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가면 평생들을 개드립과  모욕 폐드립 고인 모욕 강간부 모의 수간 고백..

타 사이트 가 한것 처럼 꾸민 음모조작들  왜곡 사진들... 고인 모욕..

같은 온갖 끔찍한 자료들을 짧은 시간안에 수루룩 경험할 수 있는데도 .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



허위사실 명예회손은 사실 선진국에선 거의 사문화된 법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너무 제안하므로..

근데 우리나란..그 법을  권력유지수단이니 입자크용으로 많이 사용하더라구요..


최근 법의학자들이 너무도 반발하는 판례들이 정권하에 너무 많이 나타나니...

뜬금없지만 명예회손이 아니라 훼손입니다;;

사실상 정책에 단면만 보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런짓 안하는게 당연하니까요.

근대 문제는 검찰이 제시한 처벌대상이 생각보다 한정적인 반면에 모니터링 대상은 매우 넚다는거죠.

실질적으로 검사가 모니터링으로 처벌 가능한건 허위사실유표 명예훼손 최초유포자 및 악의적 유포자로 한정 그러나 모니터링 대상은 카톡을 포함 개인의 공간을 제외한 "카페 게시판 커뮤니티 등 열린공간" 이라고 기사났어요.

열린공간과 개인공간 어디가 더 넓고 어디가 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갈까요??

불특정 다수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잘못없는 사람들은 왜 감시속에서 인터넷이라는걸 이용해야 한다는걸까요??

실제로 내돈내고 산 컴퓨터와 신청한 인터넷으로 아무잘못없이 사용하는데 왜 검찰에 감시속에 해야하는지 의문이네요.

참 매번 시선을 다르게들 봐요 이런분들은..

허위사실 유포를 안하면되죠 그래요 누가 허위사실 유포 탄압한다고해요?

일베같이 쓰레기같은새끼들은 처벌안하고 모니터링안하는 것들이 무슨 다른사이트들을 봄?

일관성이 없자늠 일관성이

이거는뭐 쓰레기냄새가 쓰레기장이 바로옆에 있는데 앞집 냄새때문이라고 하는경우랑 뭐가다름?ㅋㅋ

스스로 접하는 정보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못하고 허위사실퍼나르는 병.ㅅ 아닌이상 걱정하지마세요 고의적 악의적으로연속적으로 꾸준히 허위사실유포조작선동하실꺼아니잖아요  ㅋㅋㅋ

모르고 퍼나르면 검찰의 정책대상자에서 벗어난다고요~ 왜케 못알아들으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퍼나르는 병.ㅅ들은 첨부터 처벌할생각도없는법맞아요 누가뭐래요? 최초유포자랑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자들 잡는거라구요 ㅇㅇ

자기가 접하는정보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도 인지못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도 따져보지못하고 퍼나르고 퍼트리는 병.ㅅ들이 얼마나않은데 그걸다 처벌해요 못함ㅇㅇ그런것들은 처벌할가치도없음 그런 병.ㅅ들보다 최초의 근원을 강력히처벌하겠다는 포석이죠

포석이라 하기엔 모니터링 범위와 감시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점 경제적인 정책이라 봅니까??
실익을 따져을때 불특정다수 대비 최초유포자+악의적 유포자 어떤가요?

비경제적일이유는 없죠ㅋㅋㄱ실익을따지는게아니라 이번법안이 님말한것처럼 최초유포자랑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지속성을 가진 유포자들처벌하자는법안인데요ㅋㅋㅋㅋ

단지 방법이 이 정책밖에 없다면 실익이 필요없고 경제적인걸 따질 이유없겠죠.

근대 기존정책(고소 고발)에 강력처벌을 도모하고 고소고발을 장려한다면 새로운 정책에 비해 안정성도 보장되고 더 좋은데요?

실익이을따지고 경제적인 이득을따지는 성격의 법안은 아닌데요ㅋㅋㅋ싸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줄인다는측면인데 없던 법도아니고 강력처벌한다는건데 ㅋㅋㅋ

Sns에서나 인터넷에서 사생활침해다탄압이다 지껄이는것들 쫄려서그런거임ㅋㅋㅋ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글이나정보들에  리트윗리트윗!마녀사냥.명예훼손.지들이해오던짓거리 못하게하니깐ㅋㅋㅋ

전 아닌데요??
SNS안하고요 남 비하안합니다만, 왜 제가 그런 감시속에 인터넷을 사용해야하죠?? 특정인을 잡기위해 불특정다수를 싸잡아서 감시당해야하죠??

님에게 한말아닌데요ㅋㅋㅋ오해ㄴㄴ 저법이생긴다고 감시속에 인터넷사용하는건가요? 오히려 정보넘쳐나는 그속에서 정치적인거를 떠나 거짓선동하고 마녀사냥하고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유포하고 그런 불특정소수 악질인간들을 걸러내는거 두팔벌려환영인데요 ㅎㅎㅎ님보고 글들 모니터링하라고 시키는것도 아닌데 무슨희생?감시?

제가 어디에 희생이라 작성했나요??
소수인을 처벌하기위해 다수가 감시받는게 합리적인가요??

자꾸 불특정다수 들먹이시며피해자입장처럼 말씀 하시길래 ㅋㅋㅋ 소수의 악질 범법자들을 잡아내기위해서 이번법안이 나온건데요? 대체 뭐가 감시인가요? 합리적비합리적인 문제가 아닌데요ㅋㅋㅋㅋㄱㄱ

모니터링이 감시가 아니면 뭔가요??
검사들 인터넷교육시간인가요??

