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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기울어져 진입하기 힘든 시점에 충분히 구조하고 남을 시간이란게 대체 뭘 말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그럼에도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런 점이 감안되어서 관제 해경이랑 구조 해경들 구속되었죠. 근데 이런저런거 없이 그냥 해경 수뇌부 전부 구속? 무슨 감성적으로 인민재판하세요?
정부에서 한 거 없진 않겠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무능력하고 부패해서 일반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았을 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단원고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건 오바 중의 상오바라고 봅니다. 이 참에 헌법개정을 하지 않는한 어려운 일이라 봅니다. 유신도 정당하다 뭐도 정당하다 하던 어용학자들 부류처럼 곡학아세(지금 이 시기에도 몇몇 이런 학자들 이미 나타났죠)해서 모든 법원칙을 무너뜨리고 무리해서 진행하면 세세토록 씻을 수 없는 전례를 남기게 됩니다. 정권에 의혹이 있거나 권력기관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너도나도 자력구제해서 자기사건을 자기마음대로 수사하고 판단 할 수 있도록 자력구제 불가원칙이고 삼권분립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지름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