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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1 20:42
담배값 인상 세수 목적이 아닐수도 있다.
 글쓴이 : 까끙
조회 : 1,360  

세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찔금찔금 올려야 흡연자들의 이탈을 막고 세수 확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천원은 강제금연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것은 흡연자 대다수가 남성입니다.
카페나 술집 거리에서 품어되는 연기와 대중교통에서 풍기는 냄세와
남친이나 지인에게서 담배로 인한 간접적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골페미들의 의견이 받아져 여성부에서 지휘했을 가능성도 배제 하지못하리라.
그를 닭이라 부르곤 하지만 아무리 닭이라 해도 이천원을 올려 세수 확보 하겠다는 사고는
아닌듯 하지 않을까요? 일기는 일기장?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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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롱 15-01-01 21:32
   
비흡연자인 저는 사실 목적이 세수획득이든 금연정책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세수확보라는것이 무슨 큰 잘못이나 범죄라도 되는냥 까이는게 황당하고 어이가없을 뿐입니다.
     
알트텝 15-01-01 21:47
   
500원인상은 민생이고 2000원 인상은 국민건강 ㅋㅋ 개노답년 ㅋㅋ
뭐꼬이떡밥 15-01-01 21:35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흡연률이 비슷할겁니다
알트텝 15-01-01 21:46
   
일기장에 쓰세요 가격인상과 소비감소 연구용역으로 최대세수 확보 가능금액이 2000원 이였다죠

네네 우연의 일치입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더니 참 꼼꼼하네요
호태천황 15-01-01 21:54
   
흡연자로서 한 말씀드리자면....금연을 위한 인상이였다면 10000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렌티노 15-01-01 22:00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82011
명백한 세수목적이구요.

현실적으로 찔끔씩 올리는게 불가능한게, 사실상 올해가 담뱃값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부터는 선거가 계속있구요.
구르미 15-01-01 22:53
   
비싸다고 느끼면 끊으면 되고, 끊을 수 없으면 비싸도 피면 됩니다. 어차피 흡연지역은 앞으로 점점 더 좁아질 것이고, 선택은 개인이 하는 것이죠. 담배 나도 하루 한갑이상 피는 골초지만, 내가 끊을 수 없으면 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갑에 10만원 한다고 해도 피는 사람은 핍니다. 그리고 담배가 필수품도 아니고, 기호품일 뿐이죠. 그 기호품에 높은 세금 때린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군요. 원래 세금(특히 간접세)을 걷기 쉬운 품목이 기호품이고, 요즘 세태에 비춰서 가장 손쉬운 것이 담배세 인상이죠. ㅋㅋ 이틀에 3갑피우는데, 요즘 하루 1갑으로 줄이기 운동하고 있네요. 끊을 수 없기에... 솔직히 1갑으로 줄이면 그 돈이 그돈이라 별로 지출도 늘것같지가 않네요. 작년에 피우던 량을 반으로 줄이면 그돈이 그돈입니다.
세수증가하려고 했네 어떻네 하기전에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피는 담배값이 4800원인데 얼마더 나가는지 보니 한달에넉넉하게 잡으면 한 4만원 조금 더 나가겠네요. 그정도는 충분히 세금으로 더 내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끊을 수 없으니 줄여서 피우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담배값 인상에 대해 잘된거네 못된거네 하지말고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ㅋㅋㅋ 담배안핀다고 죽는 것도 아니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선택은 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필 것인지, 끊을 것인지...
khon 15-01-01 23:26
   
참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세수목적이고 생필품도 아닌데 안피면 그만이라.....
그렇다면 필수품 빼고 나머진 다 올려도 상관없겠네요.
술값도 올리고 밀가루 음료 과자 분유 우유 커피 기타등등 너무많아서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힘드네
어짜피  다 안먹는다고 크게 문제될것도 없는데 올려도 상관없는건가요?
세수확보라...커피값 10만원  해도 먹을사람 먹을거고 빵 짜장면 우유 음료 과자도 10만원해도 먹을사람
먹을텐데 나만 안먹으면 얼마가 올라도 상관없을듯
정부가 지들맘대로 경제성장및 시장을 생각안하고 단지 세수목적으로  세금을 마구잡이식으로
올린다면 그것이 잘못된거지 나랑 상관없다고 나몰라라식 또는 정당성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내가피해를 받더라도 암소리 하지말고 정부를 지지해주길 바랍니다.
     
