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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2 21:30
외신, 원세훈 판결 비중 있게 보도.. WSJ “민주주의에 안 좋은 상황”
 글쓴이 : 김진석
조회 : 1,936  

 
▲ 이미지출처=트위터
미국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이하 NYT)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덜어 준 일”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11일 ‘전직 한국 국가정보원장,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고'라는 제목으로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 결과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과 선거운동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덜어준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만약에 법원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합법성에는 흠집이 생겼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과임을 암시했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적했다. 신문은 “(국정원이) 특정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국민 여론에 관여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NYT가 국정원을 조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NYT는 지난해 10월 22일 “한국의 대선 스캔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파문을 상세히 보도했다.

   
▲ 이미지출처=뉴욕타임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당시 신문은 “한국 검찰이 지난 6월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야당 후보를 비방한 것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각각 기소한데 이어 군 사이버 부대의 선거개입까지 드러나 정가가 마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또한 “과거 한국의 국정원은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됐다”고 꼬집었다. 그 일례로 지난 5일 법원이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 국정원의 신뢰 추락을 꼬집었다.

또 다른 미국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WSJ)도 최근 기고문을 통해 “원 전 원장의 무죄 선고로 한국 진보 진영은 분통을 터트릴 것이고, 국회는 또 다시 마비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에 좋을 리 없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원 전 원장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
번역 감수: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nyti.ms/1tNtVMK) 

Former South Korean Spy Chief Convicted in Online Campaign Against Liberals
전직 한국 국정원장, 진보파 비방 온라인 캠페인에 유죄

A former South Korean intelligence chief accused of directing agents who posted online criticisms of liberal candidates during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was convicted Thursday of violating a law that banned the spy agency from involvement in domestic politics.

2012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요원들로 하여금 진보측 후보에 대한 온라인 상의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정원장이 목요일 국정원의 국내정치를 금하는 법을 어긴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Won Sei-hoon, who served as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under President Park Geun-hye’s predecessor, Lee Myung-bak, was sentenced to two and a half years in prison, bu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uspended the sentence. Mr. Won had just been released from prison Tuesday after completing a 14-month sentence stemming from a separate corruption trial.

박근혜 대통령의 전임자인 이명박 아래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원세훈은 2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그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다. 원 씨는 비리에 관한 별도의 재판에서 받은 14개월의 형량을 마치고 화요일 출소했다.

Prosecutors indicted Mr. Won in June of last year, saying that a secret team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gents had posted more than 1.2 million messages on Twitter and other forums in a bid to sway public opinion in favor of the conservative governing party and its leader, Ms. Park, ahead of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in 2012.

검찰은 지난해 6월, 국정원 기밀팀 요원들이 2012년 대선과 총선에 앞서 트위터와 다른 토론 사이트들에 120만 개 이상의 메시지를 게시해서 집권당과 그 당의 대표인 박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움직이려 했다고 말하며 원 씨를 기소했다.

Many of the messages merely lauded government policies, but many others ridiculed liberal critics of the government and of Ms. Park, including Ms. Park’s rival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Some messages called the liberal politicians “servants” of North Korea for holding views on the North that conservatives considered too conciliatory, prosecutors said.

메시지들 다수는 정부 정책들을 단순히 칭송했지만 다른 많은 메시지들은 대선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경쟁 후보들을 포함하여, 정부 및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보적인 비평자들을 조롱하는 것들이었다. 일부 메시지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회유적으로 보이는 견해를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진보적 정치인들을 “종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검찰 측은 말했다.

For the spy agency to “directly interfere with the free expression of ideas by the people with the aim of creating a certain public opinion cannot be tolerated under any pretext,” the court said in its ruling on Thursday. “This is a serious crime that shake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국정원이 “특정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목요일 재판부는 판결에서 밝혔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다.”

But though Mr. Won was convicted of violating the law governing the spy agency, the court dismissed a separate charge: that he had violated the country’s election law, which prohibits public servants generally from interfering in elections. In explaining that decision, the court said Mr. Won had not ordered his agents to support or oppose any specific presidential candidate.

