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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4 17:55
이와중에 부자감세정책
 글쓴이 : esijardo
조회 : 1,561  

"할아버지의 재력"…손주 교육비 1억원까지 면세 추진 논란

[the300] 류성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부의 대물림 장려 등 부작용 우려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도록 재산을 물려줄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9141423765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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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양 14-09-14 18:37
   
이런걸 봐서는 세수가 부족하다는가근거없는 말인거같아요
무라드 14-09-14 18:44
   
좋은 일이잖나
손주 교육시키겠다는데 누가 뭐래 빨갱이쉐킨가

이러면서 찍어줍니다
그x 지지자들 수준이 딱 요렇죠
옹구기 14-09-14 18:52
   
통과되면 야당도 같이 까라
국회선진화법  있으니까
무진장여관 14-09-15 09:30
   
1억까지는 교육비에 한해서 비과세 한다는게
어떻게부자 감세에 속하는지 모르겠네요
1억있는 할배가 부자입니까 그냥 할아버지지
사실상 재벌측에 속하는 사람들은 증여세좀 줄여보려
손자정도는 고액연봉자로 만들어놨을겁니다.
     
개독사기 14-09-15 10:14
   
노인 빈곤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사망으로 자식에게 부동산 등이 상속 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 있을때 교육비 명목으로 손자에게 현금1억을
증여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이런 사람이 부자가 아니면 뭔가요.
          
무진장여관 14-09-15 10:48
   
비과세 대상은 최대 8500만원 입니다 (기사참조)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업적으로 m2당 10만원짜리
논 한마지기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의 자산은
이전기준으로 6600만원 과세 대상입니다.
평당 150 만원짜리 35평 시골집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는
이전기준으로 5250만원 과세 대상입니다.
이게 부잡니까?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람들보다 이정도는 가지고 있으신
할아버님이 더 많아요
               
개독사기 14-09-15 11:23
   
집한채, 논 몇 마지기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과

자식도 아니고 손자에게 8000 만원 넘는 돈을 증여해도

생계에 아무 부담 없는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하는지요.
                    
무진장여관 14-09-15 11:27
   
손자에게 증여를 했다고 해서
논이 사라지나요?
실제로 할아버지는 농사를 짓고있으면서
명목상으로 땅주인이 손자가 되는것일뿐
실생활에 차이는 없죠
                         
개독사기 14-09-15 11:33
   
교육비 목적의 사용이라 단서를 달았으니 부동산이든 뭐든
처분해서 현금화 해야지요. 농사 지은 현물로 등록금 낼건가요.
                         
무진장여관 14-09-15 11:42
   
그건 세부조항이 나온다음 토론하는걸로 하죠.
     
서울맨 14-09-15 16:13
   
무진장여관씨는 나이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외톨이같은 사고를 하고 있군요.

현실에서 1억이라는 현금을 손자에게 증여할 수 있어서
증여세에 신경쓸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대학 등록금 빚을 지거나
취업 때문에 생활이 풍족하지 못하다는 건 모르나 봅니다.

부모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1억의 현금을
손자 교육비로 내줄 수 있는 집안이면 부자 소리 들을 만한 집안입니다.
서울맨 14-09-15 10:42
   
무진장여관씨 세상물정 모르는 일베충같은 소리하지 마세요.
일억 현금이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관공서 한 번도 안 가본 어린 학생같은 소리네...
     
무진장여관 14-09-15 10:51
   
세상물정 모르시는분 여기 계시네 부자를 제외하곤 증여세는
자식 시집장가보낼때 혹은 죽기전에 상속으로 과세가 심해지기전
증여로 싸게 돌려놓는게 대부분이죠 부자들은 이렇게 안하죠
무진장여관 14-09-15 11:00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층의 세금의 비율을 낮추어
실제로는 부자 증세가 되겠네요
부자들은 1억가지고 신경도안쓸정도로
이미 손자 연봉으로 꼽아놨죠
     
무츠 14-09-15 12:11
   
ㅋㅋㅋ 님아 이건 무슨 어거진가요?? 저소득층 세금 비율이 낮춰져서 실제로 부자 증세 법안이라구요??
          
무진장여관 14-09-15 16:53
   
모르면 가만히 구경만 하세요 ㅎ
               
무츠 14-09-15 17:34
   
님이 모르시는거 같은데요..ㅋㅋㅋ 이 무슨 말도 않되는 소릴 적어놓으셨는지
무츠 14-09-15 12:04
   
이 법안 이거 말 많겠는데요..
모두함께 14-09-15 12:54
   
진짜 부자면 손자한테 1억밖에 안줄리가 없는데... 이건 부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집같은데요 이런걸로 부자감세라고 하다니
     
무츠 14-09-15 13:14
   
아마 그거 보다는 면제 한도를 올리면 그 위에 금액대별 세율도 같이 조정이되니 나온 소리 같에요..

예전에 증여세 구간 보면 3천 이하 면제고 1억 이하 10%라고하면 1억 면제면 그 위에 몇억 까지는 10% 구간 이런식으로 하면 실제로 부자 감세효과가 맞죠..
          
