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무상급식'을 배급제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국가 주도의 집산주의적 공동생산과 더불어 공동분배로 통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일한 배급제' 방식 공산주의 운영은 옛날 구 소련이 실시한 정책이구요, 지금 북 녘에서는, 그 형태가 남았지만 유명무실하죠....이시간 이땅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무상급식 개념과 전혀다른 이념적 정책인것들 이죠, 즉 어느 한 부분이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체로서 지금 무상급식을 지난세기의 '철의 냉전'의 극좌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건립한 국가의 전용 용어인식의 '배급제'라 칭함은 곤란하다 봅니다,또 그 시기엔 신자유주의 체제안에서 빗어지는 빈곤의 문제 사회양극화 복지담론이 있을수 없었겠죠.
특정 이념을 내세우는 국가와 반대로 각 나라들의 정책과 행정을 비교할때 같은 면도, 다른면도 겹처보일때가 있습니다 ,복유럽의 복지를 보고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보면 극진 좌파로 보일수는 있으나, 아시겠지만 전체로 놓고 보았을때 분명한것은 자유주의 경제체제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다.
세금을 운영하고 그 세금의 급식비를 충당해서 지금 쓰는 용어로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그것은 사회주의적 면도 있지만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중앙권력을 강화 시키고 공산주의적 정책을 실시한다 할수는 없죠 즉 "검은 밤에 소가 검게 보인다고해서 소가 다 검은게 아닌것 처럼요"도지사가 뭔?힘이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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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달병에 걸린 사람은 온 사물이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이념적이게 보여도 사화과학적인 면을 들여다 사물을 직시해 보아야죠 그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당연하다 봅니다.