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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28 11:22
국가보안법 수정은 해야한다고 생각함니다.
 글쓴이 : 태을진인
조회 : 1,204  



 바람꽃같은애들도 원래는 국보법 영향 받게 만들어야하는데

 북괴 찬양 고무죄를 신설해야할듯

 단체뿐 아니라 개인까지 말이죠

 엄연한 적인데 그걸 옹호하는 것들이 정치판까지 설치는 세상이 되다니

 울나라가 언제부터 이모냥이 됬을까요?

 국보법은 수정되야함니다 더 강력하게

 민간인 불법사찰 수준으로 비난 받지 말고 법으로 강력하게 응징해야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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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꽃 12-05-28 11:24
   
하하하 수정안해도 과거에는 처벌했죠.
     
태을진인 12-05-28 11:25
   
네 과거수준으로 되돌려도 상관없을듯하네요 별로 악용이 아닌거같아서요
누런누런 12-05-28 11:47
   
바람꽃님//
집에 도어 락이 1개더 잇다고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건데요..

만약  너희집에 들어가서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겟다는 협박범이 존재한다는

락을 하나더 해야 되는것이 상식적이면서 효율적인 행위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부작용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2012년 대한민국이라는 시공간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구요  오류가 무시할정도라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
토르 12-05-28 11:48
   
태을진인님 민간인 사찰이 불법이 이유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기 때문입니다.아시죠?거기에 경북 포항·영일 출신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모임인 영포회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영포회는 공무원들이 조직한 사조직으로 일개 사조직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지나갔어요.

민간인 불법 사찰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태을진인 12-05-28 11:49
   
심각하긴하지만 사찰대상들이 요주인물이라는건 확실하죠.피디수첩에 사찰대상자의 서재 책들이 북괴관련 서적으로 가득찼었던걸 분명히 기억함니다.불법사찰은 나쁜거니까 아예 합법사찰로 바꿨으면 좋겟어요
          
바람꽃 12-05-28 11:51
   
가득찬적 없는데요 ㅎㅎㅎㅎ 사진확대까지 해서 수백권중에 한권찾아낸걸 가득찬걸로 말하면 안되죠.
               
태을진인 12-05-28 11:51
   
한권이 아니던데요?ㅋㅋㅋ 수백권중 다수던데요 ㅋㅋ
                    
바람꽃 12-05-28 11:52
   
전부 서점에서 파는거 아닌가요.
                         
태을진인 12-05-28 11:53
   
그런것만 골라볼 확률은 몇 안되죠 그래서 사찰대상자가 된거같더군요
                         
바람꽃 12-05-28 11:55
   
책봣다고 사찰해야되면 북한하고 비슷하 나라같은데요 ㅎㅎ
                         
태을진인 12-05-28 11:56
   
책때문에 사찰에 걸려든게 아니구 사찰끝난후 취재팀이 인터뷰했는데 그때 뒤에 책장 책들이 그렇다는거죠.무슨 행동이 이상했거나 간첩요주인물로 되어있었거나 햇겟죠
          
토르 12-05-28 12:04
   
민간인 사찰은 대한민국의 상위 법인 대한민국 헌법의 존엄에 반하는 행위로 국가가 공무원을 사찰하는 것은 합법입니다.국가의 녹을 먹으며 일하는 공무원을 조사하는 일은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만 국가가 민간을 감시하고 미행하고 도청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5급아상의 공무원 사조직이 했다는 것은 권력을 남용한 명박한 사실입니다.국정원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국가 조직이 존재함에도 일개 사조직이 개입했다는 것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죠.

더욱이 국가나 권력의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를 미행하고 도청한다고 생각해보세요.힘없는 자들은 그대로 노출하게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민간인 불법 사찰의 규모인데요..당최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사찰 대상이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그게 나일수도 있고 동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현정부에 반하는 반론을 올렸던 사람, MB의 과거는 논했던 사람등..그 기준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태을진인 12-05-28 12:16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국보법 걸려들일도 없습니다 평소에 행동과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될일임니다.
                    
토르 12-05-28 12:18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일개 사조직도 아니며 아무리 국가의 안보가 우선 행위라고 해도 개인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죠.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니였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국가나 사조직이 아닙니다.
                         
