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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2 15:26
가생이정게 논리甲.jpg
 글쓴이 : 카프
조회 :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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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담뱃값, 3500원도 5500원도 아닌 왜 하필 4500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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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102p,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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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109p,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2014.06


 위의 그래프가 바로 한번에 담뱃값을 4500원으로 끌어올린 뒤, 이후 매년 물가에 연동해 가격을 인상했을 때 총 추가 세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추이 그래프입니다. 2015년에 추가 세수 2조 7천억 원이 확보되고 이후 2017년까지 2년 동안 매년 2조 6천억 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조 6천억 원은 담뱃세 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세수의 최댓값인 2조 7천억 원 (정부 발표 2조 8천억 원)에 거의 근접한 세수입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다른 증세 없이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추가적으로 7조 9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7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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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정안 발표 2013년 9월.. 

박근혜, 무상보육 공약도 파기…박원순 "절망 느껴" 

국고 보조율 10%p만 인상…지자체 "부담 떠넘기기" 부글부글





  • '증세없는 복지' 공약 파기한 박 대통령, 방향 잃었나 -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NWS.../at_p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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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myNews
    7 days ago - 반값등록금과 원전 문제, 과학기술 등 현안에 관련된 질문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답 ... 세 번째는 '증세없는 복지' 공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이다. ... MB정부에서 이어진 기업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채우려는  ...
  • 세수 부족에 사실상 '증세'…박 대통령 공약 후퇴 논란

    tvpot.daum.net › tv팟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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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 30, 2013 - [기자]간단히 말해 세수부족을 막기 위한 증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 증세만은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 논란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세수 부족 현실벽에 막힌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 - 서울경제

    economy.hankooki.com/.../e20130926181051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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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26, 2013 - [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 축소 대국민 사과] 세수 부족 현실벽에 막힌 ...국민합의 통한 증세 시사=박 대통령은 민주당의 '공약 파기' 공세에 대해  .
  •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줄줄이 파기, 국정철학과 의지의 문제다 ...

    Oct 8, 2013 -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도미노식으로 줄줄이 파기되어 붕괴되고 있다. ... 그러나 정부가 복지공약을 연이어 철회하고 파기하는 것은 세수부족  ...
  • 월스트리트 저널 박근혜 공약 축소 비판 | NewsPro (뉴스프로)

    thenewspro.org/?p=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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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 18, 2013 - 박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갑작스럽게 파기하는 방식에 경악할 따름이다.” ... 목요일 박근혜씨는 핵심 공약의 축소에 대해 사과했고 세수 부족이 그  ...
  •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정치불신 고조 - 이코노미21 모바일

    m.economy21.co.kr/articleView.html?idxno...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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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 31, 2013 - 대통령 박근혜는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세계적 경기불황, 유례없는 세수 부족, 재정 건전성, 세대간 형평성 등을  ...
  • [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 축소 대국민 사과] 세수 부족 현실벽 ...

    article.wn.com/.../WNATf39feac6ee13e9abf754e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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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26, 2013 - [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 축소 대국민 사과] 세수 부족 현실벽에 막힌 박근혜 .... 박대통령 기초적인 공약 2개 파기 정치개혁의 기초와 어르신 복지의  ...
  • 세수 감소하는데 증세없는 복지 고집하다 '민생공약 백기 ...

    www.hani.co.kr/arti/.../6043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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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ankyoreh
    Sep 23, 2013 -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기초연금이 크게 후퇴한 데는 증세 없는 ... 의 감소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보다 세수가 줄어들어 대규모 세수 부족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은 공약 파기다.
  • '공약파기' 말장난 박근혜, 박수치는 새누리당 :: 아이엠피터

    impeter.tistory.com/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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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27, 2013 - 대선 공약이 파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저를 믿고 ...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큰 상황이고, 재정건전성도  ...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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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프 14-09-22 15:33
       
    세수 부족은 세월호때문이 맞죠
    글쓴이 : 여관 (220.♡.♡.18)




