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똑같이 물리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 통지서를 보면 개인균등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주민세 고지 대상자 개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세율이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도 말했던 세금 정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뭐, 알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은 금액을 내는 주민세는 두 배이상으로 폭등시키고
가진 것 만큼 내게 되는 재산세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서민들이 더 영향을 받는 각종 서비스나 공산품 등에 붙는 간접세는 막 올리고
재산 상위 20% 이상이 직접 영향 받는 주택 관련 세금이나
대기업 위주의 규제 해금을 통한 기업 관련 세금은 내려주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야 말로 대다수 국민에 대한 사기꾼 집단이고 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