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나 모르겠지만 '분양원가 공개'로 토론했던 적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 패널에 김진표 의원의 주장은 "현행 아파트 분양은 짓기도 전에 분양을 받음으로서 소비자가 제품의 대한 선택을 제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팜플릿을 나눠주고 막상 입주했는데 균열이 가고 걸설사에 보상을 요구하면 소비자는 지리한 법적 다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먼저 짓고, 후 분양이 낫다고 한적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패널에 '정규재'씨가 분양원가 공개는 '자본주의'를 해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하고 분양을 받은 소비자가 피해를 볼수있지만 그것 '자본주의'에서오는 작은 폐단이다 한적있습니다
정규재 씨는 "길가는 여자 속옷을 보기위해 치마를 들추는 행위이다"말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반대하고 분쟁씨 법적인 보완을 하는게 맞다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정규재 씨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고, 김진표 의원은 소비자 입장을 대변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양을 받았는데 정작 평수가 작거나 균열이 가고 물이세고 하는 일이 뉴스로 통해 보도되죠 특히 주택공사도 예외가 아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 까요?? 쓸모없는 이야기지만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장특성에 맞기냐...? 아니면 소비자 중심을 선택할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