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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1 00:40

미셀 초서도브스키 교수 "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글쓴이 : 아웃사이더

미셀 초서도브스키(Michel Chossudovsky)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방청에 앞서 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의 이재화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미셀 초서도브스키 교수 “국보법 근거한 정당해산심판,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 없을 때 생긴 국보법이 헌법·국제규약보다 우선? 도저히 이해 못해”

'빈곤의 세계화' 저자이자 '행동하는 진보 석학'으로 유명한 미셀 초서도브스키(Michel Chossudovsky)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방청했다

그는 "오늘 재판정에서 거론된 국가보안법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생긴 법이며,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법"이라며 "바로 이 법에 근거해 정당해산 심판의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1990년에 이미 비준했다"며 "국제규약은 원칙적으로 국내법에 우선해야 한다. 국내법이 국제규약과 충돌한다고 하면 국제규약을 먼저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없을 때 만들어진 법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 국제규약보다도 우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한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vop.co.kr/A00000800410.html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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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질이 14-10-11 01:07 확실히 국가보안법은 손봐야 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이러면 나보고 빨갱이라 하며 달려 들겠지요 ㅎㅎㅎㅎ 제발 이 국가 보안법으로 제대로 된 빨갱이나 거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ㅎ 솔직히 국가보안법 아니라도 형법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지요. 확실히 국가보안법은 손봐야 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이러면 나보고 빨갱이라 하며 달려 들겠지요 ㅎㅎㅎㅎ 제발 이 국가 보안법으로 제대로 된 빨갱이나 거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ㅎ 솔직히 국가보안법 아니라도 형법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지요.



		헌정민주정 14-10-11 07:30 그거야 다른 나라에서는 통진당 같은 단체가 국회에 들어갈 수 조차 없으니 그렇죠. 명색이 교수라는 작자가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이 독일공산당을 해체시켜 버린 것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고, 아마 좌파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거겠죠? 그거야 다른 나라에서는 통진당 같은 단체가 국회에 들어갈 수 조차 없으니 그렇죠. 명색이 교수라는 작자가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이 독일공산당을 해체시켜 버린 것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고, 아마 좌파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거겠죠?



		자린고비 14-10-11 07:49 통진당같은 정당이 존재하고 정당해산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데실정 모르는 외국인의 눈에는 이념적인 이유로 약소정당 핍박하는 걸로 보이겠죠. '빨갱이라는 이유로 정당을 심판하겠다니'하며 놀라는건 무리가 아니죠. 통진당같은 정당이 존재하고 정당해산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데실정 모르는 외국인의 눈에는 이념적인 이유로 약소정당 핍박하는 걸로 보이겠죠. '빨갱이라는 이유로 정당을 심판하겠다니'하며 놀라는건 무리가 아니죠.



		헌정민주정 14-10-11 08:02 무슨 역사를 거꾸로 돌리느니 운운하는데 정말 예전 방식대로 했으면 통진당 일당들은 단체로 체포되어서 내장이 터져나갈 정도로 두들겨 맞은 다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겁니다. 김대중이 같은 놈이야 미국과 일본에 빽이 있었으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통진당 일당들을 누가 그렇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무슨 역사를 거꾸로 돌리느니 운운하는데 정말 예전 방식대로 했으면 통진당 일당들은 단체로 체포되어서 내장이 터져나갈 정도로 두들겨 맞은 다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겁니다. 김대중이 같은 놈이야 미국과 일본에 빽이 있었으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통진당 일당들을 누가 그렇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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