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번역글 중 비정상회담 독다니엘글에
독일과 한국이 예산에 대한 논쟁이 붙는걸 보고 생각나서 말인데요.
얼마전에 인터넷 상에서 독일과 한국의 예산이 비슷한데
한국이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복지비율을 낮게 잡아서 혜택을 못받는다는
왜곡(or선동)글이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당시엔 너무 황당한 글이어서 누가 믿을까 싶었지만
의외로 그걸 믿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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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것 보다 독일 만큼은 아니라도 복지율을 높이고
선택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 등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할 텐데 전 그 부분에대해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게시판의 좌우나누기 기준과는 좀 틀어진 견해일지 모르겠는데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을 믿기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건네준다 해도 그에 준하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세계 어느 정부에나 비효율과 부패가 있겠으나
한국의 경우는 그 부정적인 부분이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정부불신의 차원에서 복지증대, 세금증대를 반대하는 것인데요.
그럼 정부의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의 세금증대 복지증대라면 불만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가 이루어진 후에
복지비 증대 세금 확보등이 논의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건 좌파 같고
그런 이유이지만 결국 복지 증대를 반대하는건 우파같기도 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