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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1 16:49
박근혜 비방 혐의로 집행유예 건 고소인은 누구???
 글쓴이 : 원샷
조회 : 1,031  

이거 청와대 측에서 고소한건가요?

명예훼손으로 처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나

고소인이 궁금하네요.

설마 검찰에서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겠죠?

저기 어느 사이트에서 넘어 온 것들은 별의 별 정보를 다 알고 있네요.

어느 기사에도 없는 사실들을...

잘 알리라 보고 질문드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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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14-10-01 16:54
   
아는 이가 없나 보네요.

검색해도 안 나오고...
mrhd 14-10-01 17:01
   
이 문제는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개인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죠.

아마 대리인을 통해 고소한 것일듯 합니다.

판결문 읽어보면 정당하네요. 이 것이 문제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만원씨 고소사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얼마전 논란이된 검찰의 인터넷 사찰과 연관짓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원샷 14-10-01 17:06
   
~일듯 합니다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올린 글이 아니에요.

고소인 없다면 심각해지는 문제이니 올린 글이고...
SRK1059 14-10-01 17:07
   
박근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 유포 때문이라면
김영삼 전 대통령과 그 아들 김현철은 왜 가만히 놔둘까요?
저 두 사람은 최태민과의 사생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흘렸는데.

유권무죄 무권유죄인가요?
     
원샷 14-10-01 17:11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인데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한 것이라면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겠네요.
브라보x 14-10-01 17:10
   
대통령에 관한 정책비판이 아니라 잘못된 사실에 관한 인격적 비난은 처벌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샷 14-10-01 17:15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을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할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될 지 짐작이 안가나요?
     
홍차 14-10-01 23:56
   
안타깝지만 국내법은 사실이건 허위사실이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불법입니다.
이거때메 법 제정될때 공익제보자 처단용 악법이라고 논란이 컸죠...
시간의흔적 14-10-01 17:23
   
개인 사생활을 검찰이 조사할 권리가 없죠.

이게 함정입니다.

피의자가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검찰이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고소자가 무슨 범법자도 아닌데 왜 개인의 사생활을 검찰이 조사하죠?? 택도 없는 소립니다. 대한민국엔 그런법이 없어요.ㅎㅎ
mrhd 14-10-01 17:33
   
반의사 불벌죄이니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가능하죠.

처벌은 당사자의 의사로 결정하지만.

고소를 했으니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고소를 하지도 않았는데 검사가 맘대로 기소하고 재판 받았다면

아마 언론에서 난리가 났겠죠. 검찰이 대통령 사조직이라고.

그렇지 않고 판결내용만 전하는 것을 보니 그런일은 없는 것이 확실하고

얼마전의 논란과 연관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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