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같은 소리 ㅡ,.ㅡ

그렇군요.

서민이든 누구든 그냥 부동산에서 하라는데로 다했죠 ,,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청문회가 시작되었을때 문제가 된 것이라면 지금에도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게 왜 지금은 괜찮아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 할 수 없군요.

만약에 그 문제가 공론화 돼어서 인정을 받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공직에 나가지 않는 서민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직에 나갈 사람에게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청렴하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바로 몇년 전까지 겪었고 지금도 그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에 나갈 인물은 청렴하고 도덕적인면을 가장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그 밑의 차관이나 공무원들이 다 하니까 장관은 그렇게 처리되어 올라온 일들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자신의 양심이나 도덕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다운계약서로 인해서 부당이득이나 다른 이익을 얻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건 그당시에 누구한테나 통용되었던 방법인거죠
그시대 사람들은 다운계약서라는말 조차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다운계약서를 모르고 쓸일도 없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것으로 세금을 아끼려고 불법을 한다는 인식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다운계약서를 눈감아주면 법은 왜 있습니까...노무현이 됐던 박근혜가 됐던 그 누가 됐던 불법은 불법입니다..

아마도 부동산  관련 법을 잘 모르시는분들이 계신것 같은데 다운계약서가 과거엔 합법이었어요
2006년초에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불법이 된거죠. 그 이전에 거래된것에도 당연히 소급적용 안했습니다.
법이 처벌을 하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비난을 하겠다는것인지...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과거에 사실 관행적으로 해오던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실정법 위반인것은 맞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시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태였던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할점은 이런 다운계약서 작성을 문제삼을때 판단 기준을 가져야할것은 실제 이루어진 다운계약서거래를해서 구입한 부동산을 자기가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었냐 아니면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는가로 분리해서 생각해야할것같습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자기가 실제로 거주목적으로 구입하고 거기서 오랜기간 살았다면 문제를 걸 필요는 없다고봅니다 그러나 이런 다운계약서 작성이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었다면 이건 용서을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즉,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법이지만 관행이었음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것에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기간과 반복성"을 고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다운계약서란 정치적으로 상대를 향한 트집잡기에 사용될 뿐입니다..
특히 청문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일뿐이죠.

다운계약서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중계서죠.  실거래가로 돈은 주고반지만 신고는 공시지가로하는것이죠.  거거에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컽다는거고 그차이를 줄이거나 없애려고한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때입니다.  사실 거래를 공시지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불법은 아니고 편법에가깝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운계약서도 공시지가이하로 작성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죠 그런데도 그런것들이 통용되던 시대가있었습니다.

다운계약서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한 투기의 성격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문재인이가 다운계약서 썻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