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10-20 21:28
[기사]검찰 "장비 가져가 카톡 직접 감청 검토"
 글쓴이 : 아웃사이더
조회 : 472  

"중대 범죄수사에 꼭 필요" 판단

법조계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안"

다음카카오서 협조 여부가 관건

양측 힘겨루기 더욱 거세질 듯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진 검찰이 직접 감청장비를 갖추고 카카오를 찾아가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한 범죄수사의 경우 통신감청을 통한 정보수집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감청을 포기할 경우 큰 난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냐, 수사를 위한 법 집행이냐'를 놓고 다음카카오와 검찰 간 힘겨루기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을 만나 "감청 영장은 살인, 유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 범죄자에 제한적으로 집행된다"고 전제하며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나오면서 이런 중대 범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카카오가 말하는 대로 '장비 부족'이 감청영장에 응할 수 없는 이유라면 검찰 수사관이 IT전문가와 함께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카카오를 찾아가 실시간으로 통신 자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톡 감청은 지난해 12월 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연계해 간첩활동을 벌인 공작원을 잡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등 공안·강력 사건 수사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김 지검장의 발언은 검찰 입장에서는 카톡에 대한 감청을 포기할 수 없으며 직접 필요한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감청영장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 같은 방안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일까. 한 법원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통신업체에게 직접 감청 설비를 갖추라고 하면 부담이 큰 만큼 검찰이 직접 장비를 갖추고 감청 영장을 집행하는 게 절차적으로도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카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보조장비를 개발해야 하고 카카오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시스템 구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도 "카톡과 같은 디지털 서버 감청은 아날로그 시대에 유선 전화 등을 감청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물론 김 교수의 말처럼 검찰이 직접 감청영장을 집행하더라도 카카오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선 이를 거부함으로써 영장 집행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감청영장에 불응하는 이유로 들었던 '장비 부족'이란 명분은 유효하지 않게 돼 카카오측의 입장은 궁색해질 수 밖에 없다.

김 지검장은 다른 대응책으로 "수사기관이 감청영장 집행을 의뢰할 때 통신·IT업체가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물론 이 같은 방안들을 당장 시작할 수는 없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감청이 아닌 일반적인 압수수색 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카카오 관계자 등 제3자 입회 아래 통신기록을 분류한 뒤 범죄와 관련 있는 자료만 가져오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버터터컵 (2014-10-20 19:14:48) (가입:2013-02-15 방문:1208)   추천:5 / 반대:0             183.101.***.173





으...응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198,42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2) 가생이 08-20 8334
공지 재난재해 조롱성 게시자 강력조치 가생이 04-05 4772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603913
55099 차기 대선 예측 (3) 무가없어 01-01 557
55098 50% 동의면 극좌파 (18) 무가없어 01-01 636
55097 담배값 인상 세수 목적이 아닐수도 있다. (21) 까끙 01-01 1260
55096 며칠전 (1) 벌래살충제 01-01 414
55095 세종대왕 동상 철거하고 박정희 동상세우자는 정치인 (21) 여시 01-01 1879
55094 김정은의 엄마는 박근혜다라고 주장하는 역술가... (4) 호태천황 01-01 6202
55093 부의상징 (1) 까끙 01-01 499
55092 일베와 가생이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6) 다른의견 01-01 654
55091 정치 게시판이 꼭 필요한가요? 정치 게시판 삭제하는게 (7) 댓글여왕 01-01 622
55090 일X충과 가생이 수준이 차이가 있을까? ㅋㅋ일X충 사이… (6) 댓글여왕 01-01 603
55089 이글보시는분들 올한해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2) allall 01-01 419
55088 박근혜 병 신년 (18) 하뮤 01-01 1439
55087 국제시장이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것은 '자업자득' (9) 전략설계 01-01 936
55086 대통령 권력이 문제입니까? (7) 까끙 01-01 856
55085 청와대 '하명 수사'의 예고된 실패..망신 자초한 … (6) 돌돌잉 12-31 953
55084 새누리당과 박근혜氏 감사합니다.. (7) 할쉬 12-31 941
55083 진보 라던 통진당 대단하다 (27) 뭐꼬이떡밥 12-31 1641
55082 시간들 나시면 한마디씩 써주세요. (5) 칼리 12-31 653
55081 정치 댓글 알바라는 말이 생각나서 쓰는 글 (1) 돌맹이 12-31 548
55080 일베충님들 질문 받습니다. (6) 견룡 12-31 942
55079 네이버 일베가 장악? (22) 견룡 12-31 3464
55078 제1야당 많이 무능함. (17) 까끙 12-30 1345
55077 사이버사령부 관련기사가 잘 안보이는군요. (2) 오마이가뜨 12-30 630
55076 조현아 구속되었네요 (6) 동천신사 12-30 1254
55075 댓글X 왕.. 이거 봇 아닌가요? (3) 프리워커 12-30 870
 <  5731  5732  5733  5734  5735  5736  5737  5738  5739  5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