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6조원의 순이익을 도둑질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BIS비율을 조작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한국의 부패한 국회의원 300여명과 고위공무원 700여명에게 각각 1억원씩- 1000억원만 먹여도 아가리를 닫아 버리지 않던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받아 먹고 고위공무원들이 뇌물과 향응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불법사기꾼 론스타는 한국의 국민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국부를 도둑질 할수가 있었던 것이다,

 

 

 

 

 

                           

 

                      계속되는 론스타 비리 의혹..규명 및 처벌은 솜방망이!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 처분 기간 6개월 달라” 고?  2011,11,09 노컷뉴스 기타기사참조

금융위, 론스타에 조건없는 매각 명령 결정  11월 19일 (토) 기타기사참조 미디어다음,

 

이것이 무슨 망발인가? 도대체 한국에 정부와 국회가 있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외한은행을 사기치고 도둑질한 주범인 론스타에게 한국의 금융위와 금감원이 질질- 끌려가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위가 자신들의 범죄를 물타기 하기 위하여 하나은행으로 인수 압박을 하는 개수작이 아니고서야 법의 최종 결과도 안나왔는데 외환은행을 넘겨 줄수 있다는 것인가? 한국에 금융위와 금감위는 법도 해당이 안되는가? 론스타의 검은머리가 너희들과 한통속이냐? 이러한 문제가 노출되는 것은 두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 한국의 금융위와 금감위가 론스타와 김앤장, 론스타 검은머리들과 짜고 장난질을 하는 한통속이거나, 두번째- 론스타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아 처먹은 금융위와 금감위, 국회의원들이 목덜미가 잡혀 저들의 이득이 불리하면 뇌물과 정치자금 뿌린 것을 불어 버리고 위협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작태이다, 론스타가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둑질한 것을 아무런 조건없이 강제매각으로 챙겨 줄테니 그냥 싸 가지고 가요~ 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 모두 걸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패와 비리에 만연한 한국의 금융위와 금감위가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개낮짝에 똥칠을 하는 동시에- 해외 토픽에 나갈 정도의 대국민 망신살이 뻤친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위가 론스타의 까만 머리 외국인하고 통속이냐?

 

< 노컷뉴스 단독보도 >

심상정 "외환은행 계약 파기는 론스타-국민은행 합작품" CBS라디오 \\'이슈와 사람\\' 출연 "수사 열쇠 \\'까만머리 외국인\\' 밝혀내야" 주장심상정 "외환은행 계약 파기는 론스타-국민은행 합작품" CBS라디오 \\'이슈와 사람\\' 출연 "수사 열쇠 \\'까만머리 외국인\\' 밝혀내야" 주장!

 

금융위와 금융당국이 사기꾼 론스타와 밑구멍에서 하던 짓을 감추고 개 짓는 소리를 하겠다고?

 

그렇다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뇌물 처먹은 것부터 자백하고 큰소리로 짓어서 국민을 깨워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김앤장과 짜고 론스타로부터 얼마나 많은 뇌물을 처먹었는지-오히려 금융위와 금감위가 론스타의 눈치를 보고 무릅을 꿇고 사정하고 있지 않은가? 론스타가 감히 중국같은 곳에 들어 갈리도 없겠지만 론스타가 만약 중국에서 이러한 짓을 하다 걸리면- 론스타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사형에 해당한다!

 

 

 

앞으로 `회사정보`(1차 정보)가 아닌 `시장정보`(2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당국은 미국 사법당국이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남긴 헤지펀드 설립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법 개정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기업 내부정보로 부당 이득을 챙긴 헤지펀드 `갤리언`의 설립자 라지 라자라트남에게 징역 11년, 재산 몰수 등 중형을 선고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없어져야 할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규정했다, 로펌과 회계법인 등은 보다 엄격한 직업 윤리를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피소 예정 사실 등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피소 기업 주식을 공매도하면 주가 하락에 따른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회사 내부 업무에 관련돼야 해서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송은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제3자가 제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새롭게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이른바 `옆방 정보`를 이용해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과징금을 부과한 뒤 추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과징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MK뉴스 기타기사참조 2011, 10,17

 

 

 

 

 

