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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2 15:23
삼성전자 법인세율, 엑슨모빌 반도 안돼"
 글쓴이 : 아웃사이더
조회 :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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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들의 명목법인세율 현황
ⓒ 선대인경제연구소

대선을 앞두고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국내 수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세금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실제로 내는 법인세율은 1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과 일본 내 1위 업체들은 내는 법인세율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이들 나라 기업들보다 2배 이상 세금을 적게 내는 등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재계 쪽에선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높은 세금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는 매우 낮으며, 일부 수출 대기업에 매년 수조 원씩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간 양극화뿐 아니라 서민층의 조세부담 가중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경기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GDP대비 높은 법인세 부담'이라는 정부 주장은 사실 왜곡"

선대인경제연구소가 16일 내놓은 '국내 법인세 부담실태 및 평가' 보고서는 정부와 재계가 주장해 온 기업들의 높은 세금 부담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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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들의 GDP대비 법인세 비중 현황
ⓒ 선대인경제연구소

보고서는 우선 '국내총생산(GDP)대비 법인세 비중'으로 나라별 순위를 매기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 가운데 4위"라며 "선진국 기업들보다 세금 부담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보고서는 "각 나라마다 조세체계에서 어떤 세목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를 보기 위해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지표를 쓰고 있다"면서 "이를 마치 각국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순위로 제시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세금 내는 기업 자체가 늘거나, 세금 내는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법인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명목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면서 "결국 세금 내는 기업들이 늘었거나, 이들 기업들의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 1982년 이후 2010년까지 기업 수가 17.9배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이들 기업들의 소득은 83.9배 늘었지만 실제 낸 세금은 52.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기업들이 고속성장하면서 세금 대상자가 늘고, 이들 기업의 소득도 크게 늘어 법인세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선대인 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소수 재벌대기업에 이익이 급증했지만 일반 가계 소득 증가율은 정체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소득이 급증한 반면 가계 소득이 늘지 못하면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미·일·대만 4개국 상위 3개기업들이 실제 내는 법인세율 비교해 보니

그렇다면 실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기획재정부는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3.1%인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는 17.7%로 높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보고서 역시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 전체의 실효 법인세율은 16.6%로 나왔다. 특히 현정부 들어 감세정책이 추진되면서 법인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들의 소득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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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13.1%인 반면 대기업의 경우 17.7%로 높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선대인경제연구소

선 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분류하면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정부는) 대기업을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으로 잡는 등 일반적인 통념에 비춰 대기업 범위를 넓게 잡으면서 수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대신 미국과 일본, 한국, 대만 등 4개국의 상위 3개 기업들의 재무제표 등을 바탕으로 실제 내는 세금비율을 따졌다. 각 나라 기업 선정은 미 경제주간지 <포천>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기업 순위에 따랐다.

이들 상위 3개사가 내는 실제 법인세율은 미국이 39.4%로 가장 높았고 일본 38.0%, 한국 20.8%, 대만 19.4% 순이었다. 개별 기업별로 보면, 미국의 세브론이 4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국 엑슨모빌이 42.6%, 일본 NTT가 41.0% 등으로 높았다. 한국은 현대차가 24.2%, 포스코가 21.4%였으며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16.7%였다. 이는 전체 12개 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일부 수출대기업 세금 특혜만 줄이거나 없애도 수조 원의 세금 수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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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일본 등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외 다른 어떤 대기업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선대인경제연구소

선 소장은 "그동안 재계에선 우리 기업들이 미국, 일본 등보다 법인세 부담이 높아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실제 따져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우리 수출기업들의 실제 세금부담은 한국 인구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매우 낮다"고 그는 강조했다.

