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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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담뱃값, 3500원도 5500원도 아닌 왜 하필 4500원일까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102p,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2014.06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109p,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2014.06
위의 그래프가 바로 한번에 담뱃값을 4500원으로 끌어올린 뒤, 이후 매년 물가에 연동해 가격을 인상했을 때 총 추가 세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추이 그래프입니다. 2015년에 추가 세수 2조 7천억 원이 확보되고 이후 2017년까지 2년 동안 매년 2조 6천억 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조 6천억 원은 담뱃세 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세수의 최댓값인 2조 7천억 원 (정부 발표 2조 8천억 원)에 거의 근접한 세수입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다른 증세 없이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추가적으로 7조 9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78510
기초연금 수정안 발표 201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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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3, 2013 -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기초연금이 크게 후퇴한 데는 증세 없는 ... 의 감소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보다 세수가 줄어들어 대규모 세수 부족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은 공약 파기다.
Sep 27, 2013 - 대선 공약이 파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저를 믿고 ...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큰 상황이고, 재정건전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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