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말 법인세 오른다고 외국 나갈 일 업으요. 순진한 사람들 많네. ㅋㅋㅋ
법이 자기들 편인 나라가 그렇게 흔한 줄 아시나. 거기에 잘 사는 축에 속하는 국가 중에...
미국이나 일본으로 본사 이전하고 한국에서 하는 짓거리 했다간 그룹이 공중 분해 될 거임 ㅋㅋ

그러게요 ~ 우리나라처럼 법인세 싸고 전기세 버프받아 가계정부에서 부채 만들어준면서 까지 이렇게 천민자본주의 형태로 키웠는데 이런 애들이 본진 포기하고 가겠다?

했으면 벌써 했을겁니다. 썪은 정치세력과 쿵짝이 맞아 이리 휘둘릴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하겠다? ㅎ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감. 나갈 기업들은 애초에 저딴 협박도 안 하지요. 외국에 나가면 망할 걸 아는 기업들만 저렇게 난리를 칠 뿐.

현대, 삼성, LG 등은 이미 global 기업으로 해외에 수 많은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지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세금, 노무비, 노조, 생산성,  땅값, 수출장벽, 전기, 에너지, 용수 비용 등등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고 생산성이 높은 곳을 찾아 건설합니다.
현지사업장은 현지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현지에 납부합니다.  각국은 고용증대, 국내생산 증대의 이유로 세금감면, 토지사용 혜택을 주며 공장을 유치하려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에 뿌리를 둔 회사의 본사가 외국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본사가 이전 안한다고 대기업 사업장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요인중 법인세의 인상이 견딜 수 없다면 해외 공장으로의 사업이전이 커지는 것이고 특히나 신규 증설의 경우 유리한 조건이라면  해외에 공장설립을 하겠지요.

결과적으로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은 외국에 내게되고 한국에서 창출할 고용도 외국에서 창출하니 이중으로 국익에 손해인 것입니다.

대기업의 현지화 전략은 글로벌화에 맞춰서 모든 면에서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지 이것을 법인세나 기타 조세 문제만을 엮어서 말하는 것은 넌센스죠..
법인세를 높이지 않았는데도 나가있는 기업들은 다 뭡니까..해외 현지화는 법인세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미국 39%, 독일 30%, 중국 25%입니다..
한국은 22%이고 이것도 실효세율로 보면 16.37%입니다..

각국 및 각국의 지방자치 단체는 고용과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장을 유치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사용 혜택, 세금면제, 각종 규제 철폐 혜택 등을 제공하며 유치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법인세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업은 이윤추구 집단이고 종합해서 이윤이 최대인 곳에서 사업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절감 요소가 크다면 당연히 장점으로 작용하겠지요.

네에 맞습니다...본 발제는 법인세 인상하면 해외로 나가겠다고 협박을 하는 대기업들에게 하는 말이죠..

지금도 계속 해외에 공장 짖고 투자하고 생산하고 있는데 본사만 나가지 않으면 되나요?
협박이 아니라 기업하는 여건이 나쁠 수록 대기업 사업장은 해외로 나갑니다.

논제를 자꾸 벗어나시네요.. 본 발제는 법인세 올리면 해외로 나가겠다는 대기업에게 하는 말이잖습니까..위에 열거해드린 미국 독일 중국의 법인세는 한국보다 높습니다..법인세만을 올린다고 해외로 나간다는 소리가 왜 나옵니까..또한 오로지 법인세 때문이라면  미국 독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야 맞죠...문제는 법인세가 다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고로 지금 법인세 인상에대해 불편해 하는 대기업들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법인세 인상으로 대기업이 해외로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지금도 나가고 있는 이유는 님말대로 한국이 법인세가 높아서가 아니고 현지화가 여러모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공장짓는건 당연히 인건비나 현지화에 따른선택인데~ 기업하기 힘든거랑 뭔상관인가요.. 법인세낮춰준다고 삼성공장이 한국에있을꺼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아니실텐데???  님이 주장하는 것과 법인세가 무슨상관인가요? 
법규제가 많아서 옮긴 모게임업체나 네이버처럼 점점 일본에 기반을 두려는  IT기업이면 모를까.  자꾸 이상한소리하세요~~
법인세보다 상속세가 훨씬 설명하기 쉬운데요. 우리나라같이 수십조규모의 회사를 아들에게 상속세 한푼안내고 편법으로 상속하기 쉬운나라는 전세계에 없습니다. 삼성?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그런식으로 증여했다가는 수백년형 때려맞고 회사 공중분해됩니다. 오케?

현대: 미국, 브라질, 러시아, 체코, 중국 공장 등
삼성: 베트남,  멕시코, 중국, 안도네시아 등 수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60%이상, 휴대폰의 75%이상이 해외에서 생산됩니다.
법인세 문제가 심각하다면 법인세 낮은 곳으로 가겠지만 기업의 이해타산이 그렇게 법인세 하나로 판단한다는 주장이 우습네요.
대기업으로서는 노조문제, 임금문제, 반기업정서, 각종규제로 어려운 판에 법인세 문제까지 심각하다면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
.
.
spirit7 //
첫째, 한국사회에서 기생하고 있는 재벌들은 노나는 한국땅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한국재벌들은 한국사회가 기형적으로 각종 특혜 물려줘가며
키워준 비정상적인 기업들이기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순간 기업 망합니다.
그걸 재벌들 스스로도 잘 알죠

둘째,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가라고 하고 싶네요.
한국사회에서 온갖 특권 누려가며 거머리처럼 피빨아먹는 기생충들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회가 언제까지 그놈들 뒤치닥거리하면서 노예처럼 살아야하죠?