주의-

애초에 한국의 금융위, 금감원,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로펌은 론스타와 유착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막대한 뇌물과 비리의 몸통인 자신들이 한 짓을 물타기 하기 위하여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외환은행을 집어 먹게 유도하지 않았던가? 왜냐하면 그것은 론스타가 사기치고 도둑질한 장물이므로 법적 판정도 끝나지 않았었는데 하나은행이 왜? 그렇게 허겁지겁 외환은행을 먹으려 했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구나!,,,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 범죄자를 그냥 추방하면 되나? 어떻게 집어 넣을 것이냐, 이것을 확실히 해야 우리나라 금융 질서가 회복이 된다. 수조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주고 내보낸다는 것은 한 주권국가로서 대단히 치욕스러운 일이다." (권영국 변호사)

 

"금융위는 절대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금융위가 법의 절차에 따라 론스타에 내린 충족명령, 매각명령 등의 책임을 발뺌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금융 인수에서 편입 승인 문제가 남아 있고 금융위가 이것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조혜경 박사)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게 주가조작 유죄판결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사전통지한 가운데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처분명령이 위법적 처분이자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토마토] 기타기사참조 2011년 11월 04일




시작부터 의혹 양산하며 자기 배만 불린 론스타 의환은행 사기 도둑질 사건!

 

2006년 KBS의 추적60분은 "재경부와 금융위 관계자들이 론스타와의 매각 계약 1달여 전에 비밀회동을 했다는 것이 회의록과 함께 밝혀졌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질의 및 자료로 내놓아 정설로 굳어져 있기도 하다. 2003년 7월15일 조선호텔에서 각 기관 담당자들이 모여서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건을 논의했다는 \\'10인비밀대책회의\\'가 열렸다는 것인데 감사원 감사 자료에는 \\'조선호텔 관계 기관회의\\'로 표기된다.

이 회의가 외환은행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지은 것인데, 참석기관 및 참석자는 청와대 주형환 행정관,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추경호 과장, 금감위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유재훈 과장, 외환은행 이강원행장·이달용 부행장·전용준 부장, 외환은행 측 자문사인 모건스탠리 신재하 전무, 그리고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대주주 지분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한 특별한 사유인 \\'~등\\'의 예외승인을 받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 이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나오는 글자 1자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나오는 \\'~등\\'을 말한다.

기타 생략-

 

외환은행 매각에는 3명의 경제 부총리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눈길을 끈다. 김진표 현 민주당 대표는 당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었고, 김대중정부의 재경부장관이었던 이헌재 전 부총리는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고, 진념 전 부총리는 론스타의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의 고문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었다. 당시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은 이헌재 부총리의 중학교(광주 서중) 선후배 사이로 재경부 내외에 막강한 인맥을 갖고 있던 \\'이헌재 사단\\'의 핵심 멤버의 한 명으로 꼽힌다. 뉴시스 기타기사참조 2011, 10, 17|

 

 

 

"론스타코리아 대표 영장 기각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친분 때문이었다고?

 

한나라당 박세환의원은 17일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의 체포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7월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를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소송에서 외환은행 측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며 "당시 론스타펀드 한국지사를 유희원씨가 맡았고, 변호인을 선임한 것도 유씨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다. 박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유씨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현재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하종선 변호사"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유씨 영장이 네 차례나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론스타 사건 처리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 공방을 집중 추궁했다. 이주영 의원은 "다른 유사 사건을 보면 다 구속이 됐는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며 "법원은 영장 담당 판사가 직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일보 기타기사참조 2006,11,18 김앤장이라는 로펌에 있었다는 이용훈 변호사 ( 현 대법원장 ) 의 론스타 사건 수임은 유희원의 기각에 어떤 관계가 있었나? 이용훈은 전관예우로 외환은행을 해 먹었나? 그것이 론스타 사건의 열쇠이다,

