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진짜 궁금한데... 고로X님하는 지능적인 섹X리까... 일까효?
아니면, 너무 무지해서 까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일까효?
이거 그냥 검색하면은 나오는 얘기아님?... 일베에서 역사를 배운 벌레란 어떤지 몸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ㅉㅉㅉ
https://mirror.enha.kr/wiki/%EB%B6%80%EB%A6%BC%EC%82%AC%EA%B1%B4
1. 소개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하인 1981년에 부산직할시에서 일어난 군사정권의 대표적인 용공조작으로 꼽히는 사건이다.
1.1. 어떤 사건인가?
용공조작이라는 면에서는 제5공화국 집권 초기 당시 통치기반을 다질 목적으로 일으켰던 사건으로 본다.
부림 사건(釜林事件)은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당시 부산지역 양서협동조합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1]이 지휘했다.
당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으며,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되었다.
1.2. 사건 개요
이 사건 관계자들은 "영장없이 체포·구속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장장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독서모임이 반국가단체의 찬양활동으로 조작됐고,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나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도,
망년회를 한 것도 모두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규정되어 처벌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3]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014년 2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고포기를 하였지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14년 9월 대법원은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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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적 목록
군사정권이 당시 피해자를 억지로 만들어낸 불온서적 목록이다.
그런데 웃기는 건 이 서적들은 당시 버젓이 서점에서 팔리고 있던 책이었다.
쉽게 구할수 있었던 책이란 점에서 왜 불온서적이 된건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군사독재정권의 논리라면 불온서적을 찍어낸 출판사부터 먼저 조졌어야 되는거 아닌가??
관심있는 위키러는 읽어보고 그들이 만들어낸 빨갱이(?)가 되어보도록 하자(...).
심지어 이 책들 중 일부는 해당 분야에서 고전으로 취급되는 책도 포함되어 있다(...)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9]
이영협 "일반경제사론"
셀리그만 "경제사관의 제문재"
박현채 "전후 30년의 세계경제사조와 민족경지론"
유인호 "한국경제의 실상과 허상"
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10]
리영희 "우상과 이성"
리영희 "8억인과의 대화"
아세아문제연구소 발간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4, 5권"
조용범 "후진국경제론"
최종식 "서양경제사론"
리영희 "경제학"
폴 스위지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 중 제3장 '공황과 불황' 제4장 '제국주의'
조지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사무엘 팔머 "제3세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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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사였던 최병국...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석검사로, 부림사건 기소를 주도.
이후 김영삼 정부 대검 공안부장 및 중수부장으로 재직하며 한보사태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전주지검장으로 재직하다 99년 대전 법조비리(금품 수수와 뇌물 공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제출하고, 울산 남구에서 국회의원 당선 및 한나라당에서 3선을 한 전 국회의원이다.
변호인' 최병국 검사 "부림사건, 사과할 생각 없다"
최병국 "고문당했다는 주장은 자신들 행동 미화"
영화 '변호인' 신드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속 부림사건의 실제 담당검사였던
최병국 전 한나라당 의원은 부림사건 수사에 대해 "사과할 생각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일 : 14-12-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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