모두함께 14-09-15 13:45
   
다른정보가 안나와있어서요ㅎ 그렇게따지면 부자감세가 맞긴하네요 조금더 두고봐야겠네요
          
무진장여관 14-09-15 13:52
   
세율은 같을겁니다 손자교육비 명목으로 예외규정을 하나 만드는게 다일거 같음
               
무츠 14-09-15 18:15
   
세율이 어떻게 같습니까?? 이미 10% 세율 구간을 면제로 돌렸는데.. 생각좀 하고 삽시다
플로리스 14-09-15 13:18
   
여기도 어디 여관 구석에 박혀 사는 벌레가 있네~!ㅋㅋㅋ

유체 이탈 화법인가?ㅋㅋ 부자 감세로 저소득층 세금 비율 낮춘데~!ㅋㅋㅋㅋㅋ

어떻게 이런 개소리를 생각해 내지?ㅋㅋㅋㅋ 이건희 법인세,상속세 덜내면 지 살림살이좀 좋아지던가?ㅋㅋ

이나라가 이런 개 무식쟁이들 때문에 선동당하고 좌빨 밖에 모르는 ㅆㄲ들이 설쳐 되는구만~!ㅋㅋ

씨ㅂ 무슨 복지도 없는 나라에 복지로 나라망하냐?  재벌,부자,국K1,공무원 복지로 나라 거덜나겠다!
     
무진장여관 14-09-15 13:52
   
네 그렇게 살다 가심 편합니다 ㅎ
뜨아아 14-09-15 14:17
   
1억 세금 면제가 부가 감세가 아니라고? 1억 모으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려줘야하나 ?  말이 교육비 명목이지 '불로소득'으로 1억 이상의 돈이 일정한 노력도 없이 그냥 들어온다면 그에 세금을 맺이는게 당연하지 이걸 왜 면세해? 그 돈으로 정말 교육에만 쏟아부을 것 같음? 오히려 1억 악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날 뿐이지. 진짜 1억 전부 교육에 쏟아붇는다고 치자. .... 잠만, 교육에 1억 쏟아붇는건 부자 아닌가? 이야 1억 쏟아부을려면 도데체 얼마나 애들 기계만들면서 명문 학원 보내야하는거야

나중에 이런 곳에서 없어지는 세금이 다른 곳에서 보충된다. 무슨 세금 감면되면 지들만 좋은지 알고있어. 지금 이 글에서 찬성하는 사람들, 전부 순돈 1억이상 문제없이 줄 수 있는 사람있나? 앞으로 돈벌기도 힘든,  노후 자금 빼고 손자에게 1억 이상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거지;?     

뭔 복지가 무한동력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듯. 어디선가 세금이 감면이 된다면 다른 한 쪽에서는 그 감면된 만큼 세금을 걷여들여야되. 그럼 누구에게 세금 더 걷어들이겠나? 그야 손자에게 1억 이상 못주는 사람들이 그 세금을 지겠지.

여기까지 생각해보지도 않았지?

결국 손자들 1억 불로소득으로 주는 사람들은 세금이 면제되는데,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내야하는거야.. 그럼 이게 뭐야 ;;
     
무진장여관 14-09-15 16:43
   
님 ㅡㅡ; 대학 안나오신거같은데 대학등록금만 3000만원이 넘어요..
          
뜨아아 14-09-15 16:52
   
님 제가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뭐 찬성이라는 소린가요? 뜬금없이 대학만 말하네.

그래요. 대학 학비 4년제 기준 거의 3천만원 전후죠. 초 6 중 3 고 3 12년동안 7천만원 쓴다는거네요. 거의 월 500만원 나오네요. 그 초, 중, 고는 월 마다 많아야 50도 안들어요. 나머지 450이 학원비라는 소리고, 이정도면 부자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돈을 학비에 쏟는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게 교육비 명목으로 주는 할아버지 돈만 포함한다는 거에요. 부모들은 그 때 놀고있나보죠? 할아버지가 교육비 명목으로 1억원을 준다는 정도의 부자 집안인데 부모들은?? 사실상 이런 거액을 교육비로만 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서민이 가능해요 이게? 부자들 감세나 다름없는거에요 님아

정신을 차려요.

이런 월 400넘는 보통 중상위층 가정 수입의 돈을 전부 교육비로만 쏟는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택 준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하하 장난하세요?

게다가 저건 불로소득이에요. 일로 얻는 돈이 아니라, 그냥 물려받는 돈이라고요. 그럼 세금을 붙혀야지, 왜 안붙히나요? 저런 할아버지가 1억원을 그냥 내줄 수 있는 집안에서 저 세금이 뭐 티나나요? 안나요 근데 그 세금마저도 떼어먹고 다른 엄헌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는거에요 ^^

님은 대학이 아니라 교육을 안받으신 것 같네요. 요새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런 선동글 많이 올린다는데.. ㅎ 혹시?
               
무진장여관 14-09-15 16:55
   
혹시 인문대생입니까? 12년동안 7천만원이 월5백이 나오는 기적을 믿으시는거보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요즘 애들 학원비는 압니까?
                    