법원은 유씨를 4번의 영장 기각으로 계속 빼주어 검찰은 할일이 없어졌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가? 법원의 장난질로 맥빠진 검찰에게 론스타는 그레이켄 회장의 사법처리 유보 결정을 \\'좋은 뉴스\\'로 평가하며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까지 표명했다. 서울 파이낸스 기타 기사참조 2008, 01,24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존그레이켄 회장이 24일 출국 직전, 앞으로도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에 모든 것이 조작되고 증거를 없애도 될 만큼 시간을 주었으니 회심의 여유가 생겼는가! 이런 패거리 전관예우가 한국에서는 언제나 가능하다, 사무금융연맹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6일 오후 4시경부터 을지로 입구에 위치한 외환은행 본사 앞에서 패거리 김앤장을 비롯한 불법 조사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론스타에 의해 해고된 외환은행 해고자 8명에 대한 복직과, 론스타 게이트의 불법 규명, 하나금융지주가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 신청서 반려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 시기, 청와대에서 열린 ‘10인 비밀회의’에서 “론스타로부터 (매각승인) 도장 값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기자회견단은 “2003년 가동되었던 투기자본과 관료와 김앤장의 3각동맹이 2011년 다시 가동되고 있는 만큼, 지금 바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 해야한다”며 “론스타 펀드의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33%의 한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도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금융위원회는 16일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함으로써 파장이 커져 가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대법원 판결 불구 론스타에 \\'면죄부\\'를 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경제투데이 기타 기사참조 2011-03-16일 보도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근거 없어" 소극적 법적용으로 "주가조작 혐의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 필요"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1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정기심사 결과 \\'론스타펀드IV가 재무상태나 사회적 신용요건 모두 적격성을 충족하고 있다" 다만 "수시심사 결과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 면서 여지만 남겼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누구인가? 이다, 국민들은 이들이 부패한 경제 기득권 패거리가 론스타의 가짜 외국인- 즉 한국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론스타 펀드의 먹튀와, 이에 공조한 관련자 수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되는듯 하다가 최근에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가 론스타 소송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론스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유희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을 4차례나 기각한 인물로, 대부분 무혐의로 풀려난 공조 인물들의 판결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김희철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2006년 11월 10일 공판 중에 당시 법원 측 민병훈 영장전담판사와 검찰 측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최동욱 수사기획관 등 4인과 함께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며 “당시 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 판사였던 이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검찰 측과 유희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불구속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 펀드가 투기자본으로 드러났음에도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은행법상 론스타의 투자 현황은 국내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지난 2007년, 감사원 또한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문제 삼자 금융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갔으나, 이들은 3년간 “심사 중이지만, 결론 내리지 못했다”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 주식을 되팔아 3조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다. 론스타 범죄 혐의의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BIS)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하여 론스타에 헐값으로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구속하고, 론스타 경영진과 코리아 대표 유희원의 영장을 기각하여 오다가, 검찰이 3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도 끝내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희원의 구속영장은 기각하였다. 이후 이용훈 대법원장이 소송에서 착수금 2억2천만 원, 성공보수금 17억을 받기로 하였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사건은 복잡하게 번져간다, 서울신문 사설은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있던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400여건을 수임해 60여억원을 벌었고 대법원 사건 수임 비율이 74.6%라고 공개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조관행 전 서울고법부장판사 등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이나 식사비 명목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브로커에게 금품 받은 조 전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대법원장이 아끼는 사람이고 상당액의 전별금도 줬다.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얘기까지 터져 나왔다. 조 전 고법부장은 12월22일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론스타 사건은 정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간단 명확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을! 뇌물을 처먹은 경제계 고위공무원, 금융위, 금감원이 시간을 끌면서 론스타가 위임한 대형로펌의 전관예우 밑구멍 작전에 판,검사들이 함께 춤을 춘ㅡ사건이다, 여기에 패거리 언론 조중동까지 가세하여 론스타를 조사는 국가적 문제라고 호들갑을 떨었으니ㅡ bis 비율 조작과 주가조작의 사기 사건을 국가적 이해가 걸린 사건으로 오도한 것이다, 언론계 지도부 몇놈과 기자들마져 뇌물을 처먹은 것이다, 이제 론스타 사건은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각계의 고위공무원들이 범죄 혐의로 처벌 받던가- 대형 로펌의 전관예우 뇌물로 넘겨 주던가- 만 남았다, 론스타 사건은 무려 6조원이 순이익이 넘어 가면서 흘린 몇푼의 떡고물을 처먹기 바쁘던 정부의 고위층과 기득권 패거리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사건이다, 순진한 국민들만 호구가 되고 막대한 혈세가 조롱당한 것이다,

 

