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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1 15:57
정부 비방한 40대 여자 집행유예
 글쓴이 : agrabad
조회 : 1,706  

대통령 사생활 관련 비방글 48살 주부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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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니 14-10-01 15:59
   
그 입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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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깨갱 소리도 조심스러워지네요
ㅁㄴㄴㅁㄴ 14-10-01 16:00
   
왠지 유신시대로 가는거 같습니다...............
백미호 14-10-01 16:06
   
우리나라 헌법 1조가 태국 헌법 1조처럼 바뀌려나요 ㅎ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한국군의 원수로서 대통령은 그 신성한 왕위에서 군림하며, 이를 범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어떠한 수단과 행위로도, 대통령을 범하여서는 안된다.
     
호성성님 14-10-01 16:08
   
있지도않은얘기를 지어내서 비방하니문제죠 너무 앞서가시네요
          
백미호 14-10-01 16:13
   
뭘 앞서나가요. 틀린말했습니까?
일례로 어떤 음침한 웹사이트에서 기어나온 벌레들인지 뭔지들은 (그렇다고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지만) 어떤 사람의 금 1000톤을 회수하라고 하더군요.
이런건 유언비어와 검열대상에 안걸리나보네요~
누구한텐 적용되지만 누구한텐 적용되지 않는 법.
이게 민주주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바뀔껀 바뀌어야합니다.
어떤사람이 허위사실 유포하는건 되고 어떤사람이 하는건 안되고..
               
시간의흔적 14-10-01 16:14
   
아니죠. 문재인을 말 하는거 같은데 그건 문재인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면 될텐데요.

문재인 자신이 안 하고 있죠. 일부러 관심 받을라고 가만 놔두는거 같더라구요.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ㅎㅎ
                    
백미호 14-10-01 16:15
   
대통령이 그럼 저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했나보네요.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누군 저절로 고소되고 누구는 스스로 고소하고 그런건줄 알았네요.
우왕 14-10-01 16:07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01060205185

허위사실이 포함된 비방글을 올렸다고 하는군요
질질이 14-10-01 16:08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른 건 몰라도 진자 성인이었네요 ㅎㅎㅎ
     
호성성님 14-10-01 16:09
   
민간인사찰하고 시위진압하나는 어떤대통령보다 제대로했죠ㅋㅋㅋ
          
나이thㅡ 14-10-01 16:22
   
ㅋㅋㅋㅋㅋㅋ 지금 누구 보고 뭐라 하는거죠? ㅋㅋㅋㅋㅋㅋㅋ
          
질질이 14-10-01 16:47
   
시위 진압 했다 안했다로 대통령을 평가하기 보다는 전정권과 비교해서 소통의 문제로 봐야 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상대적으로 탈권위를 내세우고 역대 대통령 중에 민주적인 대통령인 것은 확실하지요

그리고 노무현 때 민간인 사촬은 이명박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텐데 국정원 직원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보면 확실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명박 때 나온 기사인데 이명박 일가 및 측근들의 사찰 같이 공직자 사찰의 직무범위를 넘어서 처벌받았지요

처음부터 민간인 불법사찰임을 알고 총리실 지시로 한것과는 천양지차이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76449

사이버모욕죄까지 만들어 검경찰 활용하는 박근혜정권과 비교해서 노무현은 사이버 상에서 본인 욕한다고 지시해서 처벌하라고는 안하지요.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지만 인정 할것은 인정해야지요. ㅎㅎ
          
queens9 14-10-01 19:46
   
닉부터 ㅇㅂㅊ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친절한사일 14-10-02 11:46
   
저어 ㅇㅂ가 아니고 디씨에서 나왔을껄요?
사정충?
     
시간의흔적 14-10-01 16:11
   
어떤 정권이든 비슷함 물론 이명박 정권보다는 낫지만 ㅋㅋ

시위진압중 시위자가 사망하고 그랬죠. 노무현 정권때 말이죠.
     
shonny 14-10-01 16:13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13318

대통령 비난 경찰 파면 조치에 동정-비판론 갈려

경찰은 16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노정권은 하야하라, 김정일 2중대"라는 제목의 비방글을 올린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이모(47) 경사에 대해 "징계 위원회에 회부해 파면조치하고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62022

술자리에서 대통령 비하발언을 한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준공무원의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성인맞네..
시간의흔적 14-10-01 16:10
   
탁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토론방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故) 최태민 목사,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 '만만회'의 일원 정윤회씨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며 "글 게재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 표현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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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는 문제가 있죠.
     
