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할 과학적 근거 없어… 산업부 "통상법상 방어 불가능"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임시 특별 조치와 관련, "2~3달 내로 (해제) 조치가 없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식품 안전의 민감성과 나빠진 대일(對日) 여론 때문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실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현행 수입 금지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WTO에 제소할 경우 통상법상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제시했다고 한다.
각국 정부는 국민 안전 등 상황이 급박할 경우 과학적 근거 없이도 잠정 수입 중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 기간' 내에서만 하도록 WTO는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작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수백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국민 우려가 커졌고, 일본 정부 자료만으로 향후 사태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은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한국의 조치에 공개적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입력 : 2014.09.16 03:00
외교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원전 사고 이후 작년 9월부터 실시해 온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 그동안 일본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일반에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주변에선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거사 문제로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차관보급 회의 성사(12일), 윤병세 외교장관의 벳쇼 고로 일본 대사 첫 접견(14일) 등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대일 관계 개선 차원에서 '수산물 금지 조치' 해제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우리 정부에 "2~3개월 내로 (해제) 조치가 없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WTO 규정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국민 안전 등 상황이 급박할 경우 과학적 근거 없이도 '합리적 기간' 동안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합리적 기간'이란 통상 6개월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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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조사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그제 “일본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산 수산물 소비마저
격감하자 후쿠시마 이바라키 미야기 등 일본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 올해 9월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IAEA의 이번 발표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막을 과학적 근거가 희박해졌다는 뜻이다.
IAEA 발표와 우리
국민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정서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만 탓할 일도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 항만의 오염수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은 일본 국민의 84%가 믿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2일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관측용 우물에서 바다 방출 기준치의 4만3000배가 넘는 오염수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럼에도 아직 방사능 기준치를 넘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유통됐다는 분석 자료는 나온 적이 없다.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은 스스로 조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일본 정부는 어업활동 중지
보상금을 어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산 수산물의 방사능 측정 결과를 우리 정부에 제공했으나 우려를 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IAEA 같은 공신력 있는 기구가 조사에 나서게 됐고, ‘이상 무(無)’ 판정이 나온 것이다. IAEA 전문가그룹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해 내린 결론이어서 배척하기가 어렵다. 이번 조사 과정에는 IAEA 직원 자격이지만 한국인 원자력 전문가인 한필수 IAEA
국장도 참가했다.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정서는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인해 무척 복잡하다. 그러나 IAEA 발표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자세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되며 성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의혹 씻기에 협조해야 한다. 그에 맞춰 한국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를 신중히
검토할 시점이다. 물론 일본 후쿠시마 현 일대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31205/59369320/1
조만간 어느 한분 의수하고 좌빨 외치고 다닐듯
일단 신상명세는 밝히시고 인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주댕이로 자발적으로 한 말인데 약속 안 지키시면 님이 넘 자괴감에 빠져 사실거 같아 꼭 확인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팀장님들과 아직 교감이 원활치 않아 실수하신거면 확인하시고 반성문 쓰시던가 그게 아니시면 훗날 인증을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14-09-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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