    여관 14-09-12 10:48  203.♡.♡.24  답변 
    6000억에서 끝날 비용을 1조가량 들게 만든건
    좌좀들이 만든 감성팔이에서 시작된 선동이죠




    여관 14-09-12 10:58  223.♡.♡.25  답변 
    박근혜 능력부족은 누구나 아는사실이고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담배값이 2000원오를
    원인은 제공되지 않았죠
    정부에서 민간업체를 준이유도 예산절감이
    주된이유입니다 물론 정부의 책임도 있죠
    그래서 정부가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발언은 하지않고 담배값을 올린거죠
    미우 14-09-22 15:39
       
    이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카프 14-09-22 15:46
       
    보기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께요. (__) 아무리 말해도 이건 뭐....
    밑도끝도 없이 아무거나 막 던지니까.. 제가 좀 심했나봐염
    횐님들 반응 보고 여론이 부정적이면 지우도록 할께요.
              
    미우 14-09-22 15:49
       
    그런게... 아니라...

    너무 귀엽게 생겨서 상상되는 이미지랑 괴리감이 커서 그래요.
    잘 안와닿아요. ㅎㅎ

    제가 너무 진지하게 썼군요. 죄송합니다.
    무츠 14-09-22 15:52
       
    다음부터는 베츙이 몰골을 좀더 사실적으로 보여주세요. 여기는 너무 귀엽게 나와요..
    무진장여관 14-09-22 16:10
       
    참 르까프 수준이란..

    무상교육 등 복지정책이 담배값을 올린 사유가 될거라 봅니까?

    어떠한 근거로요?
         
    카프 14-09-22 16:14
       
    나한테 근거 찾지 마시고 긁어온 소스들이나
    쳐읽어보셈. 그리고 세월호가 닭정부 세수부족의 원인
    이라는 망상의 출처 좀 보여줘봐여
         
    무츠 14-09-22 16:32
       
    근거는 이겁니다. 정부는 돈이 필요하고 국민들한테 돈 뜯어낼 요량으로 담배세 인상안 나온거구요.. 주류세 올라갈거고. 자동차세 올라갈거고.. 머 줄줄이 사탕이죠.. 이게 다 세월호 때문??
         
    질질이 14-09-22 17:05
       
    진자 ㅋㅋㅋㅋㅋ
    댓글보니 어떻게 저런 소리를 천연덕 스럽게 하는지 ㅎㅎㅎㅎ
    세수부족 원인이 세월호 탓?

    아예 말을 말던지 ㅎㅎㅎ
    터진 입에서 하는 소리마다...그럼 그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공약 후퇴는 어떻게 설명?
    ;;
              
    민주시민 14-09-22 17:12
       
    " 미래에 일어날 세월호 때문 입니다. "
         
    queens9 14-09-22 20:10
       
    증세없는 복지.....누가 주장했죠?
         
    아롱사태 14-09-22 22:03
       
    이 버러지씨 이야기 였군요 ㅎㅎㅎ
    나이thㅡ 14-09-22 17:28
       
    하여간 병ㅅ들이 많아 ㅋㅋㅋㅋ
    페드로 14-09-22 18:06
       
    ㅋㅋㅋㅋ 뉴스k 자료가지고 자랑스럽게 거짓 선동질 하는것들이
    놀고있네 ㅋㅋㅋ  누구보고 병 ㅅ 이래 ㅋㅋㅋ
         
    queens9 14-09-22 20:09
       
    뉴데일리 믿으시나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탈곡마귀 14-09-22 21:17
       
    문제는 뉴데일리에서 조차 무진장여관님의 무리수는 두지않았다는 겁니다
         
    아롱사태 14-09-22 22:04
       
    해당되는 버러지 추가네여 ㅎㅎㅎㅎ
    원샷 14-09-22 18:11
       
    무진장...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무지한 금수야...참으로...

    개도 부끄러움 정도는 아는데 말이지...
    님님님님님 14-09-22 21:58
       
    Inn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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