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사기꾼이 아니라 그냥 사기꾼이죠.

세상 모든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흔히 이런말을 하죠. 최초의 자본주의 논리가 지속되었다면 자본주의는 이미 붕괴되었을 것이다.
계속 수정되었기에 오늘날 자본주의는 존재하는겁니다.
반대로 90년대 이념논쟁에서 패했던것 같은 공산주의가 중국에서 성공하는 모습이고, 사회주의는 유럽에서 복지로 꽃을 피웠죠.

90년대초 대공황 이후 사회주의식 케인즈주의가 대세였지만, 지나친 사회주의는 경쟁 의욕을 감소시키고, 관료주의 부패와 강성노조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영국의 대처가 하이에크식 신자유주의를 내세웠지만, 외환위기로 지나친 경쟁은 xx율을 높이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는걸 알았죠.

사실 정답은 균형에 있는겁니다.
경쟁이 선순환을 일으킨다면 좋은 것이지만, 지나치게 과열되서 한국처럼 xx과 양극화가 심해진다면 정부가 나서서 경쟁을 제재해야죠.
반대로 공공복지나 기관이 사회를 이롭게 한다면 좋은 것이지만, 기관은 관료주의로 부패하고, 기업 노조는 강성이 되고, 노인세대는 기득권이 되서 정치를 이용해 일본처럼 노인복지를 10배로 늘린다면, 또한 정부가 제재를해야죠.

사실 한국의 구조적 문제점은 케인즈의 단점과, 하이에크의 단점을 너무 많이 유지하고 있어요.
케인즈의 장점과 하이에크의 장점을 유지하는 균형의 국가가 되어야겠죠.

이념 자체가 정파성을 띠게 한다는데서 부정적으로 보지않습니다 그러나 복지문제가 나오면 복지 문제를 먼저 선점해야할 보수가 복지를 부정적으로 보고 좌'쪽에서는 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이념적 토양과 배경이 달라서 생긴것은 어쩔수없지만  호밀빵 -  님께서 말했던 그 담점들 오늘날 한국사회에 문제에 좌'쪽에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어슬프게나마 해답을 내놓습니다 물론 공감대가 형성되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수측에서는 이념적인 대립안에 현실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면서 답을 내놓지않습니다 복지를 하면 부정적인 면을 제시하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적은 겁니다.

자유지상주의자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아무일도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유경쟁체제에 합당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그러한 규칙에 반하는 시장행위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공정한 심판관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거나 어떤 편향된 이념을 가지고 시장을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지 말고 중립자로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축구경기를 예로들면 정부가 축구게임의 공정한 규칙을 제정하고 중립적인 심판으로 활동하는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지 직접 선수로 참가하거나 간접적으로 특정팀 선수의 훈련방식에 도움을 주고 전지훈련비를 지원한다던가 게임에서 경쟁을 막고 특정팀에게만 유리한 규칙을 적용한다던가 하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개입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임.

개인적으로 보수의 복지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북유럽국가나 호주 캐나다 중동같이 자원 부국도 아니며 일본 영국 eu 처럼 선진국이 아니라 축적된 자본도 많지 않으며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처럼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지속 성장의 여지가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일단 가장 기초적인 복지인 의료제도와 교통제도와 교육제도는 다른나라보다 높은 수준으로 마련이 됬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호불호가 갈리는데 확실한건 이렇게 까지 사교육에 의존해야할 교육  체제는 아닙니다 이부분은 사회가 바뀌어야하지요.)
 그리고 노동문제나 남녀차별같은경우 법문상의 이론은 휼륭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가 법문을 못따라가는건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충해야할건은 하위 30%에 대한 집중적 복지와 하위 70%에 대한 보조적 복지가 필요하고 상위 30%는 사회적 안전만 책임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이랑 외노자문제는 좀 어떻게좀 해줫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느정권이든 막장을 달리니 진짜 ㅡㅡ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게 이겁니다.

진보가 먼저 무상복지를 했죠. 저는 여기까지가 균형이라 봅니다.
그런데 보수가 한술 더떠서 기초연금을 꺼내듭니다.
현재 14% 노인인구로 연간 10조 이상이 들어가는, 10년 후면 20%, 20년 후면 30% 20조, 30조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기초연금을.... 두술 더떠서 진보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주장하죠.
아무튼 기초연금은 박근혜의 공약이고 집권당인 보수는 실천합니다.

