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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1 11:39
무상 급식은 당연한것
 글쓴이 : 민주시민
조회 : 415  

나도 세금을 내고 너도 세금을 내는데

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먹고 잘사는 인간도 세금만 잘 내면 당연히 이러한 국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탈세를 하는 부분이 문제니까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정말 잘먹고 잘사는 인간 아니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탈세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꼼수좀 부려서 세금 덜내려고 머리를 굴리는건 어느 사람들이나 마찬가지고


참 근데 신기해요


보수라고 불리우는 인간들은 법인세 인상은 반대하면서

무상급식은 힘든 사람들만 주래 ...


 이미 부자한테 급식액의 수십배를 받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심쓰는척 하는거랑 뭐가다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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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 15-03-11 11:42
   
원래 세금 내는게 형평성에 어긋나는데염
세금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사용되요
     
민주시민 15-03-11 11:44
   
원래라는게 어딨습니까;;

어찌되었건 그렇다고해도 이런 것 까지 그런식으로 하는건 옳지 않다고 보는겁니다.
          
pbvlo 15-03-11 11:56
   
세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걷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거 같네요?
               
민주시민 15-03-11 13:52
   
어떻게 그런식으로 들리는거죠 ;;

본문만봐도 그런류랑은 거리가 멀어보이는데
          
웨이 15-03-11 13:55
   
전 머 무상급식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아직 양쪽입장을 지켜보는 입장입니다만
세금이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걷어들이고 쓰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라면 현재 자유방임주의나 공산주의를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었겠죠
해축 15-03-11 12:23
   
정말 서글픈게 무상급식과 복지에 대한 내용을 논의 하는데
왜 정치적인 성향으로 갈려서 싸워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보수면 무조건 무상급식 반대고 진보면 찬성인가요?
잠자리97 15-03-11 12:30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법인세가 올라가면 그만큼의 이윤이 감소하고, 감소하는 이윤은 비용 절감 또는 제품가격 인상으로 메워야 하는데 제품가격 올리면 팔리겠습니까? 결국 비용을 줄이게 되는데, 재료비를 아낄까요? 인건비를 아낄까요? 인건비를 아낄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해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이 안 되는겁니다.
     
qwerty 15-03-11 13:33
   
법인세 인하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기업 유보금이 수십 조씩 늘어난 것부터 해명하세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나 본데,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이윤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엄청 이득 보고 있는데 거기서 더 탐욕을 부리려고 법인세를 내린 겁니다.
qwerty 15-03-11 13:31
   
무상급식이 아니고 의무급식이에요.
구름위하늘 15-03-12 17:56
   
무상 유상 따지기 전에
'영국 급식' 하고 '프랑스 급식' 2가지만 검색해서 비교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극과 극이고...
우린 그 중간 쯤에 있겠죠.
어느 쪽에 가까운가는 판단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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