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제 문제, 부산 ITU 전권회의 핵심쟁점 될 것"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를 앞두고 인터넷 통제 권한을 각국 정부가 아닌 유엔 기구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의 인터넷 정책을 주도하는 대니얼 세펄베다, 크리스토퍼 페인터, 스콧 버스비 등 국무부 고위 관리들은 25일(현지시간) 국무부 공식 블로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부산 ITU 전권회의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관리권을 국제기구에 두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현재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며 "인터넷 콘텐츠·기술·서비스를 각국 정부가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에 미국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면 인터넷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압제 정권들은 반드시 검열과 콘텐츠 통제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미국 정부는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인터넷은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모두 인터넷 관리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2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없길 바라는 미국 주도의 국가들과 정부에 통제권을 부여하기를 원하는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큰 갈등을 빚었다.

당시 ITU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 서명으로 국가 간 각종 통신을 규율하는 새 국제통신조약을 채택했으나 인터넷 통제권 문제는 양측이 큰 이견을 보이면서 조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리는 부산 ITU 전권회의에는 193개 회원국의 장관급 150여 명과 회의 관계자 3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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