그러나 비록 원 씨가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것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법원은 그가 공직자의 선거 참여를 전체적으로 제한하는 선거법을 어겼다는 별도의 공소 사실은 기각했다. 그러한 결정을 설명하면서, 재판부는 원 씨가 부하직원들에게 어떤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That finding spared Ms. Park a potentially serious political liability. Had Mr. Won been convicted of violating the election law, it would have provided fodder for critics of Ms. Park who say that the agency’s online smear campaign undermined the legitimacy of her election. Ms. Park, who was elected by a margin of about a million votes, has said that she neither ordered nor benefited from such a campaign.

그 판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심각할 수도 있는 정치적 책임의 부담을 덜어줬다. 만약 원 씨가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았다면, 온라인상의 비방 캠페인이 박 대통령 당선의 합법성을 손상시켰다고 말하며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말할 근거를 제공해주었을 것이다. 약 백만 표 차이로 당선된 박 대통령은 자신은 그러한 캠페인을 지시하지도,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Two other former senior officials of the spy agency who had been indicted on similar charges were each sentenced to a year in prison on Thursday, but their sentences were also suspended. Both the prosecutors and the defendants have a week to appeal the verdicts.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두 전직 국정원 고위관계자들은 목요일 각각 1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역시 그 형도 집행유예됐다. 검사와 피고 모두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일주일의 기간이 있다.

The intelligence service has denied trying to discredit opposition politicians, saying that its online messages were posted as part of a normal campaign of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 It said the North was increasingly using the Internet to spread misinformation in support of the Pyongyang government and to criticize South Korean policies, forcing its agents to defend those policies online.

국정원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도를 했음을 부정하며, 이 온라인 메시지들은 북한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심리전의 일환으로 게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평양 정부를 지지하는 잘못된 정보와 남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인터넷을 통해 점점 더 많이 확산시키고 있어서 요원들이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인터넷 상으로 방어를 해야만 했다고 국정원은 말했다.

The intelligence agency was created to spy on North Korea, which is still technically at war with the South. But over its history, it has been repeatedly accused of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and of being used as a political tool by sitting presidents. In recent months, courts have acquitted two defectors from North Korea who had been indicted on charges of spying for Pyongyang; the courts said the intelligence service had kept them in solitary confinement for several months, failed to provide the suspects with appropriate access to lawyers and, in one case, even fabricated evidence to build its cases.

정보기관은 엄밀한 의미로 여전히 남한과 전쟁 상태에 있는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보면 이 기관은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현직 대통령에 의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비난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최근 몇 달 동안 법원은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명의 탈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이 몇 달동안 그들을 독방에 감금하고 타당한 변호사와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사건을 만들기 위하여 심지어 증거를 조작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The South Korean military’s Cyberwarfare Command was also accused of smearing opposition politicians online before the 2012 elections. Last month, military investigators formally asked prosecutors to consider legal action against the former heads of the command, which was created in 2010 to guard against hacking threats from the North.

한국 군의 사이버사령부 또한 2012년 대선에 앞서 온라인으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비방작전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군 조사관들은 검찰에 2010년에 북한으로부터의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사이버사령부의 전 사령관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55


세계 최악의 사법살인, 조작부터 사형까지 ‘박정희 작품’


1964년 8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의 배후세력으로 몰려 구속된 이른바 ‘1차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도예종·박현채(앞줄 맨 오른쪽과 둘째), 박중기(뒷줄 왼쪽 둘째) 등 12명이 반공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지만 ‘인혁당’의 실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남의 ‘증언, 박정희 시대’ ③ 인혁당 재건위 사건 <상>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정권 퇴진운동 일자 용공조작
검사들 “양심상 기소 못해”
의혹제기 잇따르자 대상 축소

10년뒤 “민청학련 배후” 올가미
대법판결 18시간만에 8명 사형
재심기회 뺏고 진술 조작
고문흔적 감추려 주검 탈취도

그 배후엔 박정희 있었다 
박정희 “극형에 처할수 있다”
수사과정도 직접 보고받아
훗날 술취해 ‘후회했다’ 기록

‘1975년 4월9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정했다. 이날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하루, ‘야만의 날’이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정권의 살인행위가 벌어진 날이다. 도예종·여정남·김용원·이수병·하재완·서도원·송상진·우홍선, 무고한 사람들을 여덟명씩이나 서둘러 처형한 이 장면은 차라리 찢어버리고 싶은 역사의 한 장이다.

