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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4 11:21
연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글쓴이 : Gshot
조회 : 842  

지금의 공무원 연금 구조가 엄청난 적자를 가지고 온다면
 
그건 당연히 손보는게 맞죠.
 
그건 공무원들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공무원들 노후보장에 돈써야 하냐란
 
논리는 절대로 동의 할수 없네요.
 
 
국민 연금이든 공무원 연금이든 핵심은 복지에요.
 
복지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건 당연한거구요.
 
국민연금와 공무원 연금 사이에
 
누가 더 많은 돈을 내냐 라는 논쟁를 떠나
 
일반 시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면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삶, 아니 그거보다 조금 더
 
은퇴후 누리고 살자는 욕심이 그렇게 비판 받고 욕먹어야할
 
욕심인지 되묻고 싶군요.
 
마찬가지로 일반 서민들도 열심히 일하고 산사람이면
 
은퇴후 약간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다는 욕구는
 
당연한 거죠.
 
 
툭 까놓고 이야기 해서 배아픈거 잖아요.
 
자신의 노후는 보장된게 없는데 공무원들의 노후는
 
찬란한 여명이 보이는거 처럼 보이니깐 말이죠.
 
그렇게들 자신들의 위치로 한명이라도 내려와야
 
편안들 하세요?
 
우리들의 목표가 공무원과 같은 노후가 보장되는
 
삶이 목표로 정해져야 하는거지 왜 그들을
 
끌어 내리려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고통분담요?
 
그게 누구를 위한 고통분담 입니까?
  
아니 힘없고 권력없는 개개인들에겐 그렇게
 
잔인하면서 왜 그걸 제대로 운용 못하고
 
이지경에 이르게한 권력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하는건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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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4-09-24 11:31
   
국회의원 연금, 군인 연금이 더 많은 돈을 잡아 먹던걸로 아는데요 ^^
SHL5 14-09-24 11:51
   
적자보전의 문제때문인 것을 모르시나요?
공무원 연금법을 국회가 개정해서 공무원은 7%내고 정부가 적자보존에 필요한 금액 요율을 alpaha만큼  지원해서  7+alpha % 내도록 하면 적자문제 해결됩니다.
국민연금도 공무원 연금과 등가로 지급하도록 하면 불만 없습니다.
군인연금도, 사학연금도 불만 없도록 다 지원하면 됩니다. 복지도 필요한 모두에게 지원하면 불만이 안생깁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문제는 역대정권 대대로 누적되온 결과라 어느정권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현행을 유지하려면 적자보존을 위한 세금이 필요합니다.
자 필요한 세금은 누가내는 것인가요? 세금문제만 나오면 내가아닌 남이 내야한다고 주장들 하잖아요?
     
Gshot 14-09-24 12:04
   
그러니깐 님이 공격하는 방향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거에요.
님이 공격해야할 대상은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곳이란 거에요.

세금도 필요하면 걷어야죠.
대신 어떻게 형평성 있게 거둬들일까 하는 문제가 남는거고요.
쓸데없는 공사한다고 몆십조씩 가져다 쓰는건 아무말 안하고
자신의 가족, 친지 아니면 친구들이 잘사는건 배아픈 거잖아요.
          
붕붕붕 14-09-24 14:58
   
그러면 이명박 공격한번 해주면 세금 더 걷는데 동의한다는 이야기임?
아니면..공무원 연금 손보는데 찬성한다는 이야기임?

곳간이 비어서 니가 좀 덜 써야겠다 라고 하니, 쓴놈보고 토해놔라 내는 걍 쓸란다..

이야기 아닌가....물론 그 곳간을 갸가 다썼는지 누가 다썻는지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말이지?

내는 말이지..의료보험 하고 기초생활보호 관련된 것 말고는 복지들이 다 귀찮네.

특히 국민연금 같은경우...

획일화된 방식으로 내 자산 활용기회를 일부 제한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이지.

반값등록금도 싫네..

대학을 줄이는게 우선이지..그 쓰잘때기 없는 대학들을 유지하면서 그 재원들을 다

세금으로 유지해야 하는 우수운 현실도 싫네.

아무튼 난 이건으로 누굴 공격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복지만능주의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들과 이해의 확산만 가능하다면 내는 만족함


공무원들의 자기 권리에 대한 주장도 당연한 것이고, 빈 곳간에 대한 논의도 당연한 것.
민주시민 14-09-24 12:13
   
왜 공무원 연금을 줄이는가 정말 궁금하네요

나라가 적자라서 그런가요

나라가 적자면은 윗대가리들부터 줄여야지

뭐하나 챙겨갈거없는 밑사람들꺼까지 다 쓸어가면 도대체 이나라에남는게 뭘까요

특히 군인 연금이나 국회의원 연금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비라고 생각되고 그런거나 좀 깎지..

군인들은 세금 면제가 되기 때문에 남들 알바비보다 조금많은 150만원 정도의 돈을 받더라도 먹고 살만하더군요

크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모자르게 살지는 않던데..
     