구르미 15-01-01 23:39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래요. 기호품 가격 폭등한다고 해서 사람들 죽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요즘 사회현상을 모르나요? 나 담배피는데, 밖에서, 그리고 집에서(아파트에 살아서) 마음대로 피울 수 없죠. 눈치가 보이니까요.ㅋㅋㅋ 이런 상황인데 담배세인상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세금내기 싫으면 안피면 되요. 주머니사정 안좋으면 한갑 필거 반갑으로 줄이면 되고요. 담배안펴서 죽을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커피요? 그거 비싸면 집에서 보리차나 옥수수차 마시면 되고, 그것도 비싸면, 안마시면 되요. 기호품은 개인의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랍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정부에서 돈없어서 세금올린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는 짓인 것 알죠.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일 못한다는데 어쩝니까? 이렇게라도 하지않으면 뻔하죠. 나라빗만 잔뜩 올릴것이고, 안봐도 비디온데, 그리고 일단 결정된 사항을 되돌릴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잘된거네 못된거네 한다고 변하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야당은 뭐한 겁니까? 선진화법으로 야당이 반대했으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째서 정부만 질타해야 할 일 입니까?
야당도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통과가 가능했던 겁니다.
          
khon 15-01-02 00:10
   
정당성이 있다면 할수도 있겠죠.
그러나 증세를 100%가까이 한다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수밖에 없는것이죠.
국가예산이 모자라서 세금을 올리면 뭐 그런가보다 하고 말아야 하는건가요?
세수정책에 실패한 정부는 잘못이 없나요?
세금은 경제성장과 비례로 올라야 이견이 적고 잡음또한 줄것인데 담배가 사회적인
시선이 좋던 않좋던 그런것은 상관없습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대마처럼 불법으로 정해논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지들 세수를 목적으로
국민건강은 등한시한체 가격만 올리는데 전혀 이견이 안생기시나요?
왜 단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믿어야 하는겁니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는것인데 좋은정책은 지지해주고
좋지않다 판단되면 비판해야 제대로된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나라가 어렵고 못살고 국민이 무지해서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믿고 따르지 않았나요?
국민이 정말로 국가를 사랑하고 내민족 내가족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국민의 알권리와 권리행사를 많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르미 15-01-02 00:29
   
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금이 올라가면(직접세든 간접세든) 절세방법을 찾게되죠. 솔직히 담배세 올린 것, 국민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담배 작년에 소비한 량을 절반으로만 줄이면 세수증가율 거의 없을 겁니다. 거기서 독한 마음을 먹고 작년소비량에 60%정도를 줄이면, 세수는 더 줄어듭니다. 분명한 것은 작년보다 올해 담배소비량이 줄어들기는 할 겁니다. 그 양이 많지않아서 문제겠지만요.
그것만으로도 담배세인상에 대한 효과는 있는 것이죠.

솔직히 문제는 소비량을 줄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소비자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선 방법이나 어떤 정책이 나오지를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내가 이번 인상안에 대해 그다지 좋게 보지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건강을 이유로 하는 것에 눈감고 아옹거리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담배세 인상에 찬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재정부족이 너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khon 15-01-02 00:47
   
재정부족을 왜 담배세 인상으로 충당해야하는 건가요?
대기업이나 부자들은 감세하고 일반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담배세를 올리는게
타당한건가요?
왜 부자들은 건들지 않고 일반 서민들만 피해를 봐야하죠?
정부 관계자 되십니까?
왜 일반국민이 국가 재정부족이 눈에보인다고 내주머니 사정봐줘야 합니까?
국가가 어려우니 그냥 전품목 80%인상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성장은 5%도 안되는데 인상폭은 80%가 넘는 증세가 타당한건가요?
imf때 국가가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이 먼저 나서서 국가를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금모으기며 조기명퇴를 당하면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언제까지 정부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담배가 아닌 휘발유값이나 밀가루값을 100% 인상했어도 이런반응을 하셨을까요?
밀가루 없어도 크게 문제없고 단일품목인 휘발류값 올려도 자가용 안쓰면 문제될거 없습니다.
                         