20년이 지난 95년 4월, 한 방송사의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15명이 인혁당 사건을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꼽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하나 공개적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거나 그 수치를 고백한 적은 없다.

■ 강신옥 변호사의 ‘사법살인’ 예언

75년 4월8일 오전 10시, 대법원 전원재판부(재판장 민복기)는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조차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계자 등 39명에 대한 판결문을 10분 동안 읽은 뒤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으로 재판을 끝내고 퇴정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사법살인은 이렇게 간단히 확정됐다. 한순간 어안이 벙벙했던 방청석의 가족들 사이에서 분노와 비통의 절규가 쏟아졌고, “전부가 조작이다” “이것이 재판이냐”는 항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때 법정에서 본 피고인들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미 74년 7월11일, 강신옥 변호사는 여정남 등이 관련된 민청학련 사건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통해 ‘사법살인’을 예언했다. “법은 권력의 시녀, 정치의 시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나, 본인은 법의 임무는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있는 것이라는 이상주의적 견해를 믿어왔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에 관여하면서 본인은 법의 기능에 대해 크게 실망하였고, 과연 법은 정치나 권력의 시녀가 아닌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 지금 검찰관들은 나라 일을 걱정하는 애국학생들을 내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을 걸어 빨갱이로 몰고 사형이니 무기징역이니 구형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형식적 절차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사형까지 구형한다면 이는 우리의 기초적인 법감정인 정의의 이념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재판이어서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법의 이념으로 처단하려는 ‘사법살인’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1975년 4월8일 학생운동조직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공판에서 민복기 대법원장이 8명 사형, 무기 9명 확정판결문을 읽고 있다. 이수병 등 8명은 이튿날 아침 4월9일 전격 사형당했다. <보도사진연감>

이 변론 때문에 강 변호사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그 몇달 뒤 대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인혁당 관련자 8명의 사형이 전격 집행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진짜로 벌어진 것이다.

사실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피고들에 대한 사형집행 계획은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인혁당 사건을 수사지휘한 당시 중정 6국장 이용택은 훗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곧바로 (사형)집행명령을 내리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국방부에 전달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서울구치소의 교도관들도 4월8일부터 퇴근하지 못하고 대기했고, 수감자들 사이에는 ‘다음날 처형당할 것 같다’는 예감이 번지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피고인들의 재심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유언(사형집행 때의 최후진술)조차도 위조했다. 도예종은 ‘조국이 하루속히 적화통일 되기를 바랄 뿐이라 했다’고 보도됐지만, 입회 교도관은 ‘통일을 못 보고 죽는 것이 억울하다’는 한마디만 했다고 증언했다. 또 8명 모두가 “종교의식을 거부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교도관들은 그런 이야기를 그 누구한테서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천주교계의 구명운동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변조한 것이다.

정권은 주검까지 빼앗았다. 경찰은 사형집행 다음날인 75년 4월10일, 연미사를 올리기 위해 함세웅 신부의 응암동성당으로 향하던 송상진의 주검을 탈취하려고 녹번동 삼거리에서 4시간20분 동안 승강이를 벌이다, 크레인까지 동원해 영구차를 강제로 끌어가 일방적으로 화장 처리했다. 이를 막으려던 문정현 신부는 영구차 바퀴에 깔려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지금껏 장애를 겪고 있다. 서도원의 가족도 응암동성당에서 마지막 미사를 올리려 했으나, 경찰에서 관을 실은 차를 고향 창녕으로 몰고 가는 바람에 허사가 됐다. 이수병의 주검은 손톱·발톱·발뒤꿈치와 등에 시커멓게 탄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함 신부가 흑백사진으로 찍어 외신에 공개했다. 경찰의 주검 탈취 소동은 이런 고문 흔적을 감춰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장례미사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인혁당 사건 조작 의혹’의 증폭과 국민적 항의를 차단·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4년 10월16일 당시 검찰총장 신직수가 ‘1차 인혁당 사건’ 14명에 대한 공소 취하를 밝히고 있다. 주임검사들의 서명 거부로 구속에 실패한 그는 74년 4월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또다시 ‘인혁당 재건위사건’을 조작해냈다.
■ 유일·최고의 범죄자는 박정희

