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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1 23:15
청와대 '하명 수사'의 예고된 실패..망신 자초한 검찰
 글쓴이 : 돌돌잉
조회 : 999  

http://media.daum.net/issue/852/newsview?issueId=852&newsid=20141231202010347

청와대 '하명 수사'의 예고된 실패..망신 자초한 검찰


"잇따라 영장이 기각될 '위험'을 떠안은 배경으로는 청와대가 지목된다. 검찰 안에서도 법리 적용의 난점을 들어 구속영장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다 거듭된 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겼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수사에 깊숙이 개입한 순간 검찰이 한쪽 편에 선 것으로 설정됐다. 이 상황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매번 보아왔던 꼬라진데 저러면서 항상 하는말 삼권분립, 민주주의 수호

새누리가 법치, 민주주의? 새누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라도 있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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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5-01-01 00:02
   
딱 하나있죠...노태우의 대통령 직선제...이건 평가해줘야죠...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민주시민 15-01-01 00:28
   
근데 그것도 직선제 하라고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일부러 전두환이가 회유책쓸라고해서 한거잖아요 ...
     
zxczxc 15-01-01 00:40
   
6월항쟁으로 쟁취한 결과물을 누굴더러 평가해줘요?ㅋ
          
호태천황 15-01-01 01:28
   
물론 시민들의 힘으로 쟁취했죠...그래도 반은 노태우 몫이죠...
               
진보적보수 15-01-01 03:28
   
노태우가 시민들의 저항이없었다면 스스로 그자리에서 내려왔을까요..
영웅문 15-01-01 08:11
   
제 생각엔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고, 4년경에 재신임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고 여기에서 가결되면 나머지 3년을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부결되면 4년으로 임기를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검찰조직을 3개로 나눠서 각각 행정부, 사법부, 입법에 배치해서 사법부는 입법, 행정부에 국한해서 조사활동을 하게 하고, 입법부는 증인들의 위증에 초점을 맞춰서 만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함부로 검찰권력을 휘두르지 못할 듯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여당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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