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분량은 다 채우셨습니까?
철저히 보수쪽에서 무일푼으로 이용만 당하다가 배신당해 미래의 김기종 같이 변모하실거 같아 심히 걱정이 됩니다
^^

네 거의 다 채워가네요 ^^

남의 일이 아니에요 ^^

참고로 감옥에 있는 이석기 풀어준게 노무현 문재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라도 풀어줄듯 그것이 지만원 조갑제였을지라도...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그 사람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것은 별개의 일이죠.
훗날 그 사람이 뭔짓을 하느냐는 그 사람을 사면해주는 이유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하는거죠.

으따 표현의 자유로 적국수장을 추앙해도 된당께요? ㅋㅋㅋㅋㅋㅋㅋ 표현의자유도 책임을 질수있을때 가능한거지 밑도끝도없이 표현하라고 한건 아닌데요 ㅋㅋㅋ

네 적국수장을 추앙해도 되죠. 그것이 개인에 한정한다면요.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적국수장을 추앙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체제에 위배되는것이 아니니가요.
적국수장에 대한 칭찬발언이 무조건 봉쇄되어야 한다면 아예 외교자체가 불가능하죠.
오로지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에게만 그런 권한이 존재한다는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오로지 정치적으로 판별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치병에 제대로 걸리셨네요 ^^ 표현의 자유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있는겁니다 적국수장을 추앙해도 상관없다는건 아주 북한사이버전사들이 늘어놓는 궤변이랑 같네요 ^^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상들을 철저히 배제해야하는게 국가의 의무인데 표현의 자유로 적국의 수장을 추앙해도 상관이없다? 그러시면 이나라에 계시면 안되죠 ^^ 국보법이 왜있겠습니까 머리가 별로 안좋으신거같네요? ㅋㅋㅋ

표현의 자유로 넘지 말아야 선에 대해선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보편적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그것이 사회에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선 정치인
에게는 명확히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상식으로서 유권자들의 입장을 대표할수 있는 선 그리고
그것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심판을 받는다는 선.
고등학교를 나온  수준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교양인데
이걸 병이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네요. 당신하고 김기종하고 차이가 뭔지 모르겠네요
김기종이란 인간은 이러한 상식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사회적피해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고 사회적 상식으로서는 당연히 적국이면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상인데도 추앙을 하는거면 사회적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게 정상아닌가요? 허구한날 도발하는 북한을 추앙하는것자체가 사회적 상식에 어긋나는데 자신이 무슨말을 하는지도 모르시는거같네요 ㅋㅋㅋ

사회적 상식에서 어긋나는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사회적 상식이 누군가에게 폐를 끼쳐야
그것이 죄가 되는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양쪽팔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한쪽팔을 가진
비상식적인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것이 죄가 될수 없는것처럼요. 그 팔이 설령 송곳같이
날카로워 누군가에 해가 될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죄로 만들어서 탓할수가 없는거죠. 상식이란 사회가 만드는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만드는것입니다. 정작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한정해놓고 상식을 논하는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죠.

국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늘 변화무쌍하다는거죠. 국가자체를 내가 지금 생각하는 뭔가로 한정해버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국가자체도 이전의 반역에 해당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같은 국가가 탄생할수가
있는것입니다.

죄가아니라뇨 분명 국보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얕은지식 뽐낼려고 하지마세요 ^^ 적국추앙하는건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

국보법에서 단지 특정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법적으로 태클을 걸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
제대로 확인해보시도록.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7290&ref=y&cid=40942&categoryId=31716

엄연히 북한 추종하는것을 찬양고무죄로 명시해놨습니다

조금 공부하고 오세요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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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 고무 선전은 단지 개인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이나
조직활동을 했을때를 의미합니다. ^^ 예를들어 내 개인적으로 김부자의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을때 그걸 가지고 국보법을 들먹일수가 없는것처럼요
이걸 가지고 정치활동이라고 말할수는 없죠. 또한 법적으로 찬양행위라고 볼수
없는것입니다. 중요한건 행위입니다. 찬양이라는게 아니라...

그래서 앞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라는 조항을 위에서 설명을 드렸구요. 나혼자 설령 김부자를 찬양했다고 해서 국가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습니까? 님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법을 어겼다고 해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습니까?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언어 이해능력이 딸리시네요 ^^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다는건 개인적차원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건데 어떻게 정치활동이나 조직활동에 국한된다고 이해를 하시는지요 ㅋㅋㅋㅋ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앞에 이문구를 왜 집어넣었을가요?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뒤문장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이것이 성립되고 나서 찬양이고
고무고 선동이고가 성립되는것이에요.

나혼자 설령 김부자를 찬양했다고 해서 국가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습니까? 님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법을 어겼다고 해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습니까?

뉴스를 조금만 뒤져도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왜 괜히 고집을 피우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ㅋㅋㅋㅋ

어떤 사례요? ㅋㅋ
열심히 엮어볼려고 노력했지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여기에 걸려서 무죄혐의를 받은 사례요 ? ㅋㅋ

당연한거아닙니까?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국의 수장을 찬양하는게 비정상적일 뿐더러국민분열과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하니 당연히 국가의 존립 및 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를죽인 살인범을 사랑하는건 사회 통념상 굉장히 상식적인 거네요? 뉴스를 조금만 뒤져보세요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 ^^

인터넷 뉴스란에 국가보안법만쳐도 개인이 국가보안법에 걸린 사례가 굉장히많은데 왜 고집을 피우시는지 모르겠네요 님이 북괴를 추앙하기때문에 이를 정당화하려고 그러시는건가요?