ㅋㅋㅋㅋㅋ님이생각하는 모니터링은 우리나라하루에 쏟아져나오는 Sns수천만건의글들 모두 모니터링하고 포털싸이트글들 모두 검열할것이다 이생각임?ㅋㄲㄱㅋㅋㅋㅋㄱ검사가므니터링을해요?ㅋㅋㅋㅋㅋㅋㄱ

왜 확대해석하시는건지.
키워드 잡고 리스트 뽑아 필터링 하겠죠. 다수의 데이터에서요.

감시라는거자체가 확대해석이라니깐요 그러니깐 ㅋㅋㅋ님말대로따지면 불특정소수의 데이타겠죠ㅋㅋㅋㅋㅋㅋ

하긴 해야함.. 비정상회담 보니 외국이 오히려 명에훼손일 경우 더욱 엄격히 처벌한다고 하더군요..  한번 걸리면 제대로 호되게 처벌 받으니 조심해서 악플도 한국처럼 난무하지 않고... 한국은 해도 너무 심함...

물론 명예훼손범에 대한 강력처벌은 필요하지만 기존의 고소 고발 체계 유지하며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것과 고소고발에 대한장려가 더 현실적인거라 생각합니다

피해입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없이 수사해서 국가가직접 나서피의자  처벌해주겠다는데 그게 왜 요?ㅋㅋㅋㅋㅋㅋ

그럴거면 뭐하러 허위에 국한합니까??
명예훼손자체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삭제하지.

싸이버상이라고 전제했죠 이번법안은 ㅋㅋㅋ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서 삭제하면 고소고발없이 명예훼손 수사착수해서 처벌가능한데 허위사실로 한정한 이번 정책의 실익이 없다는게 증명되네요.

싸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범법행위한정해서라고요 몇번말씀드림 ㅋㅋㅋ

실익이있고없고 증명되었다는건 님주관적인 생각이고요 ㅋㅋㅋ

사이버상이든 아니든 구별의미 없죠.
내가 강남서 물건을 훔치든 잠실서 훔치든 처벌이나 수사방식이 다릅니까??

주관이 아닌듯요.
님이 말한 국가가 나선다는 명분의 최고조건인데요??

절도랑은 다르죠ㅋㅋㅋㅋㅋㅋ왜이러실까ㅋㅋㅋㅋㅋ

님개인 주관적인생각이지 객관적인 생각인가요?ㅋㅋㅋㅋ

팩트 흐리면서 말장난 그만하세요.

사이버상이라 한정한것과 무관하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삭제하면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범위 더 넓어지고 국민편익이 더 증가하면서 모니터링의 명분까지 갖추네요.

말장난은 누가하는건지ㅋㅋㅋ

기존의 정책보완도 새정책보다 떨어지는거 없죠.

전글에서도 말했듯 특정인을 위해 불특정다수 전국민이 객체인 이 정책은 비례의 원칙 즉 과잉금지원칙 위반이죠.

님말대로 싸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안 보안이예요 ㅇㅇ

말장난 아니면 친고죄 반의사불벌에서 삭제하는게 새로운 제시정책에 비해 어떤게 최선책인지 말씀해 보세요^^

보안 아니고 보완일거고요.
보완은 실익이나 개선이 필요한데 상위법 저촉가능성 있는 개선이 보완입니까??
실익이 전혀 없는 법은 금방 폐기되죠

아뭔소리임 ㅋㅋㅋ이번법안은 싸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있어 허위사실유포는 반의사불벌죄인건알죠? 보안오타는죄송

그리고 자꾸 이번법안에 대해 실익을따지는데 실행도 되지않은 법안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인 소리좀 고만하라구요ㅋㅋㅋㅋ아직 어떤 판례도없고수사기소도 없는상태서 실익을ㅋㅋㅋㄱ

그리고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에시 삭제해서오는득이나실을 지금왜따짐ㅋㅋㄲㅋㅋㅋㅋㅋ인터넷에쳐봐요 수두룩 뻑쩍하니 ㅋㅋㅋ

반의사불벌죄임에도 검찰이 모니터링중 불법게시물 발견시 즉각수사전환
반의사 불벌죄 삭제후 게시물발견 수사 처벌 뭐가다르죠??
오히려 범위가 넓어지니 일관성있고 좋은데요??
인터넷 모니터링 정당성부여도 가능하죠.
정작 큰 틀은 시도도 못하면서 끼워맞추기식 정책이죠.
허위사실이라는 한정적인 범위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민간인 사찰 여지도 가능성 없다 말 못하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있으면 있다고하지 없다 못하죠. 모니터링하는데.

또한 시행전이라도 법률안 보면 어느정도 답나오죠.
그게 아니라면 통과 안시키는 법률안 업이 국회에서 쉴새없이 법찍어냈죠

그리고 주관피력은 그대가 거진 다했소.

찬성이라며~

위법여지있다니까요??
비례원칙.
닭잡는데 소칼써요??
특정범죄인 잡으려고 전국민을 상대로??

지금 21세기임.

이무슨궤변ㅋㅋㅋㅋㅋ  친고죄이던 싸이버상 허위유포사실 명예훼손을친고죄랑 반의사불벌죄로 바꾼다는건데  ㅋㅋㅋㅋ반의사불벌죄니깐 당연 신고없이도 개입해서 수사하는건당연한거죠ㅋㅋㅋ반의사불벌죄삭제가뭔말인지.?폐지말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