나라 망했죠.

선진국의 가족복지 대비 노인복지 비율이 3배 - 4배 수준이고, 우리가 일본은 망했다고 하는건 노인복지가 무려 10배 수준이라 그렇습니다.
생산성없는 노인에게만 10배 쏟아붓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아 보이는 복지가 실상은 국민연금과 의료복지 입니다.
이것만으로 한국은 20년 후에 10배에 도달 할 겁니다.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한거죠.

왜냐?
보수는 계속 노인표를 얻어 장기집권을 하려고...
다음에 보수가 재집권하면 감사의 표시로 더 늘리겠죠.
보편적 기초연금을 주장했던 진보가 집권한다고 다를까요?
예, 너도나도 노인복지 경쟁이 붙은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망했습니다.

일단 큰정부가 존재하여 시장을 압도적으로 쥐고 흔들게 되면 기업들이 살기위해서 정치인들에게 뇌물공세를 하게되며 사회가 부패하게 되는겁니다. 기업에서 정치인에게 로비를 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규제와 법관련 불리함이 있기에  피해보려고 하지 이유없이 꽁돈 날리는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법 다 지켜가며 사업하면 망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꽤씸하고 만만해서 건드는 대상 1위가 기업인데 일종의 협박으로 돈안주면 망하게 만들겠다 하는경우가많고 일반 서민들은 기업때리는 정치인을 선호하여 맘놓고 정치적 보복도하고 보복성 규제도 남발하지요 또 서민들은 그 짓거리를 아주 좋아하구요. 결국 정경유착에 부패한 이나라 꼬라지에 일반 서민들도 사실은 공범입니다. 다들 보면 카리스마있는 강력한정부가 모든 위기를 해결해 주기만 바라고 있자나요? 히틀러 같은 독재자 하나쯤 나와도 이상할거 없습니다. 딱 우리 국민수준에 알맞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죠.

공산주의가 중국에서 성공? 경제적으로는 완벽하게 자본주의로 돌아선 중국이 정치적으로만 공산주의적 패쇄성을 가진 것을 보고 공산주의의 성공이라 부를 수가 있나... 중국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나요? 몇몇 중국 지방의 노예처럼 부리는 농노들 빼고(이것도 신분제 차원으로 봐야 함) 다 인정되는데 공산주의라뇨.

게다가 복지로 성공한 많은 나라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천연자원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을 깨닫고 재산세, 법인세를 대폭 줄이고 상속세를 폐지하고 보편세인 소비세를 증가시켜 복지비용을 충당, 결국 자기 돈으로 자기 복지를 하는 모습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게 현실이라 사회주의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지, 내용은 자본주의의 노선을 따르고 있음.

OECD 국가 중 국가 예산 대비 복지 지출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한국의 현실은 서민 부자할 것 없이 OECD 조세부담률 최하위. 당연히 세금을 안 내는데 복지 지출이 클 리가 없음. 물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세를 늘리고 서민들에게도 세금을 걷게 하면 자연스럽게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여론이 조성되고 그런 보편적 세금이 늘어나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상승하여 어느 정도의 불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봄. 대신 보편세가 5%만 상승해도 자영업자들의 절반은 그 자리에서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것과 같음. 뭐, 이거는 좌익들도 '자영업이 많으니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 넘어가고.

물론 한 번 복지를 실시하면 줄이는 건 힘들고 늘리는 것만 가능해지는 복지 탄력성의 위험성을 항상 국민들이 느끼고 살아야 하는데 자기는 세금내기 싫고 부자들에게만 증세하라는 여론만이 강한 현재로서는 복지 탄력성의 위험을 느낀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소비세 혹은 중하산층의 국민에게도 약간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말하면 바로 서민 등골 빨아먹는 수구꼴통 일베충색히로 몰려버림.

언젠가 일반 여론이 원하는 논리의 좌익이 대권을 잡아서 부자 증세, 복지 증가, 필수 산업의 전면 국유화를 실시해 엑소더스 폭탄이 터져 기업들이 자본주의 강대국인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부자들 빠져나가서 천연자원 하나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국가에서 복지 비용만 천문학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되야 깨달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