법인세 협박 얘기에 글로벌 기업의 현지 진출 얘기를 왜 하슈...
삼전에서 팹 하나 늘이는데도 현지 여건부터 해당국가나 지자체의 원조 여러 가질 보고 선정 합니다.
법인세 때문에 우리 나라에 안짓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은 어제도 이러더니 오늘도 이러네...

그런 여러 가지 이해타산에 의한 것이라고 위에 자신도 잘 적었네요.
그걸 왜 여기다 적어요 그러니까...
그거 몰라서 묻는 사람 하나 없는데...
본사만 안나가면 누가 된대요?
나가라고 하잖아요... 나가라고...
왜 맨날 상관없는 걸 적고 이러는 거지...

해외 투자는 인건비와 현지화에 따른 각 국의 보호무역을 극복하거나 기술적인 차원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세금과는 관련성이 적을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만큼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나라는 없어서,
이전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을겁니다.

이 님  이해 못하시네요..

반대의견 수준이 안타깝게도 화력이 약하네요.

하나 더 말씀드리죠. 남미와 북미를 시장으로 두기 위해 멕시코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멕시코 법인세 최고율이 28%~30%입니다..그럼에도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기업의 해외진출을 무조껀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 토지 무상대여, 저리융자 등등의 혜택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댁은 법인세 올려도 절대 안 나간다고 주당했고  나는 법인세 올리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만 올려도 나간다고 주장하면서 위에 그외 토지무상대여 저리융자 등등의 사견을 찌끄리는 이유를 당췌 모르겠네요..  법인세 하나만으론 회사가 나가기 힘들거 같아서 그런가요? 

이미 까여서 너덜거리는 논쟁을 굳이 자존심때문에 유지하시는건 아니실텐데요...

법인세 문제가 심각하다면 법인세 낮은 곳으로 가겠지만 기업의 이해타산이 그렇게 법인세 하나로 판단한다는 주장이 우습네요.
대기업으로서는 노조문제, 임금문제, 반기업정서, 각종규제로 어려운 판에 법인세 문제까지 심각하다면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

댓글 달기 힘들어서 따로 씁니다.
도대체 누가 법인세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까?
법인세 인상하면 대기업들 전부 해외로 나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발제 아닙니까..
님 말대로 기업의 결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합니다.
본 발제의 취지는 "법인세 인상과 기업의 유출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님 말대로 기타 규약과 재제 그리고 제반 시설 확충등 여러가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죠.
법인세 하나만을 올렸다고 한국에서 기업 못해 먹겠다는 소리를 한다면 그건 넌센스라는 겁니다.

2014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를 조사한 것을 보면 블름버그가 157개국중 한국을 13위로 선정하였고.
포브스가 141개국중 38위, 세계 은행에서는 2013년 기준 187개국 중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7위에 올려 놨습니다..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기업이 한국보다 편한곳이 세상어디에도 없음
만약 삼성이나 현대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태를 미국이나 유럽에서 했으면 진즉 기업공중분해되고 총수는 감방에서 삼백년형 살고 있을거임

spirit7
이 사람은 진지한 알바 냄새가 나네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필요 합니다.
단 대기업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원론 적인 이야기 밖에 못 하겠네요.
점진적인 인상 정도가 좋은듯 하구요.

제 이야기 핵심은 기업 활동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헛소리하시네.
기업활동에 방해가 안되는정도??
그걸 누가 정하며 기준은 뭐죠??
결국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는말.
재벌이 “법인세가 기업활동에 방해될수준이다”라고 하면
법인새 깍자고 하실건가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법인세 물어야하고
그렇개해도 기업들 안망할뿐더러 법인새때문애 휘청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기업은 그냥 망해야하는거죠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싱싱님의 원론적인 얘기는 굳이 법인세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에 관한 얘기지요
근로의욕과 경제활동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지금은 97년 IMF때처럼 법인 부채로 외환위기를 겪는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님들이 바보라서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계와 정부 부채가 악화되고
기업의 유보금은 쌓여지는 있는 와중에 은행 또한 가계들 상대로 기업 돈 받아 장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경제위기를 가속화하고 경제구조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도 과거 쌓아둔 자산과 가계부채가 적다는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지요.

정부의 이런 식으로 재정정책을 핀다면 아무리 장치산업이 든든한 우리나라도 큰 위기를 초래할 겁니다.

즉 지금은 기업 걱정 할 때가 아니란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법부는 노동자나 소비자 보다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판결이 많죠.
정경유착의 부패도 그렇고, 환율정책과 무역 조약도.
국가의 기본 정책은 대부분 국민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되는게 마땅하다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꼭 돈 한푼 없는 사람들이 대기업 걱정해주더라. 참 이해가 안가는 세상일세..

한심하다 한심해 이딴글이나 쓰는것들 보면 ㅋㅋㅋㅋㅋㅋㅋ
세계 여러나라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혜택주는것도 하나의 유인책인데 ㅋㅋㅋㅋㅋ
생각이 없으니 이런 글이나 쓰지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