키스틱 14-09-24 12:23
   
군인 연금쪽으로 타겟이 돌아가는 느낌이 슬슬 드는데,
군인쪽은 그만큼 희생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건사고로 파리목숨화 되는 것을 보면 철밥통이라는 이미지도 덜하다고 보구요.

최소 이런식의 접근은 군의 관료화 현상에 가속화 될뿐이라 생각하는지라,
좋게 생각되지 않네요.
파란사탕 14-09-24 13:33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많은 돈을 공무원 연금으로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통주사 14-09-24 14:26
   
군인은 소령달면 그때부터 연금나오는데요. 소령못달고 전역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무통주사 14-09-24 14:28
   
미국 일본 당연히 국민이 우리보다 많으니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구요.. 두 나라다 공무원 연금 개혁중입니다. 미국 GM 이 왜 망한지 아세요? 퇴사한 직원들 연금주다가 망했습니다. 그 큰 기업이 퇴사한 직원들 연금주다가 망했다고 하면 웃기지만 정말이에요. 지금은 작다고 쳐도 썩은부분을 제때 도려내지 못하면 전체가 썩는게 자연에 이치 입니다.
무통주사 14-09-24 14:35
   
정부가 무조건적인 복지를 못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적자가 지속되면 결국엔 이번 동유럽사태처럼 그리스같이 되는겁니다.
글에서 처럼 국민이 배아파서 그런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배아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아플 자격도 있구요. 본인들이 낸 세금으로 연금 적자를 메꾸는 거니까요. 배아플만큼 국가 공무원한테 받은게 없다고 느끼는 걸테구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볼까요. 국민전체가 낸 세금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말고 다른 방향으로 사회소외층을 위한 세금으로 쓰인다라고 하면 모가 더 옳은 것 일까요? 기회비용을 따져보더라도 공무원 연금 개혁해서 거기 들어갈 예산을 더 좋을 곳에 더 가치 있는 곳에 쓸데는 훨씬 더 많을 거 같은데요?
무통주사 14-09-24 14:38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국가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박봉이라도 참고 노후가 보장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노후보장을 아예 없애는 것도 아니고 조금줄여서 줄인부분만큼 사회소외층 복지예산으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니 찬성할까요. 아님 내 돈 뺐어간다고
개악이라고 할까요
     
키스틱 14-09-24 15:32
   
음, 글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무원 월급도 세금이니 조금 줄여서 줄인만큼 사회소외층을 위해 사용한다해도 공무원이 반발하는 것은 자기돈뺏기니 개악주장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요?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것에 대한 요구는 있을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사용됨에도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으니 약속을 무시하고
더 좋은곳에 사용하는게 맞다라는건 옳지않다고봅니다.
파란사탕 14-09-24 14:55
   
공무원연금이 정부안대로 바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은 어디 일까요?
국민연금 손댈 겁니다.
무통주사 14-09-24 15:53
   
키스틱님. 공무원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로도 괜찮다. 앞으로도 쭉~ 괜찮을꺼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무원밖에 없을 것 같네요. 혹시 공무원이신가요? 전체 국가예산으로 봤을때 한해 2조는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이 적자가 점점커질것이 눈에 보이듯 명확한 사실입니다.
지금 안하면, 5년뒤에는 찬성하실건가요? 10년뒤에는? 전 제 자식이 그리스같은 나라에 사는건 원치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반대하는건 당연한건데요. 이 반대때문에 개혁을 못한다면
내 자식 손주들이 피해를 볼께 분명합니다. 정부안에 무조건적인 찬성은 아니지만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그게 커지기 시작했다면 개혁이 당연하구요. 개혁을 일단 한다고 치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하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키스틱 14-09-24 16:32
   
무슨 소리신지.
님이 주장하는게 실질적으로 맞지않음을 설명했는데
제 댓글 어디에서 님이 말하는 공무원이 되는 이유에 들어갈만한 주장이 있으며, 최소 그런 엉터리 주장으로 공무원을 들이대려면 최근 작성글이라도 살펴보고 주장하는게 어떻습니까?
          
무통주사 14-09-24 17:30
   
모 개인적인 의견인데 엉터리라고 말씀하시면 할말없는데요 ㅋㅋ
공무원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로도 괜찮다. 앞으로도 쭉~ 괜찮을꺼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는 궁금하네요 ㅋㅋ
               
키스틱 14-09-24 17:46
   
엉터리 주장이라 함은

공무원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로도 괜찮다. 앞으로도 쭉~ 괜찮을꺼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무원밖에 없을 것 같네요. 혹시 공무원이신가요?

이 부분을 말합니다.
최근 작성글은 제 닉을 클릭하면 게시판을 쭉 읽어 볼 필요 없이 확인 가능하구요.
님 주장대로라면 연금이든 월급이든 국민 세금이니 같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제 반박글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고 그저 공무원 타령하시니 엉터리 주장이라 했습니다만,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 드리고,
ㅋㅋ 같은 초성으로 비웃기나 하실거라면 더 의견을 나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네요.
                    
