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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를 말했던건 전체 파이를 키우면 어찌되었든 나눠먹는다. 라는 생각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파이를 키우는 방식이 지나친 과열 경쟁이어서는 안된다.
불행이도 한국은 지나친 과열 경쟁으로 파이를 키웠죠.
이게 왜 문제냐.
과열경쟁을 하면 xx율이 높아지고,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길을 도모하고자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자식을 낳지않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범죄가 증가하고, 기득권은 더욱 지키려하고, 사회전체로 갈등지수가 올라가고...
굳이 대기업 규제할 필요 있나요? 지금 유럽과 미국은 실업률 때문에 난리인데... 한국은 꾸준히 고용이 있습니다. 까려면 법인세 인하 정도겠지만.. 한국 법인세율 27%, oecd 평균 28% 입니다. 딱히 낮은 것도 아니고... 자원 하나 없이 인적 자원으로 기업 일궈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니 만큼 투자 유치를 위해서리도 법인세는 oecd 평균보다 낮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처럼 자원 없고 인구 많은 나라 별로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