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09-26 20:55
"5·18은 북한군 소행" 전사모 또 '무죄'
 글쓴이 : 담생각
조회 : 857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비방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사모 회원들이 올린 글은 5·18민주화 운동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같은 글이 피해자로 주장하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했다고 보기 어렵"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씨 등은 2005년 6월7일부터 2008년 5월23일까지 인터넷 카페 '5·18 분석 게시판'에 "5·18은 좌익과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로 이뤄진 폭동"이라는 취지로 수십 건의 글을 올려 5·18 단체와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사모가 대구지역인데 대구에서 1심이어 항소심까지 대구에서 한다면 뭔가 이상하네요 전..

일베에서 전땅크 사랑합니다하던애들 거의 전사모였죠..
(낚시용인데 안걸리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아웃사이더 14-09-26 21:04
   
일베충은 허위사실 유포선상에서.. 제외 받는 것 같은 이 기분...

절대시계의 비호를 받은 한무리의 오크충이여라...
다이버스 14-09-26 21:40
   
그러려니하세요...이제 일베는 여당의 관변단체임..
전사모,전대갈 흉상세운 대구상고 동문 다 관변단체임..
개개미 14-09-26 21:42
   
그 밥에 그 나물이죠..

색출을 그리 좋아하신다면서요? 모 국가의 대통령 되시는 분이 말이죠..

여기가 아직도 왕정 국가로 착각하시는 분 말입니다.
그런 분을 벌레들이 싸고 드니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시겠습니까..

초록은 동색이다.. 옛말이 그릇된게 하나도 없죠..
우왕ㅋ굳 14-09-26 22:33
   
재판부는 "전사모 회원들이 올린 글은 5·18민주화 운동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같은 글이 피해자로 주장하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했다고 보기 어렵"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건 재판부가 일베충을 비호한게 아니라 특정성이없어서 기각됫네요. 일베하지만 광주는 민주화운동이 맞습니다. 근데 너무 성역화 시켜서 일베충들이 일부러 부들부들거리게 하려고 놀리는겁니다.
실제로 100분토론떄 변희재와 이택광의 토론에서 광주민주화운동도 다른시선에서 혹은 재평가를 받을수도있다 그래서 난 광주사태라고 부른다 라고 하니까 이택광교수가 엄청 흥분하며 부들부들거리는것을 보았죠.
     
담생각 14-09-26 22:39
   
변똥이요? 그변똥지지자신가봐요..ㅋㅋ
일베들의 영원한오빠 변희재!!!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46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570
75277 김종인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요? (3) 런승만 08-28 586
75276 (유게 펌) 150조 투자하고 OECD출산율 꼴찌인 우리나라...ㄷ… (5) CHANGE 08-28 626
75275 박정희의 일에 이해간 한가지 일 (17) 새연이 08-28 708
75274 이달의 독립운동가 석호필이 말하는 5.16혁명 (19) 객관자 08-28 782
75273 사드, SLBM, 북한핵을 보는 좌우 커뮤니티 인식차이.JPG (2) 품격있는대… 08-28 460
75272 더민당 추미애가 할일 새연이 08-28 381
75271 박근혜는 몇칠전에도 친일민족반역질 했는데요.. (1) 할쉬 08-28 409
75270 추미애란 입간판 세우기가 분열을 야기하는 게 아닌지 … (2) 발에땀띠나 08-28 420
75269 DJ의 친일행적에 대해서 (111) 펙트 08-28 1363
75268 친노가 무섭겠지요 (3) 호두룩 08-28 531
75267 외환보유고 구라친거냐?? (9) 할쉬 08-28 1235
75266 처음으로 알바생 소리 듣네요 ㅋㅋ (8) 새연이 08-28 510
75265 추미애씨도 TK 사람이고 앞으로 당대표가 몇년인지 (15) 호두룩 08-28 608
75264 대구 칠곡 성주 김천도 사드 반대하는 마당에 찬성해줄 … (2) 호두룩 08-28 446
75263 추미애의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은 실망. (9) 호태천황 08-28 824
75262 이정현은 역시 두뇌가 없어.. 야당후보 도우미가 될듯 (4) 전략설계 08-28 835
75261 부모와 자식간의 정치갈등 다들 어떻게 푸십니까?? (14) 로우라 08-28 1011
75260 추대표가 사람을 쓸때 명심해야할것 (9) 가생일 08-28 667
75259 탈북기자도 지칭한 (소위 보수라고 미쳐 날뛰는) 암덩어… (5) 펀치 08-27 932
75258 추미애가 당선되자마자 바보짓을 하네요 ㄷㄷㄷ (18) konadi2 08-27 1471
75257 김무성이 대권에 욕심있나 봅니다 (4) 콜라맛치킨 08-27 536
75256 배충이 한마리 (8) 새연이 08-27 576
75255 추미애가 2009년도에 한짓.... (7) 나이thㅡ 08-27 811
75254 좌파들의 심리가 이해 안되시는 분은 읽어주세요. (16) 친구칭구 08-27 510
75253 추미애 - 사드반대 당론 확정할것 (38) 가생일 08-27 739
 <  5731  5732  5733  5734  5735  5736  5737  5738  5739  5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