1, 2차 인혁당 사건은 모두가 정권 차원의 조작사건이었다. 64년의 1차 사건은 한일회담 반대투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점차 박정희 군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위기를 느낀 정권이 6월3일 계엄령을 선포한 데 이어 8월14일 검찰총장 신직수가 ‘북괴의 지령을 받고 있는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이 학생들을 조종해 국가변란을 기도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비롯됐다.

하지만 41명이 구속된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와 김병리·장원찬·최대현 검사는 9월5일 증거불충분으로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며 공소장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신직수는 당직검사 정명래를 통해 이 가운데 26명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기소했고 이에 반발해 이용훈·김병리·장원찬 검사는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에서도 고문에 의한 조작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12명만 국가보안법이 아닌 반공법으로 재기소함으로써 애초의 발표를 뒤집었다. 사실상 반국가단체로서의 인혁당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그런데 10년 만에 인혁당 사건이 다시 등장했다. 64년 사건을 지휘·주도했던 검찰총장 신직수와 중앙정보부 수사과장 이용택이 각각 중정부장과 수사6국장으로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작해낸 것이다. 2차 사건의 조작은 1차 때 실패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했다. 전 중정부장 김형욱의 회고록에도 재건위 사건을 “박정희와 이후락의 지령을 받은 신직수 그리고 그의 심복 이용택은 10년 전에 문제 되었다가 증거가 없어서 석방한 사람들을 다시 정부 전복 음모 혐의로 잡아넣었다”고 적고 있다.

74년 10월10일 목요기도회에서 미국인 선교사 오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아무도 그들을 구출하려 하지 않는다’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이 설교로 인해 바로 이튿날 중정에 연행당해 조사를 받았고, 그 전말을 <중앙정보부 연행기>에 고스란히 남겼다.

“아래층에 있는 이용택이라는 사람의 사무실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 그는 64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으며, 인혁당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으나 정보부가 그들을 투옥하거나 처형할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 그는 또 74년에 다시 그들이 인혁당을 조직,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미스터 리(이용택)는 방향을 바꾸어서 왜 한국 정부가 이 8명을 처형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장광설을 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산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공산당과 전쟁중이며 싸움터에서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공산당과 싸우고 있으며 인혁당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죽여야만 합니다.’ …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토론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운데)가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개최된 ‘박정희 대통령 제막식’에 참석했다.(사진=경북도 제공)
이용택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인혁당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한창 수사가 진행중일 때에는 신직수 부장과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 직접 보고를 드렸다”고 털어놓았다. 박정희 역시 75년 2월21일 문화공보부를 연두순시하는 자리에서 ‘2·15 조치’로 풀려난 사람들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공개적인 ‘탄압’ 지시를 했다. “이들은 긴급조치가 아니더라도 국가보안법으로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자들인데도 감옥에서 개선장군처럼 만세를 부르고 나왔다”, “민청학련 사건은 이들(인혁당)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 명백한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이들을 동지니 애국인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법에 안 걸리는가, 법무부와 중앙정보부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합법적인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 했다면 내란음모죄이고 이는 어느 나라 법에서든지 극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등등등.

