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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5 14:00
보수의 신자유주의 끝판이 온것.
 글쓴이 : 철부지
조회 : 430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기침체 강기화될것이라 우려한모양 입니다 경제학자는 벌써 '디플레이션' 진입에 앞둔 것이다'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생필품 물가가 또 오른 다고 합니다 정말 물가가 살인적이지요 공공요금도  덩달아 또 오를것이라 봅니다 경험상 그랬으니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근로자' 최저임금을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수활성화가 중요한데 지갑을 안 연다는 거에요 절약, 저축하는게 아니라 소비층인 서민들의 지갑이 넉넉치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서민층이 나라 경제의 말초신경이니까요 그런데 '최저임금' 상승보다 물가 상승이 더빠르고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근로자가 되지마라 공부잘해서 엘리트가 되라" 경쟁에 뒤처지는 것은 너 자신 때문이다'하는데 정작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도 무엇을 어느분야에 가서하든지 고액의 '연예인'아닌이상 경기침체에 대한 영향을 받을것입니다.
 
내수가 침체되면 일단은 중견기업부터 서민들의 일자리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이 타격이 클것입니다 그로인해 임금절감이나 비용절감으로 통해 아웃소싱 비정규직 근로자를 먼저 정리할것이고 더 힘들어지면 정규직도 자르겠죠 이들이 나오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사회적 안전망의 복지와 실업자들을 재취업교육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고 더나가 무작정 실업자가 대거 사회로 쏱아지면 정권을 누가 잡던 국정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할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더욱이 그 '실업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니 더 말할것도 없죠.그러나 이러 혼란의 비용을 시민이 치뤄야 한다는 거 아세요... 사회적비용이 만만치않아요 세금이 오를수밖에 없어요 악순환입니다.
 
'노동자' 임금이 그대로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내수가죽어서 '중소기업'이 인력을 감축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회 한복판에 쏱아지고 그들을 구제하려고 '대기업'의 '분배'를 요구하면 "황금알을 얻기위해 배를 가른다"난리칠 것이고, 그것도 못하면 언젠가 정부나 대기업에게 피해가 갈것입니다.대기업상품이 수출이라도 내수가 상당부분 무시못하니까요
또 정부는 그런 해결을 하지않고서는 국정운영이 잘되지 않을것은 뻔하구요 지지자들이 돌아설것입니다
일단 이념이나 정파 문제보다, 제일중요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안되면 권력을 필히 잃을것이니까요.
우리는 현학적 수식어에 놀아났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마치 '보수이념'의 경제정책의 모든것이라고 착각했고 그, 이념 하에 최고가 되기위해 경쟁을 함으로서 사회가 발전한다는 논리에 올인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협동"이 있어요 외부 위협에 대처 하기위한 방어수단이요 다원이즘을 필두로한 사회진화론자 그 아류 '신자유주의자'들은 인간들의 상호간 "협동"을 간과했어요 분명 그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라는 집단은 '진화'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일 뿐이고 약자 강자는 매순간마다 바뀔뿐 '먹이사슬'처럼 고정되 있지도않을 뿐더러 욕망의 매커니즘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거요 약자나 강자나 평등하게 말입니다.
'경제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이념에 치우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보수'라고 하더니 '보수가치'가 다 옳은것처럼 하다가 이지경이 됬습니다.
'국가'가 이제는 '경제'에 지나치게 관섭할수 밖에 없는 처지에 와 있다 보여집니다...이것은 이젠 자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살아야 하는 문제이고 침물하는 한국호에 사람을 바다에 빠트려 더 오래 생존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여집니다.
이젠 이념이 나발이고 결자해지에 와 있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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