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해야지.

김종필이 입에서부터 나온 소린데...

김종필이 조사는 했나 몰라...

이분 웃기시네 왜 조사를 해요?? 아 참 깝깝한 분이시네 ㅉㅉ 어디 북에서 왔음??

바본가?

뭔 북에서 와.

애 소리는 김종필이가 먼저 했으니 인척인 김종필이부터 조사해 봐야되는 것 아냐?

남자관계가 주인데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되지.

판사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판결을 했는데 뭘 조사를 함??

대통령보다도 판사가 그럼 더 막강하네요..
판사가 한마디만하면 누구에겐 없는 죄도 씌워질수있고 있는죄도 없어질수있고 판사의 말이 다 맞고 판사의 말이 다 정의이니.. 안그런가요?
반대로 저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판사 말 한마디로 사실도 거짓이 될수있는거네요.
남한이 북침했다고 우겨대는 북한하고 뭐가다른지 잘 모르겠군요.

너무 비약이 심한듯요.^^;

허위사실로 판명이 났으니까 유죄판결이 나왔겠죠.

자신이 증거를 제시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죠. 검찰이 그걸 왜 조사를 하냐구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백미호님을  저님 바람펴서 애가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는데 님이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고 치죠.

그럼 검찰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주나요??ㅎㅎ;

그건 고소당한 제가 변호사를 고용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증거를 제시 해야되죠.

피의자의 무죄는 변호사가 입증 해야죠. 검찰이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위법이죠.

웃기고 있네요

허위의 사실이라는 구성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선 당연히 적시의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검찰이 조사하고 기소하겠지요~

조사를 왜 하냐고 하면 어떻하나요? 정작 뜸끔없이 이런 소리하면 처벌받는다고
압박하는건데 바보인가요?

정작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적시의 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물음인데 조사를 왜 하냐고 물어 보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요??

답은 바로 위에 다 해놨네요. 참고 하시길^^;

바보는 님인거 같아요.^^

그러게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인은 고소안하고 박근혜는 고소했나보군요

정치글임을 알면서 올리면 안되죠

최초 유포한 조선일보나 일본 신문사는 왜 고소 안함??

현 비서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이코 미친놈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죠.  그외 지금 현정부에 들어선 사람들 각종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야기들 구글에 검색하시면 넘쳐 납니다.  단 한명도 고소 고발 조차 없었으니 비교가 되는건 당연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단순히 욕 하는거와 날조는 다르죠. 이번에 시의원중에 박대통령 욕한 의원도 있습니다.

날조인지 아닌지 조사도 안하고 어떻게 알아?

누가 님 보고 바람 폈다고 해서 님이 그 사람 고발하면 그 사람이 사실관계를 밝혀야지.. 바람 안핀걸 님이 밝혀야 하나요? 피지도 않은 바람을 어덯게 밝힘?

기가 차네, 이해력이 그 정도이니 그 딴 소리나 하지...

계속 반말이네 이 사람 인격이 왜 그럼? 남 이해력 탓하기 전에 기본 인격부터 갖추시죠.

전 누구 편도 아니고 어떤곳을 지지한다거나 이런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대로 가는편이긴한데.. 궁금한게 있네요.
님이 밑에 쓰신것처럼 사생활이라 조사도 안하고 지금도 조사도 안하고 그냥 날조나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그럴것같진않지만>>) 아주 만약에 저게 사실이면 어떻게되는거죠? 그래도 날조인지..

판사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판결했잖아요. 유죄라고 근데 뭘 조사하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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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 심함.. 외국처럼 명예훼손도 처벌 강도를 높혀야 할 겁니다. 한국은 유언비어와 악플의 천국이죠.

어느 외국이 우리처럼 처벌하는지 알고 싶네. 링크 부탁???

비정상 회담 보세요 지난주꺼 악플 관련 얘기 나옴.. 선진국은 처벌이 강해서 악플 자체를 조심함.. 명예훼손에 대해 약하게 처벌하니 악플이 난무하는거임.. 보세요 님의 인격부터.. 대놓고 아무나한테 반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나라가 어떻게 처벌하냐니까 케이블 예능의 예를 드네... 거 참...

계속 반말하시네.. 그 인간성 참...명예훼손 처벌 외국인 훨씬 더 강한거 모르심? 헛소리 했다가 피해보상 민사소송까지 걸리면 갚지도 못할 배상액 때리고 전재산 날리는거 들어보지도 못했음?

그러니까 민사지 형사가 아니네...

형사처벌도 되요 님아 ㅎㅎㅎㅎㅎㅎㅎㅎ

중국처럼요??  ㅋㅋㅋㅋ

명예훼손은 폭력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명예훼손 처벌하는게 뭐가 문제임?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모욕이나 명예훼손 안하면 되지.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하겠죠ㅋ

중국밖에 없다는 그법률ㅋㅋㅋ

사이버 모욕죄 없어도 사이버 모욕도 다 일반 모욕죄로 처벌 받아요.. ㅎㅎ

근데 시이버 모욕죄는 왜 생길까요?

너무 심하면 만들 수도 있죠뭐. 법이야 사람이 만드는 인공적 정치이니.

이 님 웃기시네요 왜 일반법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이버 모욕죄라는 희대의
뻘죄를 만드는 이유를 인공적 정치?라고 판단하는 것도 순진하시네요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규범입니다. 왜 불필요하게 일반형법으로 처벌할수도 있는 건대 검경찰이 수사하면서 까지 인터넷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위헌성이 있는 법을 만드나요? 

예능프로보고 그것을 일반화 하기전에 유럽사회에서 어떠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나 떠드시길 바랍니다. ㅠㅠ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다가는 국민적 저항감만 생기텐데 후진국 독재사회처럼  입막음식으로 만듭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

미쉘 오바마보고도 뚱뚱하다 못생겼다 추녀다 누구랑 잠을 잤다 라는 말을해도 별일 없는 판국에 어떤 외국요..

고발하면 호되게 처벌 받는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더 큰 문제가 그런 카더라 악플도 찌라시 언론에서 흥미성 기사로 보도하니 더 큰 문제구요.

흠.. 고발하면 그렇긴하지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잘 모르겠어서 하는얘긴데, 저 여자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고소한건가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대통령은 정부기관인데.. 조현오는 노무현이 고소했나요?

고발하면 호되게 처벌받는다라고 하셔서 한 말입니다.
따라서 외국 케이스와는 다른말이죠.
처벌 자체는 다르지만 외국은 국가 기관이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잖아요.
그 차이를 말하고싶었던것 뿐입니다.

외국에서 왜 국가기관이 나서지 않다니요. 허위 보도로 정부기관이 피해를 볼 경우 당연히 고발하지 나둡니까 그냥.. 그리고 악플이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인데 외국 얘기 할 거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건 당연히 처벌받아야함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고소했답니까? 참 누구는 일ㅂ서 엄청나게 까이는데도 아무말도 없는데
형량이 높은건
자료가 있다고 설례발 친게 문제군요
물론 있어도 공개 하면 처벌 받지만  어찌됐던 허위사실 유포는 빼도 박도 못함 사귀는게 문제가아니라
증거있다고 설례발 친게 문제가 됐음
이정도면 조형오 인가 전에 경찰청 윗대가리 노무현 뇌물 운운하다가 교도소 간거랑 마찬가지임

당사자가 고소도 않했는데 자동으로 알아서 고소해주는 전담 부서 운영하는게 정상적인 국가 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