겠네요.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한 국민들은 머가 되는 것인지...
보수라면 이런 중대한 절차적 문제를 먼저 신랄하게 비판해야 하는데 보수의 철학과 개념이
없으고 일**가 보수라 외치는 세상이니 폭식투쟁 따위 하는 세상이 되었네요
쿠쿠하세요 14-09-11 16:24
   
대한민국은 이제 막장이 대세입니다.
드라마뿐만이 아니예요 이젠.
드라마도 개막장인데 정치 법도 개막장으로 치닫는 대한민국,..
kjw104302 14-09-11 16:28
   
이건 분명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 행위입니다.
질질이 14-09-11 16:28
   
집유면 결국 유죄인건대 이 인간을 잡으면 줄줄이 비엔나라 어쩔수 없다는 건가..
국정원장 개인적 일탈...국정원 댓글녀 개인적 일탈....

잘하네 꼬리 짜르기~~
이렇게 무책임 할수 있다니...
LikeThis 14-09-11 17:10
   
대한민국은 이제 전무후무할 입헌독제 체제를 완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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