이로 미뤄볼 때 인혁당 사건 조작과 탄압을 주도한 것은 신직수와 이용택의 중정이었지만, 그 배후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과 전격적인 사형집행을 지시한 것은 바로 박정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박정희는 애초부터 인혁당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최근 우연히 민청학련계승사업회에서 펴낸 <1974년 4월>(2004·학민사)에서 ‘박정희가 만년에 술만 취하면 울면서 인혁당 관련 8명을 사형시킨 것을 후회했다’는 기록을 읽었다. 인혁당 사건 관련자 구명에 앞장섰던 생전의 윤보선 전 대통령이 박정희 측근한테서 들었다는 얘기다. 만약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에게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곧 그가 인혁당 사건의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된다. 그럼에도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여 사법살인을 강요하고, 서둘러 사형집행을 지시했다면 인혁당 사건의 유일·최고의 범죄자는 박정희라 할 수 있다.

전 청와대 교육문화사회수석

http://www.hani.co.kr/arti/SERIES/338/5054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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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공산주의 독재자 교집합!

북괴 김일성과 

남괴 박정희 독재자...너무도 닮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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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104302 14-09-12 22:47
   
대선 개입으로 민주주의가 점점 멀어지는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 아버지에 그 딸이 되겠네요.
     
김진석 14-09-12 23:39
   
아비나 딸이나 독재 부정선거 친일 쿠테타 역사왜곡 반밈ㄴ주주의 반헌법 반인권 언론장악 부정부패무능 성적취향(로리타) 거짓말하는거 보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이 떠오르네요..

부정선거를 하지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걸까요?
豊田大中 14-09-12 22:54
   
웃기고있네 보니까 기자가 한국사람인데 개뿔 ㅋㅋ
     
민주시민 14-09-12 23:04
   
한국사람이면안되는가 ㄲ

거기에다가 이젠 좌파라고까지 하겠군요?

그러다가 좌빨되는거고 ㅋㅋㅋ
          
shonny 14-09-12 23:27
   
외신이라고 뉴욕타임즈 어쩌구하면서 퍼오는 기사보면 다 저사람이 쓴거 ㅉㅉ 한국서 자라서 한국주재 기자된사람인데 뭘 외신이랍시고 퍼오는건지.. 좌좀들의 한계
               
김진석 14-09-12 23:37
   
shonny/ 기사를 왜곡선동하지마세요. 영어 독해가 안되세요?

내가 좌좀 좌파좀비라는 증거도 없으면서 나에게 악플과 모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레 그렇게 혐오스러운 악플을 다는겁니까?

도대체 집에서 부모들은 어떤 교육을 했길레 이딴 추악한 악플을 다는 건가요?

좌파좀비라는 근거를 대시죠..
                    
shonny 14-09-13 10:24
   
대충봐도 당신 밥상머리 교육이 어땠는지 짐작은 가는디...
                         
김진석 14-09-13 12:16
   
밥상머리 교육은 당신네 고향사람얘기하는건가요?

짐작이 현실은 아니다..

내가 좌좀이라고 여러번 그러는데...내가 좌파 좀비인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면서

모함하지말아라..당장 정중한 사과를 해라..
               
김진석 14-09-13 12:39
   
좌파라고 할만한 서적이나 공부를 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밝힌 적이 없다

가생이에서도 좌파니 우파니 밝힌적도 없습니다

좌파니 좌좀이니 빨갱이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욕설과 근거없는 주장으로 나를 모독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라..

명령이다...당장해라
     
김진석 14-09-12 23:34
   
豊田大中 님 /욕설과 선동은 자제해 주세요.

욕설과 선동을 극히 혐오하는 성격이라서...

품위를 지켜주세요.