선 소장은 "재계와 정부,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여전히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부 기업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다른 곳에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내린 만큼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오히려 경기 위축과 투기자본 유입 등으로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일부 대기업중심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부터 줄이거나 없애면 수조 원의 세금 수입 증대 효과가 있다"면서 "현 정부 감세정책 실시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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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닝요 14-09-12 15:54
   
이러면서 세금은 더 걷어가고 물가 올리기바쁘니 원;
500원 14-09-12 15:55
   
서민들 지갑 털어 부자들 뱃속 채워주는 나라
정경유착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는 우리 새누리당 ㅎ
무진장여관 14-09-12 15:56
   
좌고라 찌라시는 제발 퍼오지마세요 ㅎ
     
아웃사이더 14-09-12 15:59
   
왜요? 근거가 없나요? 데이터를 기초로 뽑은건데?
          
무진장여관 14-09-12 16:01
   
그럼 현대차를 비교하시지 왜 업종이 다른 삼성을 건드려요?

최대랑 최대를 비교해야죠 그러니 좌고라 찌라시는 믿을게 못된다는거죠
               
아웃사이더 14-09-12 16:07
   
특정 기업은 상관없습니다

'GDP대비 높은 법인세 부담'이라는 정부나 기업.. 또는 일베충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죠.. 삼성전자를 꼽은건 국내 1위기업의 법인세율을

수치화 시킨거구요 (가장 잘버는 기업의 법인세 비율이.. 사실은.. 아니다

라는 근거죠.. 굳이 현대차를 비교하는 이유는?

나라별 대비 수치를 뽑아.. 객관화된 데이타를 마련하려고 했구요
                    
무진장여관 14-09-12 16:13
   
왜 상관이없죠? 현대차가 삼성보다 더많이 낸데이터를 제출하고
상관이 없다뇨 삼성보다 포스코도 많네요
                         
아웃사이더 14-09-12 16:17
   
이해를 못하시네요.. 왜 그래프를 만들었겠어요..

매출대비 법인세율 비율이.. 포스코나현대가 삼성보다 더 많이 내서 그런거 아니에요?

4개국 상위 기업들중 한국의 제 1일 기업인 삼성전자가...왜...  현대나

포스코 보다 감면율이 높고.. 법인세 비율이 낮을까요??

외국의 사례에서도 비교가 잘 되어있는 그래프인데..  뭐가 문제지요?
     
500원 14-09-12 16:02
   
님같은 분들은 오늘도 좌고라 한걸레 미디어오물타령하면서 현실도피 하느라 바쁘시군요.
          
무진장여관 14-09-12 16:04
   
참 웃겨요 ㅋㅋㅋ 석유회사와 삼성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넌센스 퀴즈급도 못되죠 ㅋ
               
아웃사이더 14-09-12 16:11
   
법인세율을 말하는데 왜 기업의 분야가 문제시 되나요?
무진장여관 14-09-12 16:16
   
문제가 되죠 분명 현대차가 많이낸다는건 업종별차이가 존재한다는건데요
     
아웃사이더 14-09-12 16:18
   
이윤 대비 법인세 비율인데요~-_-;; 그래프 읽을 줄은 아시죠?
     
아웃사이더 14-09-12 16:23
   
업종별 차이가 아니라 기업별 매출이익 대비 법인세율 그래프인데요 -_-
          
무진장여관 14-09-12 17:08
   
그게 잘못됐다는겁니다 현기차가 삼성보다 이윤이 많아서 법인세 많이낸겁니까?

앞뒤가 안맞잖아요
무진장여관 14-09-12 16:18
   
자세히 따져보면 선소장은 gdp대비 법인세율이 뒤에서 4위가 아니라는 얘기밖에 한적이없는데 좌음에서 교묘하게 짜깁기한거네요
     
아웃사이더 14-09-12 16:19
   
위해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지표를 쓰고 있다"면서 "이를 마치 각국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순위로 제시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세금 내는 기업 자체가 늘거나, 세금 내는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법인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명목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면서 "결국 세금 내는 기업들이 늘었거나, 이들 기업들의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 1982년 이후 2010년까지 기업 수가 17.9배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이들 기업들의 소득은 83.9배 늘었지만 실제 낸 세금은 52.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기업들이 고속성장하면서 세금 대상자가 늘고, 이들 기업의 소득도 크게 늘어 법인세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선대인 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소수 재벌대기업에 이익이 급증했지만 일반 가계 소득 증가율은 정체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소득이 급증한 반면 가계 소득이 늘지 못하면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아웃사이더 14-09-12 16:20
   
