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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7 15:24
美국무부 "각국 정부 아닌 유엔기구가 인터넷 통제해야"
 글쓴이 : CHANGE
조회 : 610  

"인터넷 통제 문제, 부산 ITU 전권회의 핵심쟁점 될 것"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를 앞두고 인터넷 통제 권한을 각국 정부가 아닌 유엔 기구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의 인터넷 정책을 주도하는 대니얼 세펄베다, 크리스토퍼 페인터, 스콧 버스비 등 국무부 고위 관리들은 25일(현지시간) 국무부 공식 블로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부산 ITU 전권회의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관리권을 국제기구에 두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현재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며 "인터넷 콘텐츠·기술·서비스를 각국 정부가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에 미국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면 인터넷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압제 정권들은 반드시 검열과 콘텐츠 통제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미국 정부는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인터넷은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모두 인터넷 관리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2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없길 바라는 미국 주도의 국가들과 정부에 통제권을 부여하기를 원하는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큰 갈등을 빚었다.

당시 ITU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 서명으로 국가 간 각종 통신을 규율하는 새 국제통신조약을 채택했으나 인터넷 통제권 문제는 양측이 큰 이견을 보이면서 조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리는 부산 ITU 전권회의에는 193개 회원국의 장관급 150여 명과 회의 관계자 3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ㅋㅋㅋㅋ아 배아파 어떻게 들 생각하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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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ㄴㅁㄴ 14-09-27 15:25
   
유엔이 통제하면 음......ㅋㅋㅋ
mrhd 14-09-27 15:32
   
미국 : 각국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지만 우리가 통제하겠다.
에너지 14-09-27 16:52
   
인터넷 규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은
미국한테 매달려  형님 형님 ...그렇게 거덜먹거리고 말았단 말입니까!
라고 외치고  점프한 두부외상달인이 생각나네
sandcathle 14-09-27 19:13
   
그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 비현실적임 유엔이 아무리 국제평화기구 라도 하나의 국제기구가 인터넷을통제한다니 ㅋㅋㄱ중국같은 나라들만있는것도아니고 우리나라부터 들고일어날듯ㅋㅋㄱ차라리 인터폴처럼 자기들의 우방국가나동맹국가간의 안보와 위험에ㄷ대해서 동조체제나협력적인 관계로 통제할수있는걸  모색해보는게 낫겠지 이슬람스테이트 만든다는 국제깡패들이랑 지금 국제 분쟁전쟁중인데 그is들이 자기들조직 강견 조직화하고 규모를 크게늘리는데 인터넷이  큰억활을한것도 사실이니 국제적으로 인터넷만 고립화해도 큰효과볼듯
jclulu 14-09-27 21:57
   
UN이 통제하겠다는 말은 미국 지들이 통제하겠다는 말.....

왜 대 놓고 다 조공 바치라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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