태을진인 12-05-28 12:19
   
인권 보장해주다가 주사파가 국회까지 진출한 상황임니다.이보다 더 위험한 위기상황이 어딧나요?김정일 개갞끼 한마디도 못하는 녀석이 법을다루는 국회의원을 달았단 말임니다.개인인권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안위가 먼저죠
     
누런누런 12-05-28 11:49
   
그래서 지금 밝혀졋고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그것을 자체 정화중인걸로 알고 잇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자는 정화노력이 잇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국보법이란 무슨 상관인가요...
블루이글스 12-05-28 12:07
   
국가 보안법은 강화하면 강화했지,

폐지는 정말로 말도 안되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종북주사파들 때문에 정치가 혼란스러워 지는거...
태을진인 12-05-28 12:21
   
이석기만 해도 그 느슨해진 국보법에 2번이나 걸려들었다가 사면된 놈임니다.국보법에 걸린 인간은 사면 불가하게 만들어야하고 국보법 걸린걸 훈장으로 생각하니까 이마에 빨갱이라고 글씨도 세겨줬으면 하네요
토르 12-05-28 12:23
   
태을진인님은 주사파를 예로 들어서 모든 불법사찰 행위를 정당하다고 간주하시는 겁니까?물론 개인적으로는 민노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론 자체가 북한의 노동당과 비슷하기에 이번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주사파가 진출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표를 준 국민에게 치를 떨었죠.

그렇다고 해도 주사파의 일과 민간이 불법 사찰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태을진인 12-05-28 12:25
   
필요하면 해야죠 모든 불법사찰이 다 정당하단 소리가 아님니다.양성화 해야 제대로된 사찰을 할수있다고 봐요.불법으로 하니까 말이 많으니 의심 분자에 한해서 합법적으로 사찰해야한다는 소리임.
토르 12-05-28 12:34
   
태을진인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요즘같은 시국을 보면 불법체류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인권주의자들을 보면서 국가나 누군가가 나서서 그들의 행위와 자금이 어디서에서 나왔는지 등 철저히 가려내여 인권단체부터 수색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죠.국가의 행위에 사견이 들어가면 누가 국가를 믿겠습니까.국가 조직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정한 잣대를 제시하면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국가가 앞서서 법을 위반하는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태을진인 12-05-28 12:38
   
그런식이면 어떤 개혁도 무용지물임니다.다문화 속도는 가속화 될거고 정권도 언젠가는 주사파 같은 애들이 잡을수도 있습니다.그때는 어쩔건가요?그냥 숙명이거니 하고 체념하고 사실건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못하던 사찰을 한건 분명 잘못임니다.그래서 법으로 그 테두리를 넓히자는게 제 주장이구요
          
토르 12-05-28 12:49
   
주사파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반체제 운동 세력입니다.주사파가 존재해서는 안되는 명백한 이유죠.주사파 출신이 국회에 입성한 것 자체가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남한의 정치체제를 위협한 세력들이 어떡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될 것이지만 아마도 이것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아닐까 합니다..민주주의도 완벽한 체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통치의 평균치를 올리자는 노력이지 절대치를 올리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국가에서나 보이는 민주주의 이상 징후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남용된다면 이것은 더이상 민주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이것을 뜻하는 것은 거대한 권력이 법을 무시하며 한 개인의 잣대로 움직이는 독재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만만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해 법에 의거하지 않고 무한의 폭력을 감행했을 때 그 개인이 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태을진인 12-05-28 12:54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한계선을 설정하자는것도 반대인건가요?주사파가 왜 입성했는지 모르시나 보네요 이런식으로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나라를 망가뜨리는검니다.암세포가 이미 들어선 상태라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란 말이죠.초기암은 생존률이 높지만 만성으로 진행되면 이미 틀린 목숨임니다. 아무리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나라의 존폐위기를 자초하면서까지 무제한적 자유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도 좋지만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는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함
                    
토르 12-05-28 13:04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있었군요^^;;.국가 보안법 수정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과 이제 주사파까지 이야기가 늘어났습니다.마지막으로 글을 올리면서 저는 이만 마칠게요.

태을진인님의 강경한 입장에도 이해를 하고 저도 강경하게 나갔으면 합니다.저와 태을진인님의 입장은 같은 것 같으나 견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법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을진인 12-05-28 13:10
   
산으로 간거 아닌데요?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쪽이 바로 거기기 때문에 그쪽까지 언급했어요.님의견은 잘 알겠어요 인권이 먼저다 이거잖아요.근데 그 인권이라는 것도 나라가 존재해야 가능한검니다.
토르 12-05-28 13:20
   
국가 법이 먼저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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