한·미·일·대만 4개국 상위 3개기업들이 실제 내는 법인세율 비교해 보니

그렇다면 실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기획재정부는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3.1%인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는 17.7%로 높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보고서 역시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 전체의 실효 법인세율은 16.6%로 나왔다. 특히 현정부 들어 감세정책이 추진되면서 법인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들의 소득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잘 읽어보세요
          
무진장여관 14-09-12 17:10
   
그러니까 저 gdp 대비가 맞지 않다는 얘기지 그게 어느정도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뒤에서 4위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짜깁기한겁니다.
               
아웃사이더 14-09-12 17:15
   
oecd 국가가 운데 앞에서 4위라고 정부가 주장해왔으니.. GDP 대비 몇위인지 궁금한게 본데..알려줄꼐요




 OECD 34개국의 2008년(금융위기 당시)과 2013년(현재)의 법인세율, 소득세율을 비교한 결과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2개국은 법인세율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법인세율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율 인상이 이뤄진 국가는 한국 등 6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유일했다.

이는 이제까지 정부가 낮은 법인세와 높은 소득세로 기업들에게는 세부담을 감면해주고 국민들에게는 세부담을 높여온 것으로, 법인세 인상의 문제는 단순히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형평성의 차원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한국의 법인세율은 34개국 중 20위로, 미국, 프랑스, 멕시코, 호주, 일본 등 OECD 국가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높다.
오마이갓 14-09-12 16:36
   
기준 법인세율보다 실효 법인세율이 낮아지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합니다.

투자 촉진책으로 투자를 많이하는 기업에게 그에 비례하여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때문입니다.
대기업 혜택이 아니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투자 많이하는기업에대한 혜택입니다. 그결과 투자를 엄청난 규모로하는 삼성같은 회사가 혜택을 많이 받는것뿐입니다. 투자를 많이하게 하게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국가적 이익때문에 이러한 인센티브제도가 국가에 전체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때문에 시행하는것 이죠.

삼성실효법인세율이 배아프면 이제도를 폐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결과가 국가에 이득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아웃사이더 14-09-12 16:56
   
실효 법인세율 도 법인세율이지만 법인세율 비율 자체도 너무 낮아요

또 투자유도를 하도록 법안을 장려했다는 투인데...

어차피 삼성은 이런거 안해도 연구비 엄청 쏟아요. 애플이나 중국기업들과 의 싸움때문에....

그럴 여력도 충분하구요... 유보금 축척액좀 생각해보세요

문제는 그럼으로서 세수 확보 못해서 쩔쩔매면서..  실질 서민들에게 간접세내지 세수확보를

위한 짜내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굳이 투자유도?를 위해 안해도 될 실효법인세 감면에...

실질 선진국 40%의 삼분의일 수준인 16퍼센트만 ...그것도 다시 걷어지는

으로 끊임없이 이익의 재창출과 부의 거대화가 반복될뿐...정작 걷어야 할... 세수는

턱없이 모자르게 되는 겁니다.. 걷어도 될걸.. 기업프랜들리로... 감면해주는걸 포장해주는 꼴이죠
          
오마이갓 14-09-12 17:17
   
이게 정권 상관없이 시행되던 겁니다. 기업프랜들리든 뭐든 상관없이 그게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의 문제에요.

삼성은 이런거 안해도 연구비쏟겠지만, 인센티브 있을때보다는 작아지겠죠. 아무튼 대기업특혜탓 하지마세요. 이법안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해당되는 법이며, 인센티브 효과제가 국가에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냥 폐기하면 됩니다.

