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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1 19:10
3권에 대한 청문회 제안
 글쓴이 : spirit7
조회 : 410  

썩어 빠진 국회의원 들이 자신은 예외라며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도덕성 좋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만 3권의 공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국회의원 자질이 여러가지 문제 있고 정부측 추천인사도 문제 있고 법원측도 문제 있으니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방안
1. 3권중 1권의 인사 청문회는 나머지 2권이 청문회를 한다.
2. 행정부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공개, 방송한다.

청문회 대상
1. 정부 인사청문회: 장관이상 현행
2. 국회의원: 국회의원 
3. 법원: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 이상
 단,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예외로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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