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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3 18:57
낙수효과 낙수효과 하는데...
 글쓴이 : 아이고매
조회 : 760  

그래서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규제 완화 세금 완화 시켜줘서

그거 해준 만큼, 아니 그 절반 수준이라도 사회로 환원이 되었나?

아니면 고용이 더 창출되었나?

낙수효과가 충분히 실효성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정부의 규제 및 세금 완화와 지원을 통해 그만큼 기업의 사회환원이 증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게 순서 아니냐?

무조건 낙수효과를 찬양하면 그게 통할 줄 아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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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5-02-13 19:02
   
1. 유보금 만들기 끝
미우 15-02-13 19:15
   
지붕에 물 새나 보죠.
호밀빵 15-02-13 22:16
   
낙수효과를 말했던건 전체 파이를 키우면 어찌되었든 나눠먹는다. 라는 생각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파이를 키우는 방식이 지나친 과열 경쟁이어서는 안된다.
불행이도 한국은 지나친 과열 경쟁으로 파이를 키웠죠.

이게 왜 문제냐.
과열경쟁을 하면 xx율이 높아지고,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길을 도모하고자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자식을 낳지않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범죄가 증가하고, 기득권은 더욱 지키려하고, 사회전체로 갈등지수가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악순환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파이가 서서히 쪼그라들죠..
헤피엔딩 15-02-13 22:16
   
굳이 대기업 규제할 필요 있나요? 지금 유럽과 미국은 실업률 때문에 난리인데... 한국은 꾸준히 고용이 있습니다. 까려면 법인세 인하 정도겠지만.. 한국 법인세율 27%, oecd 평균 28% 입니다. 딱히 낮은 것도 아니고... 자원 하나 없이 인적 자원으로 기업 일궈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니 만큼 투자 유치를 위해서리도 법인세는 oecd 평균보다 낮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처럼 자원 없고 인구 많은 나라 별로 없죠.
     
나이thㅡ 15-02-13 23:46
   
한국 법인세가 27%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조작이 전문인 베충이 ㅋㅋㅋㅋ
          
헤피엔딩 15-02-14 01:48
   
27% 맞습니다. 반박 하려면 근거를 가져오시죠?
               
소리없이 15-02-14 03:29
   
한국의 법인세율 24% oecd 34개 국가중 20위... 평균도 안 된다는 말씀... 더욱이 중국이 우리 보다 윗줄임.

 더욱더 엽기적인 사실은 대한민국의 1%가 벌어들이는 돈이 한국전체 소득의 1/6... 머 국제적으로 적수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친재벌 정책은 압도적임. 카스트를 바탕으로 부를 장악한 인도도 한수 접어 주는 대한민국 1% .... 전 세계적으로 적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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