--
盧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투자하면 세제·금융 인센티브 확대" 2004.01.06 1268

2004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6일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권양숙 여사와 함께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2004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국정 목표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두고 이를 위해 모든 힘을 다 쏟을 작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과감한 완화 △법인세율의 단계적인 인하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 확대 △지식집약형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육성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을 이룩한 저력을 올해는 투자에 집중해 달라"며 "수출에서 거둔 여러분의 성공을 우리 경제 전체로 확산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도 힘껏 돕겠다"며 "토지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직접 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착실히 추진해 가겠다"며 "동북아 경제중심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 그리고 시장개혁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우리 경제의 성패가 노사안정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들과의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해 올해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세일보 / 주효영 기자 fatum@joseilbo.com
               
아웃사이더 14-09-12 17:34
   
말했듯이 기업의 이익이 환원되거나 .. 투자될때.. .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가가 부강해 지기 위한 천문학적 이익금 대비해서 실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법인세, 실효 법인세 모두 감면...내지

환수 조치를 받는건...이제 세계와 싸우는 대기업들 몸집에 맞지 않는 옷 아닐까요??
성공포장할때는 세계속의 삼성이라더니 정작 법인세는 33개국중 20등이라니요...

게다가 투자 및 연구비 유지를 할 모티베이션이 가득한..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때문에... 상대적.. 소득 약자인 간접세 세수 확충을 한다면... 국가 경쟁력 전체가 약화될 공산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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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법인세 낮추고 소득세 올린 국가 한국 등 6개국 밖에 없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등 각종 발언을 통해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이 이를 정면 반박하며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신학용 국회의원이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친 기업적 정책으로 인해 기업소득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의 약 2배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 세금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며,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등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투자위축 등 경기회복 저해가능성,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비중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

세계각국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0%(OECD 국가 중 5위, ‘11년기준)로서 OECD 평균(3.0%)보다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신학용 의원이 OECD 34개국의 2008년(금융위기 당시)과 2013년(현재)의 법인세율, 소득세율을 비교한 결과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2개국은 법인세율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법인세율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율 인상이 이뤄진 국가는 한국 등 6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유일했다.

이는 이제까지 정부가 낮은 법인세와 높은 소득세로 기업들에게는 세부담을 감면해주고 국민들에게는 세부담을 높여온 것으로, 법인세 인상의 문제는 단순히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형평성의 차원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한국의 법인세율은 34개국 중 20위로, 미국, 프랑스, 멕시코, 호주, 일본 등 OECD 국가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높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낮추고 소득세는 올리는 정책은 경제위기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겠다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정책이었다”이라며, “이제 사내유보금 과다 등 기업의 소득증가율이 높은 만큼, 세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에게 대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마이갓 14-09-12 18:25
   
자꾸 반복하게 만드는데요, 실효가 없다면 투자인센티브제 폐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투자인센티브 못받아요. 자꾸 대기업 타령하지마세요.

그리고, 정권 상관없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되던 것으로 경제살리기위해서 여야합의로 법안만들어 온겁니다.
                         
아웃사이더 14-09-12 18:56
   
포인트를  못 짚으니까  반복해서 빙글 빙글 도시죠  효율성이 아니고 당위성  위주로 가야합니다

출발선이 다른  대기업 같은 곳이야 갈수록 윈윈인데 그런 논리면 양극화  못 막습니다  중소기업은  투자 자금 에서  연구분인ᆞ 내기도 빠듯한데 점점 빈익빈 부익부에요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의미 없는  투자유도를 위한 세제 감면정책은  국가 경쟁력 전체에  누가 된다고 누누히 말했을텐데요
                         
오마이갓 14-09-12 19:42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의미 없는  투자유도
--

이대목에서 크게웃고 갑니다. 어처구니..
미우 14-09-12 17:10
   
어디선가에서 날아온 전파가 뇌에 꽂힌 모르쇠라는 쇳조각에 전달됩니다. 찌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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