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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7 10:05

사실유포죄

글쓴이 : 스파게티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50217093806271

ㅉㅉ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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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K1059 15-02-17 10:14 전단 살포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더 웃김. "해당되는 위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겠다"가 아니라 권력자를 비난했으니,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처벌해 보겠다는 것. 저런 놈들은,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위대를 무장시켜 해외로 파병하겠다는 니뽕 놈들과 똑같아 보임. 전단 살포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더 웃김. "해당되는 위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겠다"가 아니라 권력자를 비난했으니,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처벌해 보겠다는 것. 저런 놈들은,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위대를 무장시켜 해외로 파병하겠다는 니뽕 놈들과 똑같아 보임.



		존재의이유 15-02-17 10:48 김되지전단살포는 가만있고 자기 전닥살포는 처벌 이번정권이 얼마나 유아틱한가 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씁쓸하네요 김되지전단살포는 가만있고 자기 전닥살포는 처벌 이번정권이 얼마나 유아틱한가 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씁쓸하네요



		모래니 15-02-17 15:10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진 않겠다. 별별걸 다 끌어다가 대조해보고... 안되겠다싶으니, 경범죄처벌(불법 쓰레기 투척이겠지..)로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엄격하게 적용하진 않겠다'라니.. 이미 해볼 수단은 다 써봤구만..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진 않겠다. 별별걸 다 끌어다가 대조해보고... 안되겠다싶으니, 경범죄처벌(불법 쓰레기 투척이겠지..)로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엄격하게 적용하진 않겠다'라니.. 이미 해볼 수단은 다 써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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