뜨아아 14-09-15 16:56
   
요점은 그게 아닐텐데요? 보통 일개 가정집에서 학원비 수백만원 씩 쓰는 집안이 많답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 등꼴 빠지면서 일한 돈인데 1억이 적다고요?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오네요.

왜 이런 선동종자를 제재하지 않는지 가생이 정게는 참 궁금하군요
                         
무진장여관 14-09-15 17:01
   
요점은 님의 계산이 틀렸다는 얘깁니다.

7천만원 12년으로 나누면 월 48만원정도인데

이게 많나요?
                         
뜨아아 14-09-15 17:10
   
아 그래 정정 그래 계산을 잘못함

근데 님.. 48만원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심 님?
서울맨 14-09-15 16:16
   
무진장여관이란 닉네임 사용자는 증여세 신경쓸 정도면
현금과 재산이 대충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가생이 정게의 일베충 노릇을 하고 있는 거 같네요.
     
무진장여관 14-09-15 16:42
   
요즘따라 지푸라기가 많이걸리네요
무진장여관 14-09-15 16:41
   
1억이 그렇게나 큰돈입니까 ㅡㅡ; 무슨 1억이 평생걸려도 못모을정도로 많은돈도 아니고
내집마련 하신분들은 1억에 3배 가까운돈을 모으신분인데 이분들은 정말 부자겠군요.
     
뜨아아 14-09-15 16:55
   
하하 집마련 하는데 피똥싸는 집안이 많고, 또한 집 사는데 현금 퉁치기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에 이젠 계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기본 부터가 안되있네... 님 자신이 부자라는 망상 좀 버리세요. 제가 보기에는 버스비가 얼마냐고 묻는 국회의원 같은 레벨이에요 님은 ㅋㅋㅋ
뜨아아 14-09-15 16:54
   
무진장여관님은 바보인가보군요. 1억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한달에 500만원 번다고 치고, 거기서 생활비 다 떼고 절반인 250만원만 모은 다고 쳤을 때 ,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그것도 무려 250만원을 전부 교육비에 쓴답니다.! 와

개부자네요 진짜 님 경제 관념이 없으니 여기서 키배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시간에 밖에 나가 월급 벌어서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경제 활동 하나 안해보신 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무진장여관 14-09-15 16:56
   
60~70 대 할아버지는 최소 30년 이상을 일하신분들인데
이분들이 1억있는게 부자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뜨아아 14-09-15 16:57
   
요새 그 사람들도 자신 노후 대책 마련하기도 힘들어 정년 퇴직 후 돈 어떻게 버는지 고민이 많은 분들입니다 ^^ 자식들 1억 아낌없이 '교육비'로 주는 집이 어딨나요? 일반 집에서? ㅋㅋㅋ

하 진짜 개 답답하네요 ㅋㅋㅋㅋ
               
무진장여관 14-09-15 17:03
   
8500 이죠 날조는 하지맙시다 ㅋ
               
무진장여관 14-09-15 17:04
   
다~~ 자식한테 손안벌릴려 그러는겁니다.
일반집에서도 1억정도는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진장여관 14-09-15 16:57
   
계산기 있으니까 좀 제대로 쳐보고 오세요 ㅡㅡ;

시작버튼 누르면 나옵니다..
          
뜨아아 14-09-15 16:58
   
아 님 어록 개쩜;; 유체이탈 화법 쩌네요.  님 100만원씩 1억 벌려면 몇년 모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ㅎㅎ
               
무진장여관 14-09-15 17:08
   
손자증여라는건 30년 이상을 근무했다는 얘깁니다 ㅋㅋ
한달에 백만원씩 모으면 3억6천이죠
                    
뜨아아 14-09-15 17:11
   
근데 그 3억 6천 중에서 노후자금 다 고려하고 1억을 교육비로 손자한테 준다고? 말이 됨?
                         
뜨아아 14-09-15 17:14
   
또 그리고 100만원 모으면 3억 6천인데 그럼 집 안사고 차 안사고 아무것도 안살거임?;

님이 말하는 100만원은 잉여 100만원이에요. 세금 이것저것 일 하면서 필요한 돈 다 띠고 1백만원 남는거 살건 안삼? 뭐 30년 일하기 전에 다 집 구해놓고사나?

집 하나 사는데 수십년 걸려서 모으는 실정인데.. 님 말대로라면 3억이 집값이라 치면 30년동안 100만원 모아봐야 집 한채 겨우사네요. 근데 뭐 1억을 교육비 준다고 ? 장난함?
뜨아아 14-09-15 17:12
   
무진장여관님.. 불로소득 개념은 아세요? 주변을 둘러봐요. 1억 이상 손자한테 죽어서 상속 남기는 것도 아니고 교육비 명복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되는지
모두함께 14-09-15 18:27
   
근데 조부모중에서 재산 1억이상정도 가지고 있는집은 많은것같은데... 1억을 손자한테 주냐 안주냐의 문제일듯ㅋ 근데 나같으면 안줌 저런법안을 왜 만든건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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