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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이 당선되면 댓글도 못달까 봐 걱정이라는... 공주님....
하지만 진실은
검찰 "인터넷 상시 단속"
..'사이버 공안 시대' 오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단속에 나선 검찰이 주요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 공개된 인터넷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유상범 3차장 검사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전담팀의 수사대상은 포털 사이트의 공개된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며 구체적
수사 방향을 밝혔다.
그간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피해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관련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수사가 이뤄졌다. 이제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검찰이 인터넷 공간을 상시로 들여다보고 단속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상시적인 사전 검열과 다를 바 없어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에서 사용자가 대거 빠져나가는 '사이버 망명'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