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속내는
올해 6월에 조세 재정 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만 봐도 알수가 있습니다.
즉 세수의 극대화 구간=4500원.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의 목적은?
-부자감세 50조, 부족한 세수 담배값 인상-
설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감면해 준 재벌 법인세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국내 10대그룹의 공제ㆍ감면 혜택이 10조6000억 원이라고 했다.
4년 10조 6,000억이면 연간 약 2조 6,500억 정도다.
담배값 인상으로 생길 세수분 약 2조 8000억과 거의 맞춤으로 유사하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4356§ion=sc38§ion2=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경유착의 표본이죠.
정치? 이념? 그딴거 없습니다.
다문화니 민영화니 모두 기업의 이윤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들...
한마디로 현재 한국은 자본가들에 의해 잠식되어버린 국가임.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국민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도 어쩌면 그들이 짜놓은 혹은 원하는 프레임일지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