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로 복지 수요를 줄여야 한다.”(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들이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해야 한다.”(이지순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학회를 이끌고 있는 김정식 회장과 이지순 차기 회장은 지난 17일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되살릴 수 있는가’를 주제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대담에서 위기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최근 불거진 무상복지로 인한 증세 논란에 대해 김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복지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현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복지 수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렸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 중심에 서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으로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결국은 계약직으로 가야지 평생고용은 힘들다”며 “대신 해고당할 위기가 있는 만큼 임금을 더 높여야 하고, 기업이 새로운 공장을 만들 때부터 시범적으로 전원 계약제 고용을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 복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회장은 “임금 구조를 보면 대졸 초임은 일본과 비슷하고 홍콩보다 두 배가 높다. 초임부터 높으니 피크타임 임금은 훨씬 높고 기업들은 이런 근로자를 오래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40대 후반~50대 초반이면 퇴직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퇴직하는 순간 복지 수요자가 돼 복지 수요를 늘리는 만큼, 복지 수요를 줄이려면 생산성에 맞게 초임을 받고 오래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담은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되살릴 수 있는가’를 주제로 24일과 25일 이틀간 개최되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앞두고 경제학회를 이끄는 현직과 차기 회장을 초청해 학술대회와 같은 주제를 갖고 위정환 경제부장 사회로 진행됐다. 두 사람은 이번 학술대회를 끝으로 임무를 교대하게 된다.(생략)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74638

낙수효과 안되니까 이번에는 노예동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