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 자체는 조금만 중등교육을 받아도 아니라는건 알 수 있음. 일단 이런 질문은 한국이 일본과 비슷하나요?라는 초딩들도 안하는 질문임.
"
리친구가 그러던데요 한국이 한떄는 가난할떄
일본 경재를 따라하면서 여기까지 온거라던데
그러나 현재 일본 경재가 거품상태에 빠진거라면서
미국 신문에서도 한국경제가 일본처럼 되고 있다던데...
너무 일본과 비슷하게해서 그런다면서요
뭐... 고령화 저출산 그런것도 비슷하긴한데....
그렇게나 일본 경재가 한국과 비슷하나요??
박대통령과 총리는 뭐하는건지... 남북교류라도 하면 좋을텐데
김정은돼지가 그럴리가 없고..... ㄷㄷㄷㄷㄷ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경제국 15위에서 더 내려가는거 아닌지...
너무 걱정되네요 일본처럼 될까봐..... 우리나라 너무 위험한 상황갈까봐요
저 어른될떄 얼마나 힘들어질지도 걱정이고...
|
"
1번. 한국경제발전사는 소비에트->만주국에서 시행한 국가주도 경제성장전략임. 물론 국가주도는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 시기의 후발국가로서는 누구나 했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한국에게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점은 정부가 일일히 생산계획과 경영계획에 참여했다라는 점임. 일본과 역사적 이력이 다른것도 이떄문. 일본은 자발적인 저축이 이미 있었으니 굳이 정부가 나설 이유가 없었어요.
1) 일본도 서구입장에서는 후발국가였으니 제조업위주의 산업정책을 펴는건 당연한 일임.
2) 일본이 앞장서서 동아시아산업연관표를 작성할 만큼 이 지역의 분업구조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 일본 -> (한국/대만) -> (중국) -> 동남아 로 이어지는 도식이 있기는 있었음. 즉 핵심부품/소재는 일본이 공급하고 이걸 수입한 한국에서는 반제품, 다른 조립품형식으로 중국으로 수출, 이 중국이 최종조립해서 구미에 판매.
3) 그말은 한국경제와 가장 닮은 나라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임.
2번. 일본경제가 거품이 빠진 그 이유를 봐야 하는건데
1) 일본의 80~90년대는 역사적 고점임. 즉 이 시기는 지나친 낙관론으로 인해 발생한 과잉. 과잉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기대가 주가며 지가며 폭등시킨 상태.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저금리였음.
2) 일본디플레경제를 설명할떄 자연스럽게 나오는건 부채디플레현상임. 즉 실질부채(명목부채/물가)의 크기가 물가하락분으로 명목액수로 나타낸 부채의 덫이 소비며 생산이며 제약하는 현상. 80년대에 재정정책에 난색이었던 일본정부가 90년대와서는 대규모 재정집행으로 나섰는데 이 때 일본의 과잉인프라도 발생. 한국으로서는 이런 저금리를 경험한적도 없고 자산에 버블이 과잉생성된 시기도 없었음. 그러니 '버블'이라고 말하고 이런 버블후라는 증상이 없는거.
3번. 고령화저출산은 한국, 일본만의 문제는 아님. 독일,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이 1.4정도. 그외 대만, 홍콩의 출산율은 한국, 일본과 비슷하게 처참한 수준. 고령화만 따진다면 중국은 한국보다 속도가 더 빠름.
4번. 일본경제와 비슷하다라는 말은 자산분배, 소득분배, 부가가치창출, 수출입, 고용환경, 복지근로, 인구지형 등등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임.
1) 저성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을 앞에 잡고 '일본을 따라해서인가요'라는 말은 그 말을 하는 본인이 얼마나 친일적인가를 알 수 있음. 저성장 자체는 이미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문제임. 자본론을 운운할 것없이 '이윤율하락의 법칙' -리카도가 한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음.
2)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와 비슷한 면도 찾아내면 찾아낼수 있음. 그러나 그와 비슷한 수로 미국경제, 영국경제와 비슷한 점도 찾을 수 있음.
3) 안타깝지만 한국경제는 저성장? 이라고는 할 수 없음. 올해, 내년 예상성장률이 3.8~4%. 태국, 브라질, 러시아가 1%도 안되는 걸 보시길.
5번. GDP를 경제 전체로 이해하는건 GDP만능론자의 시각일 뿐이고, GDP는 엄밀하게 한 경제가 1년동안 생산한 재화또는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말함. 이걸 놓고 계량화해서 1위니 15위니 하는건 경제무식. GDP는 경제를 보는 특정 지표와 시각일뿐. 실제 한국경제의 순위는 15위가 아님. GDP만능론에서 벗어나길 바람.
1) 2004년 GDP순위로는 세계 10위까지 했었던 한국이 15위까지 떨어진 이유는 인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같은 인구가 좀 되는 나라들의 고성장+통화고평가영향임. 반대로 캐나다, 스페인, 호주는 한국이 근 시일내에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 ppp의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지만 적어도 원화가치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가는 대략 알수 있는 지표임.
2) 15위에서 떨어질수 있다라는 말은 그보다 후순위 국가들이 있다라는 말인데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인니 딱 하나뿐.
3) 자산스톡에서 8~10위정도. 전체 생산량에서 10위, 제조업생산량에서 5위. 공업력에서 4위. 무역에서 7위. 다양한 지표가 있음. 미국 상무부로 올해부터 GDP, GO 동시 산출하기로 결정.
4) 혹여 GDP이외에도 다른 지표가 있다라는걸 긍정하는 사람도 GDP로 다시 환원시켜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분명하게 GDP의 정의를 써준 이유는 GDP는 이런걸 보기 위함이다라는걸 강조하기 위해서임. 즉 경제자체가 아니라는 말. GDP는 경제내의 부가가치를 재는 양이지 이게 경제전체의 총량과는 전혀 무관한 수치임.
작성일 : 14-09-12 02:27
조회 : 1,244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