제게시물에 이러한 악플은

심히 불쾌하네요
     
미우 14-09-13 02:53
   
기자가 노랑 머리면 다 인정하고 사라질 분들이군요??? 맞나요?
염색약 좀 사서 보내야겠네.....
님님님님님 14-09-13 00:16
   
한국사람이 써서 날조다? 좌좀이다?
저 사람이 좌좀이라서 색안경 쓰고 기사쓴다면 뉴욕타임즈에서 보도조차 안했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썼다는 이유로만으로 욕할 건 못됩니다 기사가 진실이 담겨있으면 되는거죠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도 이 기사에서 신빙성이 있다 여겨 보도를 했고요
밥주세요 14-09-13 00:30
   
피땀 흘려서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 만들어 놨더니 아주 그냥 갖다가 바치네..
motelcalifornia 14-09-13 10:21
   
외신이 뭘안다고 외신타령인지ㅋㅋㅋㅋ대선즈음에는 댓글활동이 줄어들어서 선거법위반이아니라본건데 뭘좀알고 글좀씁시다 ㅋㅋ
     
김진석 14-09-13 12:15
   
객곽적 제 3자이자 유럽 미국 민주주의 동맹국을 무시하고

박정희 친일매국 뉴라이트 쿠테타 역적정부의 딸의 부정선거만 믿는 당신이 뭘알겠소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으면 댓들 을쓰지마세요..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같으니라고..

저리가라..딱가리는..
김진석 14-09-13 12:22
   
독재자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집단이

독립운동은 좌익 친일매국은 애국이라는집단

부정선거는 찬양 깨끗한 민주선거는 불법이라는 집단..

자신들을 애국자라고 착각하는 집단정신착란...

그런세력들이 대한민국에 1300만마리 친일매국 뉴라이트 일베충세력이 존재합니다

살처분이 답이다
     
kjw104302 14-09-13 12:45
   
북한 김돼지 찬양하는거랑 비슷하겠군요.
     
자유민주자 14-09-13 17:31
   
아니지 친일 매국 역적쓰레기 다이쥬를 숭배하며 깽판무질서를
민주주의라며 자유민주를 조롱하는 집단이 민주팔이행위가 민주주의마냥
설쳐대며 3.15보다 훨씬 더한 부정선거 여러차례 저지른 집단..
자신들을 애국자라고 착각하는 집단정신착란...
그런세력들이 대한민국에 7시에 대량서식합니다
살처분이 답이다
          
김진석 14-09-13 18:36
   
어이 자유민주주의자/ 정신을 못차렸구만..

나보고 빨갱이와 좌파좀비 각종 욕설에 대한 근거를 가져와라..

그리고 나의 뒷조사를 하고 어디어디에 글을 남겻다는것을 가생이 게시판에 공표하고

사과조차 하지않고...사과랍시고 어눌한 망상의 괴변으로

그렇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해도 또 욕설 빨갱이타령하는..

아주 상습적이네..
자유민주자 14-09-13 17:34
   
그래서 한민족역사상 최고의 자유와인권을 가져온 때하고 일제시대때보다 자유.인권이
심각하게 퇴보된 시대를 겨우 몇몇사건들하고 사진이랍시고 비등하단다
이런식이면 날파리하고 독수리하고 둘다 날짐승인데 다른거 하나도없는 날짐승이라고 해보지그럼아
광우뻥선동에 세뇌당하는 자칭 많이 배워도 선동.세뇌에 잘도당하는 40대 이하들이지

하여간 북괴에 1년간 살아봐야 정신차리는 좌빨식세뇌에 물들은 김진석같은 부류는
박정희의 위대성을 깨달은 답없는 인간들이지
     
김진석 14-09-13 18:40
   
"하여간 북괴에 1년간 살아봐야 정신차리는 좌빨식세뇌에 물들은 김진석같은 부류는
박정희의 위대성을 깨달은 답없는 인간들이지"

독재자 박정희 공경하지 않으면 다 빨갱이고 좌빨식 세뇌에 물든거냐?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빨갱이 좌빨좀비 간첩 종북타령하는구나..

내가 간첩이거나 종북이거나 빨갱이인 증거를 대라.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설명도 못하면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구나..

박정희의 위대성?? 정말 한심한 댓글만 다는구나..

너는 얼마나 나이가 많아서?  40대 이하인게 나쁜거냐?

반복적으로 다는구나..

그래 내 뒷조하 했다면서 내가 언제어디서 간첩질 빨갱이질 했고

어디서 좌빨(좌파빨갱이)에 세뇌든다고 뒷조사 결과 나오던?

