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는 의원내각제였으면 합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현실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 등 모든 정책이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시스템은 지금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지혜와 토론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이를 수장인 총리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의 입헌군주제처럼 왕은 존재하지 않지만, 독일의 대통령과 총리 관계처럼 태통령에게는 필요한 최소 권한과 상징을 부여하고, 의원 내각제로 신중하고, 다수의 지혜가 동원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식 의원 내각제 방식을 말함입니다.
아니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미국식 대통령제처럼 대통령의 권한의 축소시켜 대통령 고유 권한에 충실케 하고, 역시 미국처럼 상원과 하원에 의해 신중한 정치, 독선과 독재, 정책적 실패가 최대한 제어가 되는 방행이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강력한 대통령 권한에 국회도 단일제에 허점들이 단점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