구르미 15-01-02 01:32
   
왜 부자는 건들이지 않고 서민만 건들이냐고 하면, 야당에서는 왜 반대를 하지않았나요?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면서 야당은 왜 서민들을 생각하지않았나요?
우리 정치인들 속성을 모르나요? 그리고 바뀌지도 않을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런식의 토론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나도 서민이고 님도 그렇겠죠. 님은 시행이 된 담배값인상을 되돌릴 수 있나요? 나는 없다고 보기에 어쩔수 없이 내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지만, 이틀에 세갑에서 하루 한갑으로 피우는 량을 줄였습니다. 내가 담배값인상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선택방법이죠. 그러면 내지갑에서 나갈 세금이 줄어드니까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않으면서 말만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죠.
님도 담배를 안핀다면 주위분들에게 담배줄이든가 끊으라고 권하시고, 핀다면 줄이든가 끊든가 하면 된다고 봅니다.
                    
소리없이 15-01-02 04:34
   
무슨 앞뒤 말도 안되는 논리 입니까? 재정 부족이 너무 눈에 보여서 찬성 할수 밖에 없다? 이게 말입니까? 말걸리 입니까? ㅎㅎ

 군대에서 중위가 "대위가 하는짓이 너무 눈에 뛰게 고문관이라 어쩔수 없이 기합 좀 주고 좀 팼다. 이게 다 중대를 위한 거다" 

 말이 됩니까?  완전 억지네요~
Windrider 15-01-02 00:20
   
전 담배연기 싫어하고 피지도 않습니다. 다만 흡연자도 사람이고 담배값으로 걷은 세수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 써야하는데 그돈 다 호주머니로 들어가죠. 누구 호주머니인지는 다 아실듯.
     
구르미 15-01-02 00:35
   
너무 단정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네요^^ 그런 시각으론 그 정책비판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군요.
spirit7 15-01-02 03:37
   
서구권의 담배값이 비싼 이유가 세수 목적인가요? 소비를 줄이기 위한 sin tax 때문입니다.
한국만 sin tax의 의미는 고려하지 않고 욕해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소리없이 15-01-02 04:28
   
서구의 담배값이 비싸다고 누가 그러든가요? 독일의 최저시급이 14500원입니다. 담배값은 7000~8000 원정도이구요. 일본의 최저시급은 800엔 수준이고 담배값은 300엔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담배값이 싸다는 말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4500원 이면 이미 소득대비 엄청 비싼 나라가 되었죠. 즉 우리나라의 담배세는 어마무시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세금의 일부를 비가격정책에 쓴다거나, 신유흡연자를 막을 프로잭트에 쓴다거나 하는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흡연 적발시 금연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다거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죠. 하지만 지금 인상된 세금으로 운영하고 떡을 칩니다)  담배의 광고를 폐지하고, 담배판매소에 반드시 흡연의 경고(험광고) 를 의무화 한다거나, 담배판매소를 제한한다거나... 그리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는 프로그램과 금연전담 기관을 설립한다거나... 머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네요.

 지금 올린 세금으로 저 모든걸 하고 남습니다. 시급 고작 5600원 나라에서의 담배값이 4500이니깐요. 어마무시하게 세금이 걷히죠
소리없이 15-01-02 04:49
   
우리나라는 참 정치하기 쉬운 나라인것 같습니다. 금연한 대한 대책(흡연율감소)은 크게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으로 나뉩니다. 이번에 비가격 정책은 아예 없지요. 매번 하는 이야기가 선진국 담배값은 어떻고 저떻고 말만 하지 실제로 선진국의 비가격 정책에 대해선 일언 반구도 없죠.ㅎㅎ  대한민국 정치하기 참 쉽습니다. 정말 우민들이 득실득실하니 그냥 "담배값 올리는건 국민의 보건 때문이다" 이 한마디면 되는 나라이니...
     
spirit7 15-01-02 04:59
   
모든 식당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병원 및 공공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 아파트의 베란다에서도 담배 못 피웁니다.
          
소리없이 15-01-02 05:09
   
무슨 말씀이신지? 언급하신게 비가격정책이라는 말씀인가요?  쩝... 이건 담배값 인상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말씀하셔서 한마디 더 하자면, 서구에서 이따위 정책 쓰면 정권 잃습니다. 바로 무능과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담배세의 상당 부분은 비가격 정책을 위해서 쓰여 집니다.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정도는 우리도 최소한 수천억 투자해서 마련해야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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