입증도 못하면서...
자유민주자 14-09-13 17:53
   
저까짓 국정원댓글은 노무현때부터 있었던 관례처럼 쭉이어진건데
애국스러운 댓글들을 적으니 빨갱이짓 골라서한 민좌당이 달려들고
좌익검찰이 기소해 시끄러운것
근데 댓글들이 수십만개라고 한들 그거 투표찍은 인간은 한명도 없단다
저런식이면 조작된 김대업의 이회창아들 병풍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서 당선되고
탄핵되고 한달동안 기존 방영표 갈아엎고 온통 노무현구하기 방송으로 도배한 공중파방송여파로
한달후에 치러진 4.12총선은 뭐다?
두건다 3.15따위보다 훨씬 능가한 역대최악 부정선거!!!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절딴난 총통시대였지 안그래?
     
김진석 14-09-13 18:43
   
그것은 너 혼자만의 생각이고...

민주주의 자유가 박정희?? 누가 그러디? 반어법인가?

자기만의 생각을 마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것처럼.

박정희만 쉴드치는 너생각이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구나?

40대 이하가 세뇌 잘당한다던데,,

자유민주자 당신은 나이가 40대 이상이어서 세뇌를 당하지 않은것인가?

정말 극단적인 본인의 망상을 현실화하네...
          
자유민주자 14-09-13 19:00
   
헌법에 명시된 자유와 민주주의하고 박정희시대하고 상당부분 일치하단다
민주주의란 미국사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의사를 수렴하여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 시스템

너같은 부류가 단순무식하게 떠드는 단순한 언론과 정치자유가 다가 아니란다
교육받고 자립하는 중산시민계층이 두텁게 쌓여야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두텁게 폭발적으로 쌓였을까? 또 공정한 국회의원과 거듭된 개헌투표 등등 
농촌에선 지금의 국회보다 훨씬 나은 주민들이 모두 의논하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싹트고
많이 성숙해졌지

광주사태를 기점으로 486세대가 대학에서 빨갱이저서들 몰래 읽고 퍼트려
80년대엔 대학가 빨갱이화 → 90년대 사회시민단체 빨갱이화로 40대이하가
광우뻥같은 좌빨미디어에 세뇌잘당하는것또한 엄연한 사실

김대중때부터 정부당국의 묵인하에 국보.반공법위반-감옥살이 경력
좌익.북한찬양 조국에 위해를 가한 경력가진 빨갱이교사들이 학생을 빨갱이로 양산하고자
좌빨식 교과서로 90%이상 교육시키며 EBS 각종 미디어 학원교사가 이대로 가르쳐서
30대이하들은 좌좀식교육에 세뇌당한것임
               
김진석 14-09-13 19:13
   
유신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을 동일시 하는 지능은 참 할말이 없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 민주주의 국가의 학자 정치인 정부 입장이

박정희는 독재자고 북한 김일성과 비슷하다고 하는데..그게 대한민국의 헌법적 과치인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너가 나에게 했던 욕설과 유언비어들

1>너같은 단순무식한

2>빨갱이 종북 좌파빨갱이, 좌빨좀비

3> 개라고 욕설

4>나를 뒷조사 했고 , 사이트명과 개인정보를 가생이에 공개

5>좌좀식교육, 간첩에게 교육박은 빨개이 언론과 빨갱이에게 세뇌된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주 나에게 빨개잉 종북 좌파빨갱이라고 뒷조사를 했다면서

허유사실을 유포하고, 계속되는 나의 반박에도 일방적으로 나를 매도하고 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간첩을 만나 세뇌 되었고, 빨갱이가 되었고...빨갱이를 만났는지..

뒷조사 했다면 다 알아냈을거 아니냐..

왜 근거를 대지 못하고 허언증, 망상으로만 나의 명예를 후세손하고 모독을 하는것인가?

사과요구에도 조롱과 다시 반복되는 욕설 명예훼손을 하는구나..

당장 사과해라 정중히..지난번과 같은 조롱을 또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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