 

                        

                 

                 

                    << "론스타 한 푼도 안 주고 내쫓을 방법 있다">>

 

[인터뷰] 김준환 유한대 교수, “강제매각은 론스타 먹튀 돕는 꼴… 원인무효+강제몰수가 해법”
법원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론스타의 퇴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론스타가 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돼 대주주 자격이 상실되면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우리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라 이번 판결이 오히려 바라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언론사들이 론스타의 ‘먹튀’를 우려하면서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2조1549억원에 사들여 지금까지 일부 지분 매각과 배당 등으로 2조2천억원을 챙긴 바 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그룹과 지분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주당 1만3390원에 매각될 경우 4조4천억원을 추가로 챙기게 된다.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이 징벌적 강제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론스타는 지분 전체를 하나금융에 넘기는 조건으로 시장가격의 두 배에 이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길 계획인데 징벌적 강제매각이란 지분을 시장가격에 내놓도록 강제하는 걸 말한다. 이 경우 거래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론스타의 매각차익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김준환 유한대 교수는 “강제매각이 아니라 강제몰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3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자체가 불법이고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은 범죄의 장물”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팔고 떠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론스타는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인수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은행법 규정에 따라 애초에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김 교수와 일문일답.

- 이제 와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의미가 있나.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넘긴 명분이 뭐였나. 은행법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닐 경우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시행령 예외 규정에 있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우겨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넘겨줬다. 그런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당시 이미 산업자본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애초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금융위원회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이 없는데도 대주주 행사를 해왔던 셈이다. 외환은행 지분 10% 이상의 인수가 무효인 것은 물론이고 4% 이상의 의결권 행사도 무효가 된다. 대주주로 행사했던 주식 분할 매각이나 배당 등도 모두 원인 무효처리할 수 있다.”

-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고 지금도 산업자본이라는 근거는 확실한가.
“론스타가 일본에서 130개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산규모는 2600억엔, 우리 돈으로 3조7천억원에 이른다. 비금융 자회사의 자본 총액이 25%가 넘거나 비금융자산이 2조원이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데 론스타는 4년 이상 이 기준을 넘어섰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한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미루다가 지난 3월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그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석동 위원장 등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김 위원장은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이 같은 사실이 왜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건가.
“2003년 9월 기준으로 론스타의 자회사는 49개였는데 23개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론스타가 자회사 보유 현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정황이 있다. 일본 골프장도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다.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비금융 자회사의 자본 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가 훌쩍 넘는다. 문제는 당시 금감위 등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김석동 위원장과 김황식 국무총리(전 감사원장), 김용환 수출입 은행장 등 11명이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

 

- 최근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강제매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조작 사건도 심각한 범죄지만 애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0%라고 하더라도 론스타는 절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고 돼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다. 언론에서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대주주 자격이 상실됐다고 말하는데 본질과 다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게 맞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너 대주주 자격 상실됐으니 팔고 나가라, 그러면 오히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된다. 강제매각이 아니라 강제몰수가 돼야 한다. 원금에 이자만 주고, 론스타가 그동안 챙겨간 배당은 모두 환수조치해야 한다.”

- 지금 와서 원천무효가 가능하다고 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도 안 받고 토지매매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나중에라도 허가가 안 나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론스타는 2003년 9월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받지 않았다. 늦게라도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애초에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는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잘못된 역사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언론이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강제몰수가 가능할까.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을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줄 텐데.
“소송을 할 명분이 없고 해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본다. 우리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애초에 론스타가 자회사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론스타의 책임도 크다.”

- 론스타 이후 외환은행은 향후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보나.
“외환은행은 정부가 4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정부 소유의 은행이었다. 지금도 정부 지분이 13% 정도 된다. 국민들의 은행이라는 이야기다. 론스타를 내보내고 독자생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금융 민영화 때 생각해 봐라. 직원들 중심으로 7조원 이상 거금을 모은 적이 있다. 외환은행도 직원들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3일이면 끝난다. 첫쨋날,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딜을 파기하면 된다. 둘쨋날, 론스타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면 된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을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주 공모도 하면 된다. 셋쨋날, 론스타를 내보내면 끝이다. 외환은행이 다시 국민들의 은행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기타 기사참조 2011-10-09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