무통주사 14-09-24 19:43
   
재밌으신 분이네요
ㅋㅋ 는 그냥 제가 겸연쩍어서 웃은거구요 비웃을라고 했으면 말로 적나라하게 적었겠죠.

엉터리라고 주장하신 그 말은 국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있다는걸 말하려고 적어논 말인데요. 극단적인 말이라서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건 당연하고 엉터리 맞습니다. ^^;;

반박할 필요가 없기에 반박하지 않은거구요 그에대한 대답은 밑에 질문으로 적어놨습니다.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지만

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적자가 커져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란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개혁하잔 의견에 대한 반박 말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글을,
댓글말고 게시글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키스틱 14-09-24 23:37
   
솔직히 말해 님이 정상적 토론을 원하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는 님도 인정한 대로 극단적 논리적 비약이 있으며,
그를 통해 제 주장을 마음대로 추측하고 확신하여 말한것으로 인해서구요.

제 의견은 제 작성글 중에 이미 있습니다.
확인하기 쉬운 방법도 알려드렸음에도.
굳이 단순히 개혁하잔 의견에 대한 반박 말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발제글을올려 달라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다시말하면 전 개혁 자체엔 찬성입니다?
님 마음대로 추측하여 확신하는대로 결사반대가 아니구요.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 해결을 초점으로 해야지,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만이 목적인 게 올바른 대책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이야말로 그저 현 문제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님이 지금 찬성하는 개혁안.
그대로 되면 다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까?

님은 단순히 현 개혁 방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밝힌 그대로라면
이 역시 연금간 본질적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감정적 대응에만 치중한다고 보입니다.
아마 님도 최소 개혁 자체에 찬성한다 라고 생각하는거 같지만,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현재 발생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들어가게 될 세금이
부당한 집행이라 생각하는게 그 근거인거 같습니다.

그러니 예를 그런식으로 든거겠죠?
내 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연금이니 공무원과 상관 없이 내 뜻대로 집행할수도 있다.
왜? 내 돈이니까, 더 옳은 일이니까.

이미 연금으로 집행 된 이상 그것은 공무원의 재산이라고 봄이 맞죠.
님 퇴직금을 회사에서 달리 사용할 곳이 있다고 가져간다 하면 그게 맞다고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을 드렸음에도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치 않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논외의 말이라고 말한게 반박이라 하는건가요?

그게 왜 논외의 말인지 핵심은 같은데요?

뜬금 없다고 생각되는게 왜일까요?
님이 말하는 주장 자체와 같은 핵심으로 말하는 내용인데요?
                         
무통주사 14-09-25 08:30
   
간단명료하게 그쪽 생각을 알고 싶었던 건데. 그냥 생각이 없으신걸로 알겠습니다.

긴 글을 쓰셨지만 어떻게 해야한다라는건 없네요.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 해결을 초점으로 해야지] <- 이게 님 생각이라면 머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물어본건 원인은 모고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해야되냐고 여쭤본건데요?

제가 왜 공들여 그쪽이 써논 댓글 하나하나 찾아가며 읽어봐야 하나요? 긴 장문의 글 쓰실 시간에 그냥 의견을 적어놓으면 될것 같은데요??
                         
키스틱 14-09-25 11:37
   
그쪽 의도가 그러리라곤 예상했습니다.
자신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의견을 요구하는 모습 자체가
난 생각이 없는데 너도 생각 없는거 아니니?

라는 식이라,
최소 님이 제게 의견을 구하고 싶다면 님이 찬성하게 된 의견에 대한 반박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라도 하고 요구해야죠.

이건 뭐, 반대하려면 논란을 잠재울만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없으면 생각이 없다?

현 개혁안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되니 개혁에 찬성하더라도 새로운 개혁안이 나오기 위해 반대를 하는데 이를 생각이 없는 취급을 하네요.


끝으로 다른 사람의견을 공들여 살필 생각이 없다면 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쪽 마음대로 재단하여 결론 내린뒤 생각 없는 주장으로 매도하죠?

답변을 통한 토론이 아닌 상대의견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받기 위해 토론하는게 아니니
이런식일거라면 답글을 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통주사 14-09-24 17:34
   
키스틱님이 쓰신글중 어떤게 제가 말하는거에 실질적으로 맞지않음을 설명한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게시판을 쭉 읽어 보고 싶지는 않구요 ㅋㅋ 

키스틱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몬가요? 연금개혁 결사반대 인가요?
무통주사 14-09-24 17:37
   
그리고 전 제 글에서 공무원월급이 많으니 줄이자고 말한적 없는데요 뜬금없이 공무원월급깍아서 소외계층 도와주자는 말씀은 왜 하신건가요?? 전혀 비교대상이 아니고 논외의 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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