원샷 14-10-01 16:24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는 했을까요?

안했을텐데...

저게 허위사실이면 김종필부터 처벌하고

조선일보는???

웃기는 일이지...
          
시간의흔적 14-10-01 16:26
   
누가 고소할 권리가 있나요?? 사생활인데요??ㅎㅎ;
               
원샷 14-10-01 16:27
   
뭔 소리????
                    
시간의흔적 14-10-01 16:28
   
아니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왜 조사를 하냐 이말임 사생활인데..
                         
백미호 14-10-01 16:30
   
조사도 안하고 그럼 허위사실로 해버렸다는거군요...
그렇구나.. 그거 참 웃긴법이네요...
사실일수도있지만 일단 당한사람이 싫어하니까 허위사실로 둔갑해버리는구나...
멋지네요. 한번 언제 써먹어봐야겠어요.
                         
시간의흔적 14-10-01 16:34
   
당연히 허위사실이니까 그런 결과 나왔겠죠. 제 이야기는 사생활도 어느정도 보장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미호 14-10-01 16:36
   
허위사실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것 또한 가정이죠.
누군가가 처벌받는 상황에서 진짜 있는 사실로 말을해야지 가정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시간의흔적 14-10-01 16:40
   
판사가 선고 했잖아요? 유죄라고 ㅎㅎ;;
                         
백미호 14-10-01 16:48
   
오원춘같은 사람들 형벌에도 만족하시나보군요.
판사가 말하면 끝이니.. 잘 알겠습니다.
                         
질질이 14-10-01 16:59
   
님아 그럼 명예훼손 중에서 적시의 사실로 명예훼손 했다로 처벌 받아야지요

두 죄의 죄질이 다른데 답답한 소리를 하시네요
엄연히 따로 항을 두어 구성요건으로 명시된 것인데 님이 먼데 조사를 하냐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당연히 허위의 사실이라는 구성요건이 성립해야  위법성 요건이 성립되는 겁니다.;;
백미호님 댓글보니 답답하시겠네요 ;;
                         
시간의흔적 14-10-01 17:08
   
고소당한님이 변호사를 고용하든 뭘 하든 증거를 제시해야 되죠.

검찰이 변호사가 아니죠.
                         
질질이 14-10-01 17:11
   
답답한 님아 검찰이 당연히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지요.;;
그걸 왜 변호인이 입증을 합니까?;;

하물며 형사사건은 실체진실을 가리기 위한 공방인데 검찰은 피고인의 유죄 뿐만 아니라 무죄의 사유도 입증 할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시간의흔적 14-10-01 17:16
   
아! 이분 진짜 답답하네 ㅉㅉ

검찰이 개인의 사생활를 왜 조사 합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어딨음??

피의자의 몫은 변호사임..
                         
시간의흔적 14-10-01 17:17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님을 두고 하는 말이네요.ㅉㅉ

남의 사생활을 검찰이 막 조사를 하는구만요??ㅎㅎㅎㅎㅎ

그래서 피의자는 변호사의 무죄입증이 중요하다고 한것인데 ㅉㅉㅉ

고소자가 범법자도 아닌데  검찰이 사생활을 조사를 한다??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들인지 ㅎㅎ;;
아롱사태 14-10-01 16:25
   
A씨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미국과 캐나다에 각각 숨겨둔 자식이 있다'

다른건 다 개소리고 이게 문제 같네  동영상에 숨겨둔자식 문제 있는 여자는 분명하네  A 씨 ..........
운마 14-10-01 16:36
   
헐...일반인 사생활도 비방하면 바로 신고/처벌 가능한데

감히 국가 수반를 상대로...저 따위짓을ㄷㄷ

집행유예 나온것만 해도 엄청나게 봐준거였네요

저런것들은 후딱 잡아서 바로 직빵으로 감빵에 2~3년 처넣어 버려야 하는데
Windrider 14-10-01 23:23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네.미쳐돌아가는구만. 아 가짜대통령이지.
무츠 14-10-02 18:05
   
국가 조직에 대통령 모욕범 잡아들이는 전담 부서가 있다는거 자체가 개탄할 일인데.. 이걸 옹호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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