적국의 수장을 찬양하는거는 통계적으로는 소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수는 있지만 그것이 죄로 치부될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 설명드렸듯이 한쪽판을 가졌다고 해서 한쪽눈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닌것이 아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다와 같은 것입니다. 주변사람들로부터 따를 당할수는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한사람의 생각 자체를 가지고 단지
소수이기 때문에 죄가 될수가 없는것입니다. 이해할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비정상은
아니에요. 또한 사회적 다수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를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거라보고 국정원이 무슨 혐의로 트집을 잡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C%84%9D%EA%B8%B0_%EC%82%AC%EA%B1%B4#.ED.98.90.EC.9D.98_.EC.82.AC.EC.8B.A4_.EB.B0.8F_.EC.9D.98.ED.98.B9

엌ㅋㅋㅋ 이젠 리석기까지 쉴드쳐주는거보면 북괴추종자가 확실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정은은 언제 뒤질려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386
이적표현물 게시 및 보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2109133641614
이적표현물 게시 및 보유

많으니 더 찾아보세요 ㅎㅎ

흔히 볼테르의 톨레랑스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유명한 격언이 있죠.
물론 사실 실제 볼테르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의 전기를 쓰던 사람이 그 철학을
정리하면서 실제 볼테르의 사상은 이렇다고 한 어떠한 글에서 유래된 격언인데요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

여기에는 이석기뿐만 아니라 님도 포함됩니다.

분명히 법으로 정해져있고 그에대한 사례도 보여줬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네욬ㅋㅋㅋ 하긴 그러니 북한따위를 추종하지 ㅋㅋㅋㅋ

그래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부분이 성립되지 않으면 뒤에 부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슴을 드린거에요.
개인적인 수준의 발언은 국보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바로 국가의 존리
안전 사회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김일성 만세를
한다고 해서 국보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냥 미친놈 취급받을수는 있지만 ^^

어느나라도 적국을 찬양하는것까지 표현의자유를 개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표현의자유가 아주 잘된나라죠 어느나라가 자국의수장을 닭 늙은창녀등으로 비하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립니까?ㅋㅋㅋㅋㅋㅋ

제가 올려드린 링크를 좀 보고오세요 이상한소리 하지 마시구요 ^^ 넷상에서 혼자 북한찬양했는데 왜 잡혀들어가나요 그러면 ㅋㅋㅋㅋㅋ

적국을 찬양하는데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동의를 안하겠죠. 존중의 의미란 표현의 자유로서의
존중의 의미지 동의의 의미 앞으로 아무런 거리낌없이 소통을 잘하겠다 그런 의미까지
포함한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다루는거에요. 거짓말을 한다고해서
법으로 잡아가두질 않죠. 왜 그게 사회질서를 흩뜨려 뜨리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줍니까? 그냥 거짓말이나 김일성 만세라는 미친소리나 법적으로는 같은 소리에요.
그러한 거짓말이 공적으로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수 없을정도로 문제가 될을때 문제를
삼는거에요. 악명높은 국보법이긴 하지만 심지어 국보법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라구요 엄연히 국보법 전문조항입니다 ^^

그러니깐요 이해능력이 떨어지시는것같은데 요약해드리자면 북한에대한 개인적차원에서의 찬양도 엄연한 국보법위반이 된다는거에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법으로 정한거라구요 아시겠죠? ^^

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국보법 위반' 무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063500065.HTML

왜 무죄일까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파일이나 서적 등을 반포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자료들을 반포하거나 소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부(김수천 부장판사)도 최근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5일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상당 부분은 다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스크랩해 온 글이고 대부분 비공개로 해 놓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른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거나 그 구성원들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케이?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판단입니다. ^^

어두운 구덩이에서 뒹굴던 이명동충들이 '떼거지로 나와 뒹구는 꼬락서니가...ㅉㅉㅉㅉ

쌀밥은 먹고사냐?  에라이~~~ 잡것들...,

김기종에게 초대장 보낸 단체의 의장 홍사덕은 좌좀 아닌가요? 그런 홍사덕 원내대표로 있던 새눌당은 빨갱이 정당 아닌가요? 이쯤되면 새눌당은 해체 해야조?

고로케님이 오늘 국가보안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공부 잘하셨을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어딜가시더라도 이상한 얘기는 안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셨는데
딴소리를 하면 진짜 선동꾼인거에요 ^^

으따 그럼요 잘 공부했구말구요 북한찬양만해도 범법행위라는걸 잘 배웠네요 ^^ 제가 올린 링크는 보셨나요? 누가봐도 국보법으로 위반된 사례가 더 많은데 사례하나가지고 북괴찬양은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이해를하다니 ㅋㅋㅋ 모래밭에서 자갈하나를 발견했다고 자갈밭이라 우기는 수준이네요 ^^ 이해능력이 그것밖에 안되니 멍청한 북괴한테도 선동을 당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