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09-30 01:11
사이버 모욕죄!.. 위대한 박수령님 앞으로 한걸음 다가갑니다
 글쓴이 : 아웃사이더
조회 : 1,225  

사이버_모욕죄.jpg
 
 
공주님  :  사실 민주주의 시스템은 내 스탈이 아녔어  >2<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갈매기z꿈 14-09-30 01:22
   
진짜 개 질알을 다한다.... 저딴게 대통령이라고... 확.. 진짜
나뭇가지 14-09-30 03:06
   
민주주의국가에서 최초로 도입하나봐요 ㅋㅋ 웃음밖에 안나오네
아롱사태 14-09-30 08:04
   
중국 ,그리고 중동몇개국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버러지들은 뭐하니 ...................버러지씨들 대답좀 ~~~~~~~
봐봐봐또이… 14-09-30 08:33
   
사이버 모욕죄. 좋아요. off든 on이든 간에 누군가에게 욕을 한다거나 모욕을 줘서는 안되겠죠.

문제는 저 법이 여기서 부터 저기까지 이런 정도가 없어요.

밑도 끝도 없다는 이야기.

잡아 넣고 싶으면 넣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 가능한 법이죠.

[그냥 닌 잘못했다. 인정하나. 뭐 필요없고 증거 여기있으니가 벌금이든 형이든 치를 준비하시게.]
kjw104302 14-09-30 08:38
   
민주주의 국가에 이건 위법임.
발렌티노 14-09-30 08:53
   
모욕죄에 대한 처벌은 지금 형법으로 충분합니다.


북괴나 중국 등의 안 좋은 것을 기를 쓰고 배우려는 의도를 모르겠군요.

입만 김씨왕조 욕하면 뭐합니까? 행동은 완전 종북인데
shonny 14-09-30 09:14
   
사이버모욕죄란건 처음 최진실죽고 추진될떄나 논란이 된거지 지금은 있는거나 마찬가지상황인데 -_-.
사이버모욕죄란 법률은 없어도 기존 형법의 모욕죄랑 명예훼손죄 적용을 인터넷 댓글에 적용하는 상황이자나..

그리고 이건 양날의 검이다..
"5·18 광주민중항쟁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정보 ... 저장소(일베) 회원 양모(20)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구의 잣대로 들이대면 저애도 무죄지.. 표현의 자유니깐 .. 게다가 사이버상으로 쓴글이라..
저런법 없어지면 제일 득보는게 일베같은데.. 패륜드립 난무하게될거같고..
     
민주시민 14-09-30 09:46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가 문제죠

법가지고 장난치는경우 ㅇㅇ

다음아고라와 오유를 모니터링하면서 다찾아내겠다는건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그걸 직접 신고를 했고 이번엔 이걸 다 잡아내겠다는거니

정부의 반대 하는 자들이라면 언제든지 이 법을 편향적이게 써버리겠다는건데

반발안하게 생겼나요 법의 잣대가 이중적인데
     
아롱사태 14-09-30 09:49
   
에잇 바보인가
전문 부서까지 만들어서 한다는게 문제란거요
본인 욕한다고 단속해달라고 검에 지시 한 사람이 누구??
노통이 그랫으면 한나라당 의원 전문 전멸이였을건데
 버러지애기 꺼내 물타기 하시나 ???
버러지세요  ㅡ..ㅡ
LikeThis 14-09-30 09:53
   
박 : "유신은 아니지만 내 맘데로 안되면 다 잡아넣을거임..."
버프홀릭 14-09-30 10:54
   
유신의 딸 답게 행동하네요 ㅋㅋ
과연 이 글들을 일베가 좋아할려는지 모르겠네요
남들  모욕하는게 주된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ㅋㅋ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행태는  보수든 진보든 서로에게 득이 될거 없다고 봅니다.
쓸데없는 고소 고발만 난무하고 사법권의 영역이 너무 넓어져서 중요한 사건사고는 이제 대충대충 보겠죠
무진장여관 14-09-30 11:28
   
범죄옹호자들 여기 다모였네 ㅋ
가생이도 큰일이구나 ㅋ
이사람들이 신호위반하고 걸리면
재수없다고 욕할사람들임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42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564
75127 더민주 차기 당권주자의 사드대안.jpg (14) 쪽투 08-24 1274
75126 가뭄을 극복했다. 사람이 하지 말아야할 10대 패악질 중… (7) 호두룩 08-24 416
75125 가묵 극복에 4대강 첫 활용 (48) 객관자 08-24 769
75124 앞으로 술먹고 운전해도 될듯 (1) 호두룩 08-24 372
75123 다음 대통령은.. (4) 할쉬 08-24 324
75122 4대강 사업 이후 보기 힘들어진 뉴스 (10) 친구칭구 08-24 622
75121 노무현 대통령' 경축사중 멍 때리는 박근혜 발견' (4) 아날로그 08-24 571
75120 끝나지 않은 친일파 재산환수…"극히 일부만 되찾아" (6) 호태천황 08-24 431
75119 외부의 적+내부의 적 (5) 친구칭구 08-24 372
75118 반공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먼저 죽여야 할 적은 국기문… (1) U87슈투카 08-24 297
75117 위안부 할머니들...참 안쓰럽네요....진짜 이나라 정부가 … (2) CHANGE 08-24 379
75116 노무현대통령 “北核은 방어용” (20) 전략설계 08-24 697
75115 상식적인 정치인을 바라는게 꿈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 가생이다냥 08-24 245
75114 우병우씨가 1년만 더 버텼으면 좋겠다? 제스스로 제집단… (2) 호두룩 08-24 319
75113 박근령씨가 레임덕에 종지부를 찍어 버린거 같다 호두룩 08-24 414
75112 인간이 아니무니다 가생이다냥 08-24 417
75111 대북지원, 김대중 노무현이 잘못 했네요. (10) 미우 08-24 900
75110 쥐새끼랑 닭대가리 쉴드칠려고 (6) 궁극스킬 08-24 435
75109 정계는 무한반복이네요 (4) 물어봐 08-23 431
75108 우병우를 조사하게될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누구냐고… (6) 에볼라조심 08-23 804
75107 박근령 남편 "아내 빚만 8억, 살림살이 궁핍해서 일어난 … (15) 에볼라조심 08-23 711
75106 역대 대통령 대북지원 금액. (20) 친구칭구 08-23 3636
75105 군복무 18개월로 단축 (4) 에볼라조심 08-23 840
75104 후회하지 말고 늦기 전에 지상군 병력 감축 중단해야 (14) 전략설계 08-23 410
75103 자주권 행사를 위해 군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 (12) 담덕대왕 08-23 569
 <  5731  5732  5733  5734  5735  5736  5737  5738  5739  5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