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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5 15:09
우리나라도 독일식 의원 내각제나 미국식 대통령제로 전환했으면...
 글쓴이 : Ostmeer
조회 : 886  

우리나라도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는 의원내각제였으면 합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현실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 등 모든 정책이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시스템은 지금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지혜와 토론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이를 수장인 총리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의 입헌군주제처럼 왕은 존재하지 않지만, 독일의 대통령과 총리 관계처럼 태통령에게는 필요한 최소 권한과 상징을 부여하고, 의원 내각제로 신중하고, 다수의 지혜가 동원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식 의원 내각제 방식을 말함입니다.


아니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미국식 대통령제처럼 대통령의 권한의 축소시켜 대통령 고유 권한에 충실케 하고, 역시 미국처럼 상원과 하원에 의해 신중한 정치, 독선과 독재, 정책적 실패가 최대한 제어가 되는 방행이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강력한 대통령 권한에 국회도 단일제에 허점들이 단점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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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핏언더 14-09-15 15:47
   
국회의원은 믿을 수 있나요?
     
Ostmeer 14-09-15 15:50
   
방탄 국회도 믿을 수 없기는 매한가지이죠.


하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재, 독선을 할 수는 없죠.

그래도 다수가 지혜를 짜내는 방향이, 그것도 상원과 하원에 의해 의견이 걸러지고 하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운명 갈림의 선택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식스핏언더 14-09-15 16:37
   
대통령은 4년후에 혹은 미국처럼 재선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8년후에는 쫒아낼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평생해 먹을 수 있고.. 세습까지 가능합니다. 어느 권력이 감시가 용이할까요?
뜨아아 14-09-15 15:51
   
칼 도 칼이지만 칼을 쥐고있는 사람이 제대로 되어야 ..
하늘바라기 14-09-15 15:53
   
상하원 새누리당이 다수로 포진한다면... 대통령제보다 더할수 있어요 ㅋㅋ
     
카프 14-09-15 16:06
   
ㅋㅋㅋㅋㅋ
벌레잡는닭 14-09-15 16:15
   
난 독일식이든 미국식이든으로 따라 갈게 아니라 몇백년전 부터 내려온 붕당정치를 없애야 한다고 봄

그러기 위해서 정당제를 폐지하고 폐지를 못 시킬시 정당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수도 받을수도 없고 정부지원금 끊어버려 동아리식으로 운영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음

그럼 당리당략에 따른 반대를 위한 반대도 사라질테고 지역구에 힘을 더 쏟을테고 더나아가선 공천으로 인한 잡음도 없어질테니 일거삼득이 아닌가 싶음

물론 후보등록 남발, 지역 대립구도 등 적잖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붕당정치로 인한 폐해 보다는 낫다고 보고 개인플레이를 해야하니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힘을 견제를 하게되니 자정작용이 일어나 그런 문제점들도 해소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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